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찍 울린 수능 종료음…법원 "국가, 수험생들에 최대 300만원 배상하라"

2025.03.27 방영 조회수 0
정보 더보기
[앵커] 2년 전 한 수능 시험장에서 시험 종료를 알리는 벨소리가 일찍 울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시험을 망쳤다는 수험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 재판부는 국가가 수험생들에게 최대 300만 원씩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한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23년 서울의 한 고교에서 수능을 치르던 수험생들은 크게 당황했습니다. 1교시가 약 1분 남은 상태에서 종료 벨이 울린 겁니다. 타종 담당 교사가 시간을 잘못 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2교시 종료 뒤 추가 시간 약 1분이 주어졌지만, 1교시 때 이미 급하게 답을 찍어서 냈거나, 당황해서 다음 시험까지 망친 경우도 있었습니다. A씨 / 당시 수능 응시생 "두 문제를 마킹을 거의 찍어서 하듯이 했다보니. 이후 시험에 대한 압박감을 너무 많이 느끼게 됐던 것 같습니다." 수험생 43명이 교육부를 상대로 재수 비용에 해당하는 2000만 원씩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1심 법원은 오늘 "공정하게 시험을 치르지 못했고,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수험생들 손을 들어줬습니다. 다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점수 하락 등의 구체적인 추가 손해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배상액은 1인 당 100만원에서 3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김우석 / 피해 수험생 측 변호인 "교육 당국의 책임이 있다라는 판결을 하신건데, (배상액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는 되게 심각한 의문이 있습니다." 앞서 2020년에도 3분 일찍 종이 울려 국가가 30여명에게 위자료 700만 원씩을 지급했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한지은 기자(jing@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50327 33

  • [티조 Clip] 주진우, '이재명 무죄' 판결 반박  07:42
    [티조 Clip] 주진우, '이재명 무죄' 판결 반박  "기괴한 법리로 이재명 봐주기"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역대 최악' 경북 산불…3만3천㏊ 44.3% 진화 02:11
    '역대 최악' 경북 산불…3만3천㏊ 44.3% 진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산청 산불 지리산 방어선까지 뚫렸다…무주에서도 산불 확산 01:51
    산청 산불 지리산 방어선까지 뚫렸다…무주에서도 산불 확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만3천㏊ 뒤덮은 경북 산불…경남 산불은 지리산까지 번져 01:58
    3만3천㏊ 뒤덮은 경북 산불…경남 산불은 지리산까지 번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티조 Clip] '李 무죄' 결과, '尹 탄핵'에 영향 묻자…장동혁 답변이 10:36
    [티조 Clip] '李 무죄' 결과, '尹 탄핵'에 영향 묻자…장동혁 답변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티조 Clip] 김수현·김새론 카톡 봤더니… 15:00
    [티조 Clip] 김수현·김새론 카톡 봤더니…"나 언제 너 안고 잠들 수 있어?"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천왕봉 턱밑까지 번진 불길… 02:24
    천왕봉 턱밑까지 번진 불길…"국립공원 1호 지리산을 지켜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월 27일 '뉴스 9' 헤드라인 00:54
    3월 27일 '뉴스 9' 헤드라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49
    "의성 산불 확산 속도 시간당 8.2㎞"… 피해 면적 '역대 최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몸 아파 귀촌했는데 02:02
    몸 아파 귀촌했는데 "숨을 못 쉬겠어요"…'생지옥' 이재민 생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39
    "삶의 기반 모두 무너졌어요"…마늘밭도 송이산도 '폐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진화 작업 뒤 귀가하던 산불감시원 사망…'일당 8만원' 환갑 대원들 '녹초' 01:42
    진화 작업 뒤 귀가하던 산불감시원 사망…'일당 8만원' 환갑 대원들 '녹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조종사도 정비사도 '과부하'…효율 좋은 '대형 헬기'는 7대 뿐 01:39
    조종사도 정비사도 '과부하'…효율 좋은 '대형 헬기'는 7대 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문화유산 지키려 200년 소나무 '싹둑'…연신 물 뿌리며 '밤샘 대기' 01:49
    문화유산 지키려 200년 소나무 '싹둑'…연신 물 뿌리며 '밤샘 대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수몰돼 이전했는데…화마가 쓸고 간 임하호 주변 고택촌 01:39
    수몰돼 이전했는데…화마가 쓸고 간 임하호 주변 고택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새끼 보호하려 몸부림 친 어미 개…가축들도 '생존 사투' 01:43
    새끼 보호하려 몸부림 친 어미 개…가축들도 '생존 사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따져보니] 재난 문자 울렸는데…인명 피해 왜 컸나? 03:31
    [따져보니] 재난 문자 울렸는데…인명 피해 왜 컸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헌재, 선고일 통지 안 해…'尹 탄핵심판' 결국 4월로 01:38
    헌재, 선고일 통지 안 해…'尹 탄핵심판' 결국 4월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사법리스크' 덜어낸 野 01:53
    '사법리스크' 덜어낸 野 "당장 尹 파면" 헌재 압박 '총력'…與 "재난 상황에서도 길거리 정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서울 도심 탄핵 찬반 집회… 01:49
    서울 도심 탄핵 찬반 집회…"尹 선고일 지정하라"↔"이재명 구속"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檢,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에 상고… 01:37
    檢,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에 상고…"위법성 중대하고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與 01:55
    與 "권력자 특별대우" "정치적 편향" 재판부 맹공…野 "승복 촉구하더니 재판부 공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02
    "통행료 폐지 약속받아" 자료냈다가 의원직 박탈…'정치적 표현의 자유' 기준 논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서울의대 '복귀' 가닥… 01:52
    서울의대 '복귀' 가닥…"등록 후 휴학" 논란 속 의료계 내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서울교통공사 사장, 지하철 2호선 사고 당일 '11시간 현장 부재' 01:48
    [단독] 서울교통공사 사장, 지하철 2호선 사고 당일 '11시간 현장 부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일찍 울린 수능 종료음…법원 01:40
    일찍 울린 수능 종료음…법원 "국가, 수험생들에 최대 300만원 배상하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고위 공직자도 '서학 개미' 행렬…이해 충돌 피해 '해외 투자' 01:42
    고위 공직자도 '서학 개미' 행렬…이해 충돌 피해 '해외 투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1조 승부수…현대차, 美 세 번째 공장 준공 01:56
    31조 승부수…현대차, 美 세 번째 공장 준공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트럼프 01:59
    트럼프 "4월 2일부터 외국산 자동차 25% 관세"…자동차 업계 '초비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중·러 모방 공중통제기 '북한판 피스아이' 첫 공개…김정은, 신형 자폭무인기 타격시험 참관 02:02
    중·러 모방 공중통제기 '북한판 피스아이' 첫 공개…김정은, 신형 자폭무인기 타격시험 참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윤정호의 앵커칼럼] 눈물로는 끌 수 없는 불 02:54
    [윤정호의 앵커칼럼] 눈물로는 끌 수 없는 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여전히 동쪽 대기 매우 건조…비 그치고 기온 '뚝' 01:10
    [날씨] 여전히 동쪽 대기 매우 건조…비 그치고 기온 '뚝'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3월 27일 '뉴스 9' 클로징 00:10
    3월 27일 '뉴스 9' 클로징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 [이슈ON] '윤 부부' 사저 압수수색...김건희 소환 임박한 듯 16:05
    [이슈ON] '윤 부부' 사저 압수수색...김건희 소환 임박한 듯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 '가짜 얼굴'로 접근해 투자 유도...120억 '꿀꺽' 02:23
    '가짜 얼굴'로 접근해 투자 유도...120억 '꿀꺽'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3 [날씨] 내일 전국 건조함 달래줄 비…강한 바람 주의 01:16
    [날씨] 내일 전국 건조함 달래줄 비…강한 바람 주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4 [슬기로운생활뉴스]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은 언제? 02:32
    [슬기로운생활뉴스]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은 언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5 [뉴스잇] '이재명 선거법' 내일 선고…법원 판단은 14:30
    [뉴스잇] '이재명 선거법' 내일 선고…법원 판단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6 황금연휴 앞 공항 여행객들로 '북적'…유심 해킹 불편도 02:43
    황금연휴 앞 공항 여행객들로 '북적'…유심 해킹 불편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7 함안 중부내륙고속도로서 트레일러가 화물차 추돌…1명 사망 00:29
    함안 중부내륙고속도로서 트레일러가 화물차 추돌…1명 사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8 [속보] 대구 함지산 산불 재발화에 국가 소방동원령 발령 00:24
    [속보] 대구 함지산 산불 재발화에 국가 소방동원령 발령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 [속보] 대구 함지산 산불 재발화에 국가동원령 발동 00:54
    [속보] 대구 함지산 산불 재발화에 국가동원령 발동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 [영상] '1등 통신사' SK텔레콤은 왜 뚫렸나 06:53
    [영상] '1등 통신사' SK텔레콤은 왜 뚫렸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 경찰, SKT 해킹 피해자로 수사…고소·고발에 피의자 가능성도 06:53
    경찰, SKT 해킹 피해자로 수사…고소·고발에 피의자 가능성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 [씬속뉴스] 01:02
    [씬속뉴스] "어머, 이것들이 다 뭐람"…'SKT 해킹' 이후 통신비를 아꼈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3 [영상] 러 점령지 잠입취재 우크라 여기자, 끝내 싸늘한 주검으로... 02:24
    [영상] 러 점령지 잠입취재 우크라 여기자, 끝내 싸늘한 주검으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4 검찰, 윤 사저 첫 압수수색...건진법사 의혹 수사 02:15
    검찰, 윤 사저 첫 압수수색...건진법사 의혹 수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5 '초미의 관심' 이재명 선고 생중계...미리 보는 대법원 판결 01:41
    '초미의 관심' 이재명 선고 생중계...미리 보는 대법원 판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대법원 선택지는 세 가지...결과따라 파장 불가피 01:39
    대법원 선택지는 세 가지...결과따라 파장 불가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7 '대선 후보' 이재명, 내일 운명의 날...선거법 위반 대법원 선고 01:54
    '대선 후보' 이재명, 내일 운명의 날...선거법 위반 대법원 선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8 대구 북구 함지산 산불 재발화...주민 대피 명령 01:44
    대구 북구 함지산 산불 재발화...주민 대피 명령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9 [영상] 버스에서 담배 피우고 길거리에서 용변을 01:36
    [영상] 버스에서 담배 피우고 길거리에서 용변을 "두고만 볼 것 아냐!" 교수의 일침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 [날씨] 맑고 건조한 날씨…내일 전국 대부분 비 01:16
    [날씨] 맑고 건조한 날씨…내일 전국 대부분 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1 [초대석]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역할과 사업 계획은? 10:01
    [초대석]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역할과 사업 계획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2 밥 얻어먹으려 '여장'까지…무전취식 일삼은 사기범 01:09
    밥 얻어먹으려 '여장'까지…무전취식 일삼은 사기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3 [속보] 대구 함지산 산불 재발화…인근 주민에 대피 안내문자 02:22
    [속보] 대구 함지산 산불 재발화…인근 주민에 대피 안내문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4 한국 달 탐사선 다누리 02:11
    한국 달 탐사선 다누리 "얼음 형태 다량의 물 확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5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2심서도 '차 결함 급발진' 주장 01:51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2심서도 '차 결함 급발진' 주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6 황금연휴 앞 공항 벌써 '북적'…유심 해킹에 불편도 02:51
    황금연휴 앞 공항 벌써 '북적'…유심 해킹에 불편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7 의대총장단 00:53
    의대총장단 "구제 루머 믿는 건 헛된 기대…복귀해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8 경찰, '특정 위탁업체 밀어주기' 의혹 순창군 압수수색 00:38
    경찰, '특정 위탁업체 밀어주기' 의혹 순창군 압수수색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9 '층간소음 갈등' 남양주서 흉기 휘두른 40대 검거 00:38
    '층간소음 갈등' 남양주서 흉기 휘두른 40대 검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0 하루에만 전국에 낙뢰 2.7만번…낙뢰 '빈도 1위' 어디? 01:47
    하루에만 전국에 낙뢰 2.7만번…낙뢰 '빈도 1위' 어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