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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논/쟁 / 진행 : 오대영 ■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민 여론 말씀하셨는데요. 아까도 여론조사 결과는 이미 압도적으로 국민들이 조속한 탄핵 결정을 좀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특검, 탄핵, 예산, 부정선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요. 백번 양보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해서 계엄 할 수 있는 겁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법리적으로. 법률 요건이 헌법과 법에 명시가 돼 있는데 그걸 이유로 계엄을 한다? 경고성, 계몽령 이런 게 지금 이 토론 테이블에 성립할 수 있는 주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탄핵 소추 사유를 부정하기 어렵고 파면의 중대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 다시 드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박근혜 탄핵 결정문에서요.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에 대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대신 국민을 상대로 진실성 없는 사과를 하고 국민에게 한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이게 지금 윤석열에게 딱 그대로 들어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파면의 중대성을 얘기할 때 우리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헌법 수호의 관점 또 하나는 국민의 신뢰를 배반했는지 관점 이 두 가지 관점에서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을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적 핵심 가치와 제도를 다 무너뜨렸어요.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보면 탄핵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두 번째 국민의 신뢰. 국민들이 얼마만큼 배반을 당했습니까 더 이상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 상황인데 이걸 다시 대통령으로 복귀시킨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두 가지 관점에서 결국은 파면밖에 답이 없는데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과연 이런 법률적 법리적 판단만이 그 평의 과정에서 존재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국민적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헌재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빠르게 좀 바로잡고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어요.] [김선택/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 제가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 나오기 직전에 헌법재판관들이랑 식사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 탄핵을 어떻게 마무리할 생각인가. 누군지 밝힐 순 없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하셨어요. 저희는 그냥 역사와 국민, 헌법만 보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론을 볼 게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는 사법부예요. 그러니까 역사와 국민, 그리고 헌법만 보고. 자기들이 이미 증거 조사하고 진술 다 듣고 변론도 종결하지 않았습니까? 변론 종결 왜 했습니까? 변론을 종결했다는 것은 이미 자기들이 심증이 형성됐다는 거 아니에요? 더 이상 증거 조사할 것도 없고 증인도 더 이상 불러서 물어볼 것도 없고 이제 결정을 낼 수 있으니까 좀 결심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빨리 결론을 내줘야 되는 것이지 무슨 여론을 보고 선고 기일을 정합니까 그런 일은 없을 거고요. 그렇다면 그 안에서 지금 평결에 이를 수 없는 내부적인 사정이 있다는 얘긴데 저는 그렇다면 여덟 명밖에 안 되는 불완전한 그런 구성으로 끝을 내는 것보다는 아홉 명으로. 헌법 재판소는 원래 아홉 명으로 구성된 기관이니까 마 재판관 임명해서 마 재판관이 기각 편에 서면 기각해 버리고 인용되면 인용하든지 해서 국민에게 빨리 결과를 보여주셔야지 이렇게 계속 아주 어두컴컴한 밤을 지금 국민들이 걷고 있는 겁니다. 더듬더듬 하면서. 이런 상태를 방치하는 것은 헌법 수호를 하도록 국민이 위임한 그 정신을 부응하지 못하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전애/국민의힘 대변인 : 앞서 국민의 신뢰를 이미 잃었다라고 이 의원님께서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뢰를 잃었다라고 생각하시는 국민들도 계시고 여전히 신뢰한다고 생각하시는 국민들도 계신 것이죠. 그게 저는 여론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광장의 열기로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교수님께서는 여론으로서 재판할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시지만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고 국민들이 직접 선출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엇보다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건에 있어서는 국민 선생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좀 사유가 다르죠. 그때는 어떻게 보면 개인적 비리에 대한 부분이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의 폭주로부터 이것 때문에 비상계엄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개인적인 비리와는 관련이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지금 상황에 있어서는 국민들의 판단에 대해서 우리 헌법재판소가 신경을 써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오대영 앵커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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