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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25일 (화) 진행 : 유영선 아나운서 출연 :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앵커] 다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가 제기했던 여러 탄핵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중의 하나, 지금 뉴스가 되고 있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판관은 어떤 판단을 했는지. 먼저 보수적이라고 분류되고 있는 김복형 재판관은 법 위반 아니다, 5명의 재판관은 법 위반은 맞다, 정계선 재판관은 아주 중대하므로 파면해야 된다. 역시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아예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돌아왔습니다. 지금이라도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할 것인가, 묵묵부답입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우선은요. 한덕수 총리는 최상목 대행하고는 다르게 3명을 다 임명 안 한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최상목 대행은 2명은 임명하고 마은혁 재판관만 임명을 안 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안이 좀 다르다. 저는 정상적으로는 탄핵 사유라고 봐요. 개인의 일탈이나 이런 것, 예를 들어서 검사가 수사를 해태했다거나 뭐 민주당이 여러 건의 탄핵 사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는 완전히 질이 다른 거예요, 한덕수 총리의 경우에는. 그래서 공무원을 임면한다는 게 대통령의 권한이에요, 임면할 수 있다가 아니고. 그래서 헌재나 이런 기관 구성권이 대통령한테 있는 거예요. 추천 경로만 다른 거지. 그래서 공무원을 임면할 수 있다가 아니고 임면한다거든요. 근데 계엄은 등등의 사유가 있으면 할 수 있다. 그다음에 거부권 행사 있잖아요. 재의요구권도 할 수 있다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한적인 거고, 임면은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천 경로나 이런 거는 민주적인 절차 등등을 의미하는 거고, 그러나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직접 추천해서 임명할 사람 빼고는 절차상의 의무거든요. 그런데 대행도 이거를 안 했어요. 대행이 3명도 안 했어요. 이거는 하나의 헌법 시스템, 국가 시스템에 대해서 부정을 한 거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뭐 비리가 있다거나 개인적으로 수사를 해태했다거나 이런 거하고는 완전히 근본적인 다른 사안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치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 판결 내용도 명쾌하지가 않다는 표현으로 한 건데요. 저는 이건 중대한 위헌·위법 사안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다른 인물들에 대한 탄핵안에 대해서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께서 다 완벽하게 동의하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이 부분들은 불가피하다, 양보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형사처벌도 아니고 그리고 마은혁 재판관 임명에 대한 우원식 국회의장의 권한쟁의 심판에서 최상목 대행이 임명 안 한 거는 위헌이라고 헌재에서 판결했잖아요. 근데 3명씩이나 안 했던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위헌·위법하지만 중대하지 않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요. 이거보다 중대한 사안이 어디 있습니까?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 시스템, 특히 견제, 균형 이런 것을 통해서 공무원을 임면해야 되는, 그래서 대통령 중심제에서 대통령의 절대적인 권한을 일정 정도 견제하는 통로를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대통령은 이것을 절차상 공무원을 임면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대통령이 이제 직무 정지 중에 대행이 안 했다, 그러면 이것보다 중대한 사안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정치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들이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이제 다시 돌아온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재탄핵을 하겠다, 이런 입장은 천명했습니다. 최근에 사실은 탄핵안들이 기각되면서 부담이 있었는데, 바로 탄핵을 치고 나왔어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한덕수 대행은 즉시 마은혁 헌법재판소 후보자 임명하지 않으면 파면 사유다, 최상목 부총리는 한덕수 대행보다 더 중대한 탄핵 사유다. 포기하지 않겠다, 밀어붙이겠다는 거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 부분도 일관성이 있습니다.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즉각 임명 의무가 없다.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에선 분명히 의무가 있다고 했는데. 헌재 결정이 임명 강행하라는 효력도 없다, 이런 자세로 계속해서 일관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실제로 민주당은 방금 말씀처럼 한덕수 대행 재탄핵, 데드라인, 마감 시한은 언제까지라고 보세요. 탄핵은 한다고 보시나요?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저는 안 한다고 보고요. [앵커] 안 한다고 보세요?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그다음에 최상목 대행도 탄핵 발의는 했잖아요. 이거는 본회의 표결까지 갈지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말이에요. 하나의 정치적인 행위로 탄핵 카드가 뽑아지고 있고요. [앵커] 그렇다면 방금 말씀, 혹시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을 압박하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미의 카드라고 보시는지요.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일단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라라고 하는 거는 저는 뭐 정상적인 주장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이 탄핵까지 가면 한덕수 재탄핵이죠. 탄핵까지 가겠냐 그러면 정치적 상황이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사유가 어떻고 또 민주당의 심정은 알겠으나 그러나 탄핵이 기각돼서 복귀한 사람을 다시 탄핵한다는 것에 대한 정치적 부담은 큽니다. 그래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 이런 걸로 이제 압박을 하는 게 한덕수 총리용이고. 최상목 대행은 한덕수보다 더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탄핵 발의를 이미 했고. 그래서 이제 본회의 표결을 할 것이냐, 이 문제가 남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4월 초에 만약에 이루어진다, 28일날 안 되면 이제 4월 초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표결할 시간을 아마 상실하게 될 거예요. 바로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정치적인 일정이나 상황상 최상목 탄핵을 국회에서 의결 추진하기가 일정이 좀 용이하지가 않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떨어질 것이다, 일정 때문에라도.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예를 들어서 이번 주 가죠. 전부 지금 윤 대통령 탄핵 일자로 집중돼 있잖아요. 그럼 다음 주면은 31일이 월요일이니까 4월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4월, 만약에 뭐 2~4일날 어떻든 결론이 났다 그러면, 윤 대통령이 인용이 됐다 그러면 바로 대선 일정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대행도 바뀌고, 한 대행이 돌아왔으니까 최상목은 그냥 경제부총리고 사안은 과거 사안이기 때문에 탄핵을 진행할 만한 사유는 되나 그러나 정치적으로 그걸 의결하고 또 헌재까지 가고 이럴 수 있는 시간표가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본회의 의결까지 가기도 쉽지 않은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정치적인 주장이 되어버린 거거든요. 한덕수 문제나 최상목 대행 문제나. [앵커] 연관해서 짧게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덕수 대행 같은 경우는 이제 복귀하면 달라진다고 분명히 소회를 밝혔는데 마은혁 헌법재판관에 대한 판단, 임명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임명을 해야 정상이죠. [앵커] 현실 가능성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모르겠어요. 나는 지금 너무 비정상적이고 상상 밖의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정치권도 정치적으로 가고, 정치적인 주장이 헌재 판결에 영향도 미치고, 헌재 과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권성동 원내대표의 얘기, 저것도 완전히 아전인수격 해석 아니에요. 직무대행은 임명을 해서는 안 된다, 그게 무슨 어디 법에 있는 것도 아니고 헌재는 위헌이라고 얘기를 했고 처벌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처벌 조항이 없어요. 임명 안 하면 징역 몇 년에 처한다, 이런 게 없어요. 유일한 처벌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에요. 일단 징벌적인 거죠, 형사적인 건 아니지만. 근데 그것까지 정치권에서 마음대로 해석하고 예단하고 직무대행이 임명할 권한이 없다, 위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임명 안 하는 거는. 그래서 정치권의 정치적인 판단, 주장이 헌재 판결에도 영향을 미치고 헌재의 이런 판단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 그냥 막 뭉개버리고 또 한덕수 대행이나 최상목 대행도 뭉개버리고. 이래서 이게 국가 시스템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이런 안 좋은 전례들이 무겁게 남겨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매우 위중하게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한덕수 총리는 탄핵 사유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나 탄핵하기는 쉽지 않다, 역시 정치적 상황 때문에. [앵커] 오래 정치를 하셨지만 지금 상황 이해하기 힘들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민주당은 지금 최악의 상황에 대해서 준비를 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흔히 말하는 비상 대책들, contingency plan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준비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주목되는 발언들이 있습니다. 이언주 의원이 이럴 거면 헌재 선고 너무 지연되는데 국회의원 총사퇴라도 하고 재선거 치르고 국민의 민의를 확인해 보자, 혹시 이게 비상대책?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홧김에 한 말이죠. 국회의원이 그런 말을 한다는 거는 자기 부정이에요. 국민들이 선출했잖아요. 그것이 법에 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그걸 전원 사퇴하고 다시 선거 치르자, 홧김에 한 말이지만 그거는 마음은 무슨 마음인지 알겠지만 정치인의 언어로서는 제가 보기에는 인정하기 어려운 말이다. 그래서 그냥 홧김에 한 말로 그냥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더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설마 진지하게 검토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이언주 의원도 또 얘기 못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건 검토 사안도 안 되고 또 이언주 의원 개인 이외에 다른 사람하고 논의한 흔적도 없고, 더더욱이 민주당이 이렇게 이거를 뭐 비상 플랜으로 이런 거는 가당치도 않는 얘기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있었던 여러 가지 실타래처럼 얽혔던 부분들, 일타시사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분석을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감사합니다. [OBS경인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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