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결정, "당장" 압박에도…마은혁 임명 않는 한덕수, 재탄핵?

2025.03.25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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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헌재가 최상목 전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을 위헌이라고 결정했고 위헌 판단이 나온 지 오늘로 26일째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덕수 총리가 즉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는 뜻입니다. 한덕수 대행은 헌재 결정 취지대로 오늘 당장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행에게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오늘(25일) 당장' 임명하라고 시한을 못 박았습니다. 원내대책회의에서 강조됐던 오늘은 한덕수 대행이 복귀하고 첫 국무회의가 열린 날입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의장 자리에 최상목 부총리가 앉았었지만 오늘은 이렇게 한덕수 총리가 의장 자리에 앉았습니다. 무슨 말을 할까 이목이 집중됐는데요. 결국 끝까지 마은혁 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 대행이 이렇게 시간을 끈다면 '재탄핵을 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이견도 존재합니다. [박선원/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조금 지켜봐야죠. 어제 지금 복귀해가지고 밤에 NSC 개최하고 밤늦게까지 집무를 봤다고 하니 그래도 한 이틀 숨 돌릴 시간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재탄핵 얘기하기에는 아직 좀 성급하다, 그런 말씀으로 들리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한덕수 총리 재탄핵 뿐 아니라 최상목 부총리 탄핵도 계속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존재합니다. 앞으로 정국은 어디로 갈지 주목됩니다. [앵커] 복귀한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권한대행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된 국정 운영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어제 밝혔고요. 오늘은 대통령 선고와 관련해서도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 그 결과를 존중해 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다만 마은혁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서는 여러 질문들을 어제도 했지만 구체적인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임명 빨리 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 한덕수 "헌재 결정 어떤 결과로 귀결되더라도 존중돼야" · 대통령 탄핵 선고 임박…한 대행 "헌재 결정 존중돼야" · 한 대행, 치안관계장관회의서 '탄핵 선고일' 안전 논의 · 한덕수 대행, 복귀 첫 국무회의…마은혁 임명 언급 안 해 · 한 총리 복귀 이틀째…민주당 '한덕수 재탄핵' 시사 · 박찬대 "한 대행, 오늘 당장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길" 오대영 앵커, 이수진 앵커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50325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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