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um 뉴스어라운드 TV

[앵커] 정치인에 관한 법원 판결이 나올 때마다 판사 개인에 대한 위협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이나 살해 협박으로 이어지면서 법관들이 신변 보호를 받고 있는데, 사법불신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신변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마다 전문 경호 인력과 경호 차량이 배치됩니다. 비상계엄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이후 지속적인 신변 위협에 시달려왔습니다. 반대로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방법원 차은경 판사도 살해 협박을 받았습니다.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담당 판사실을 노린 폭동이 벌어졌고, 경찰 수사와 함께 신변보호 조치로 이어졌습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판결이 선고될 때마다, 판사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개인 정보 유출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사건에서 유일하게 인용을 결정한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 온라인에서 인신공격이나 비난을 넘어, 개인 집 주소까지 알려졌습니다. 일부 극우 유튜버들이 정 재판관의 자택을 찾아가 탄핵 반대 1인 시위를 열기도 했습니다. 이전에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집에도 극성 지지자들이 몰렸습니다.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정치적 신념에 따라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 것을 넘어 테러나 살해 위협이 속출하는 등 사법 침해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영상편집 : 안홍현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YTN서울타워 50주년 숏폼 공모전!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 뉴스줌에서 보기
• YTN에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