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죄'에 與서 커지는 "尹 복귀" 주장…"대법원 파기자판해야" 주장도

2025.03.28 방영 조회수 0
정보 더보기
[앵커] 이재명 대표가 2심 무죄 판결로 사법리스크를 덜어내면서, 국민의힘도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을 대법원이 직접 판결하라는 주장이 나왔고, 계파를 불문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태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자, 국민의힘에선 대법원이 사건을 고등법원에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을 내리는 파기자판 해야한단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당선무효형이었던 1심 결과가 2심에선 무죄로 바뀌자, 법원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대법원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의원 "억지스럽고 기괴한 논리로 대한민국 사법부의 위상을 추락시킨 이번 판결은 그 의도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파기 자판을 할 경우 시간을 앞당길 수 있어 조기대선이 치러진다고 해도 최종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오면 이 대표의 출마를 막을 수 있다는 구상입니다.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파기환송으로 원심인 고등법원에 되돌려보낸다면 재판 기간이 더욱 지연될 것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기각을 언급하는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이 대표의 선거법 무죄 판결이 결집 효과를 불러왔단 분석입니다. 친한계에서도 기각 언급이 나오고, 이 대표 출마를 막는게 우선이란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김종혁 / 前 국민의힘 최고위원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들리는 소문엔 5 대 3으로 쉽게 얘기하면 데드락에 걸린 게 아니냐 그럼 기각하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야당의 헌법재판소 흔들기와 헌정질서 파괴 책동이 도는 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이태희 기자(golee@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50328 53

  • 3월 28일 '뉴스 퍼레이드' 오프닝 01:09
    3월 28일 '뉴스 퍼레이드' 오프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산불, 천왕봉 4km 접근…인명 피해 총 60명 02:15
    산불, 천왕봉 4km 접근…인명 피해 총 60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빗방울에 일부 지역 '확산 완화'…울산 울주 산불, 엿새만에 진압 01:47
    빗방울에 일부 지역 '확산 완화'…울산 울주 산불, 엿새만에 진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53
    "의성 산불 확산 속도 시간당 8.2㎞"… 피해 면적 '역대 최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조종사도 정비사도 '과부하'…효율 좋은 '대형 헬기'는 7대 뿐 01:36
    조종사도 정비사도 '과부하'…효율 좋은 '대형 헬기'는 7대 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밤새 '기적의 단비'…오늘은? 01:08
    밤새 '기적의 단비'…오늘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정부여당, 안동서 '산불 대책' 고위당정…민주, 서해수호의날 참석 02:03
    정부여당, 안동서 '산불 대책' 고위당정…민주, 서해수호의날 참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헌재, 선고일 통지 안 해…'尹 탄핵심판' 결국 4월로 01:39
    헌재, 선고일 통지 안 해…'尹 탄핵심판' 결국 4월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슈분석] 의성 시속 8km로 번져…산불 진화 '속수무책' 14:14
    [이슈분석] 의성 시속 8km로 번져…산불 진화 '속수무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檢,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에 상고… 01:40
    檢,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에 상고…"위법성 중대하고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산불, 천왕봉 4㎞ 접근…인명 피해 총 60명 02:11
    산불, 천왕봉 4㎞ 접근…인명 피해 총 60명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빗방울에 일부 지역 '확산 완화'…울산 울주 산불, 엿새만에 진압 01:48
    빗방울에 일부 지역 '확산 완화'…울산 울주 산불, 엿새만에 진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아침에 맞수] 李 선거법 항소심 무죄 후폭풍 21:14
    [아침에 맞수] 李 선거법 항소심 무죄 후폭풍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제적 통보'에 서울대 등 속속 복학…의대생 단일대오 붕괴되나 01:48
    '제적 통보'에 서울대 등 속속 복학…의대생 단일대오 붕괴되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관세 폭탄 피해 북미 정조준…현대차, AI 로봇 결합한 ‘메타플랜트’ 구축 01:55
    관세 폭탄 피해 북미 정조준…현대차, AI 로봇 결합한 ‘메타플랜트’ 구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아침에 이슈] 의대생 '복귀 도미노' 가시화? 06:41
    [아침에 이슈] 의대생 '복귀 도미노' 가시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러 00:28
    러 "김정은 방러 준비…외무장관 평양 방문도 준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아침에 한 장] 엄마가 흰 손수건을 두른 이유 01:29
    [아침에 한 장] 엄마가 흰 손수건을 두른 이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아침에 PICK] 트럼프 車 관세 현실화…부품·중소업계도 '위기' 09:22
    [아침에 PICK] 트럼프 車 관세 현실화…부품·중소업계도 '위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강원 동해안 5㎜안팎 비…동쪽 '건조 특보'발효 중 01:11
    [날씨] 강원 동해안 5㎜안팎 비…동쪽 '건조 특보'발효 중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월 28일 '뉴스 퍼레이드' 클로징 00:14
    3월 28일 '뉴스 퍼레이드' 클로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티조 Clip] 김기현 긴급 기자회견 열었다 07:24
    [티조 Clip] 김기현 긴급 기자회견 열었다 "사진 확대가 조작? 누가 납득하나!"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티조 Clip] 이재명 06:20
    [티조 Clip] 이재명 "국힘, 예비비 충분한데 거짓말…이재민 앞 양심 있어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티조 Clip] 나경원, 이재명 과태료 500만 원 추가에 06:56
    [티조 Clip] 나경원, 이재명 과태료 500만 원 추가에 "법꾸라지 조기 대선 폭주 용납 못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티조 Clip] 나경원, 대법원에 강력 경고 06:48
    [티조 Clip] 나경원, 대법원에 강력 경고 "李재판 강행규정 한참 어겼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월 28일 '뉴스9' 예고 01:05
    3월 28일 '뉴스9' 예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경북 산불 149시간 만에 잡혔다…여의도 156배 '잿더미' 03:12
    경북 산불 149시간 만에 잡혔다…여의도 156배 '잿더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하동 주불 잡기도 성공…지리산에 진화 인력 집중 01:49
    하동 주불 잡기도 성공…지리산에 진화 인력 집중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월 28일 '뉴스 9' 헤드라인 00:43
    3월 28일 '뉴스 9' 헤드라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일주일 만에 되찾은 일상… 01:43
    일주일 만에 되찾은 일상…"또 연기 난다" 불안도 여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1분만 늦었더라도…'필사의 탈출' 장면이 고스란히 01:43
    [단독] 1분만 늦었더라도…'필사의 탈출' 장면이 고스란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01:53
    [단독] "내 땅이야"…마을 진입로 막아 대피 방해 '아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구형 휴대폰이라 01:42
    구형 휴대폰이라 "대피 문자 못 받았어요"…불길 보고서야 자력 대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49
    "아직 안탄 집 지켜야죠"…진화하느라 내집 못 지킨 소방관·봉사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서울면적 80%'를 집어삼킨 괴물산불…28명 사망도 '역대 최대' 02:22
    '서울면적 80%'를 집어삼킨 괴물산불…28명 사망도 '역대 최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06
    "천안함장 무슨 낯짝으로" 野 의원들 과거 발언 논란…이재명도 '잠수함 충돌' 논문 공유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문형배·이미선 퇴임 3주 앞…'尹 선고' 내달 4일 혹은 11일 유력 01:29
    문형배·이미선 퇴임 3주 앞…'尹 선고' 내달 4일 혹은 11일 유력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野 초선들 01:47
    野 초선들 "30일까지 마은혁 임명하라"…'한덕수·국무위원 연쇄탄핵' 최후통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우원식, 韓대행의 '마은혁 미임명' 권한쟁의심판 청구…'마은혁 임시지위' 가처분도 01:44
    우원식, 韓대행의 '마은혁 미임명' 권한쟁의심판 청구…'마은혁 임시지위' 가처분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재명 무죄'에 與서 커지는 01:48
    '이재명 무죄'에 與서 커지는 "尹 복귀" 주장…"대법원 파기자판해야" 주장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주말 서울 도심 32만 찬반 집회…곳곳서 01:45
    주말 서울 도심 32만 찬반 집회…곳곳서 "탄핵 각하"↔"즉각 파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증인 이재명', 대장동 재판 세번째 불출석… 01:44
    '증인 이재명', 대장동 재판 세번째 불출석…"과태료 500만 원 추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사위 특혜채용 수사' 檢, 文 전 대통령에 소환 통보 01:54
    [단독] '사위 특혜채용 수사' 檢, 文 전 대통령에 소환 통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한국선 생산 중단, 美엔 새 공장…관세압박에 사라지는 국내 일자리 01:56
    한국선 생산 중단, 美엔 새 공장…관세압박에 사라지는 국내 일자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산림청, 2년 전 백서에 ‘대형 헬기 부족’…여야, 관련 예산 증액 무산 책임 공방 01:39
    산림청, 2년 전 백서에 ‘대형 헬기 부족’…여야, 관련 예산 증액 무산 책임 공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與 '산불 예비비 추경' 요청에 정부 01:48
    與 '산불 예비비 추경' 요청에 정부 "신속 검토"…野 "쌈짓돈 예비비 증액은 안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따져보니] 소나무가 문제?…'초기 진화' 대책은 03:23
    [따져보니] 소나무가 문제?…'초기 진화' 대책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미얀마 내륙 규모 7.7 강진 '초토화'…태국도 비상사태 선포 01:58
    미얀마 내륙 규모 7.7 강진 '초토화'…태국도 비상사태 선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내전 중 미얀마 '아비규환'… 01:41
    내전 중 미얀마 '아비규환'…"사망자 1000명 넘을 확률 70%"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01:39
    "어제 막차 타고 왔어요"…한화 새 야구장 뜨거운 개장 열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윤정호의 앵커칼럼] 용사들이 지켜본다 02:48
    [윤정호의 앵커칼럼] 용사들이 지켜본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당분간 대기 건조함 지속…토요일 중부 눈·비 01:08
    [날씨] 당분간 대기 건조함 지속…토요일 중부 눈·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월 28일 '뉴스 9' 클로징 00:10
    3월 28일 '뉴스 9' 클로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 [아침에 맞수] 여야, 문형배·이미선 대치… 19:23
    [아침에 맞수] 여야, 문형배·이미선 대치…"임기연장" vs "후임지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 장제원 전 의원 숨진 채 발견… 00:24
    장제원 전 의원 숨진 채 발견…"범죄 혐의점 없어"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3 김어준, 野초선 6명 불러 01:56
    김어준, 野초선 6명 불러 "상상력 발휘하라"…'헌법재판관 탄핵·내각 총탄핵' 주문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4 01:57
    "오늘까지" 민주, 마은혁 임명 압박…국힘은 "내란죄" 줄고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5 野, 문형배-이미선 임기연장법 처리…與, '후임 지명' 검토 01:52
    野, 문형배-이미선 임기연장법 처리…與, '후임 지명' 검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6 野, 01:34
    野, "마은혁 오늘 임명 안하면 중대결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7 여당서도 01:53
    여당서도 "마은혁 임명"‥더 거세진 '정권교체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8 02:15
    "미임명은 위헌‥재판관 충원 바란다" 입 연 헌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 [YTN 실시간뉴스] 장제원 숨진 채 발견... 00:19
    [YTN 실시간뉴스] 장제원 숨진 채 발견..."타살 정황 없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 헌재가 돌려보낸 한덕수‥'침묵'하며 헌재 무시 02:03
    헌재가 돌려보낸 한덕수‥'침묵'하며 헌재 무시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1 '마은혁 · 줄탄핵' 설전…오늘 국무회의 '기로' 02:08
    '마은혁 · 줄탄핵' 설전…오늘 국무회의 '기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 재판관 '임기연장' 법까지‥ 01:57
    재판관 '임기연장' 법까지‥"국가 파멸 막아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3 02:18
    "윤 복귀하면 을사 8적"…'임기 연장법' 속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4 전화도 안 받는 한덕수‥ 02:05
    전화도 안 받는 한덕수‥"윤석열 복귀 작전인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5 민주 00:26
    민주 "검찰, 尹 구속취소 전후로 文 두번 소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정부, 오늘 경제안보전략TF 출범…미 관세 대응 00:40
    정부, 오늘 경제안보전략TF 출범…미 관세 대응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7 탄핵 정국 속 4·2 재보선…민심 향배는 어디로 02:22
    탄핵 정국 속 4·2 재보선…민심 향배는 어디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8 국방장관 대행, 산불 예방 당부… 00:39
    국방장관 대행, 산불 예방 당부…"인화성 사격 조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9 산불 진화 지원 주한미군 00:31
    산불 진화 지원 주한미군 "동맹 요청 땐 언제든 대응"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 오늘 경제안보전략TF 발족...한 대행 00:38
    오늘 경제안보전략TF 발족...한 대행 "정부·기업 힘 합쳐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1 야당, 운영위서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 단독 의결 00:28
    야당, 운영위서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 단독 의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2 재판관 '임기연장' 추진‥ 02:11
    재판관 '임기연장' 추진‥"위헌적 발상" 반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3 여 02:19
    여 "신속 선고"로 선회…내란 혐의 72명 고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4 야 02:16
    야 "윤 복귀되면 을사8적"…'임기 연장법' 속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5 초유의 관중 사망 참사...KBO 02:03
    초유의 관중 사망 참사...KBO "오늘 모든 경기 취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6 02:11
    "尹 복귀 작전인가"‥"마은혁 사퇴해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7 손흥민, 통산 8번째 대한축구협회 올해의 선수 선정 00:33
    손흥민, 통산 8번째 대한축구협회 올해의 선수 선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8 초유의 관중 사망 참사...KBO 02:01
    초유의 관중 사망 참사...KBO "내일 모든 경기 취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9 총리실 00:36
    총리실 "야당 면담 요청, 현안 대응 뒤 검토할 것"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0 민주 00:31
    민주 "이재명, 한덕수 권한대행에 긴급회동 제안...답변 없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