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국민의힘의 대야 전략에도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조기 대선 시 사법리스크 집중 공략이란 전략이 다소 힘을 잃었단 관측 속, 대통령 탄핵 기각이나 각하를 촉구하는 당내 목소리는 확산하는 분위깁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심 징역형 집행유예에서 2심 무죄, 이재명 대표 항소심 선고 뒤 여당 지도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한목소리로 사법부를 질타했습니다.
10명이 있는 사진에서 4명만 확대한 건 조작이라는 재판부 논리에 집중포화를 퍼부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27일) : 우리 비대위 회의 기사를 쓰실 때 저를 클로즈업 한 사진은 쓰지 마십시오. 서울고등법원에 가면 사진 조작범이 될 수 있으니까….]
조기 대선이 현실화할 경우, 당 차원 전략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애초 여당은 이 대표 2심 유죄 판결로 중도층 내 '반 이재명' 정서 확산과 함께, '후보 교체론' 등으로 인한 야권 내부 균열을 기대해 왔습니다.
선거 전에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더라도 '2심 유죄'라는 약한 고리를 집중 공략한단 계획이었는데, 사실상 어려워진 겁니다.
남은 재판들을 언급하며 사법리스크 불씨를 이어가려는 모습이지만, '헌재 선고 뒤 60일 이내'란 시간표를 고려하면 조기 대선 전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단 관측이 높습니다.
[신동욱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26일) : 이 대표가 전과 4범이라는 사실과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라는 꼬리표가 완전히 떼진 것이 아닙니다.]
사법리스크 효과를 기대하기 쉽지 않단 점에서 탄핵심판 기각·각하 등 대통령 복귀를 촉구하는 당내 목소리가 힘을 받는 기류도 감지됩니다.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종 진술에서 개헌 카드를 언급한 만큼, 직무 복귀와 함께 임기단축 개헌 추진으로 시간을 벌고, 비명계 호응도 기대할 수 있단 겁니다.
[윤석열 / 대통령 (지난달 25일) : 잔여 임기에 연연해 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여….]
실제, 친한동훈계인 박정훈 의원 역시 현 시점에서 면죄부를 받은 이재명을 이길 수 없고 이재명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킬 유일한 길이라며 '탄핵 불가론'을 강조했습니다.
물론, 대통령의 '임기단축 개헌' 약속이 실천으로 옮겨질지 여전히 미지수란 의구심 섞인 시선도 존재합니다.
더불어 사법부 판결이나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등 외부 변수에만 의존하기보단 적극적 자강 노력을 통해 출구를 찾을 필요가 있단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촬영기자;이성모 한상원
영상편집;전주영
디자인;지경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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