헌재, 목요일 선고 공지됐다…이제 '금요일만' 남은 상황

2025.03.25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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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5일)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을 종결한 지 꼬박 한 달인데, 헌법재판소는 결국 오늘도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헌재에 나가 있는 김태형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 기자, 오늘도 윤 대통령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았는데 일반 사건 선고일은 공지가 나왔다고요? [기자] 헌재는 이번 주 목요일 오전 10시 일반 사건 10개에 대한 정기선고를 하겠다고 공지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은 함께 공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헌재는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오전, 헌법 소원과 같은 일반 사건에 대한 정기 선고를 진행해 왔는데, 이번에도 그대로 진행하기로 한 겁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당초 이번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 쯤 선고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목요일에 일반 사건에 대한 선고를 하겠다고 공지하면서 이번 주 가능한 선고일은 금요일만 남은 상황입니다. [앵커] 헌재 내부 상황이 궁금한데 오늘도 평의가 열린 겁니까? [기자] 오늘도 재판관들은 오후 2시부터 평의를 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선고일 공지를 하지 않으면서 아직 평결을 거칠 단계까지 평의가 진행이 안 된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보다 먼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기각 결정을 내렸는데요. 하지만 재판관 8명의 의견은 갈렸습니다. 결국 윤 대통령도 전원 일치 의견을 모으는 데 진통을 겪고 있어 선고가 늦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는데요. 법조계에선 오히려 한 총리 선고가 끝나면서 윤 대통령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윤석열 정부 인사들에 대한 정리가 끝났고, 앞으로 윤 대통령 선고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앵커] 그럼 이번 주 선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기자] 이번 주 금요일 선고를 하려면 최소한 내일까지는 미리 공지를 해야 합니다. 만약 내일까지 선고기일 공지를 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4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마무리되는 4월 18일 전에는 결론이 나올 거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다만 숙고가 길어진다면 헌재가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영상취재 이현일 / 영상편집 류효정] 김태형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50325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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