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마은혁 불임명 시 중대 결심"…여당 "내란선동죄 고발"

2025.03.30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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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아직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모레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사실상 한 대행의 재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탄핵 제도를 악용한 '입법 쿠데타'라고 했습니다. 함민정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최후통첩을 날렸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를 멈추고 마은혁 재판관을 4월 1일까지 임명하십시오. (그때까지) 헌법 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한 결심을 할 것입니다.] 한 대행이 끝내 임명을 하지 않을 경우 재탄핵을 추진하겠다며 압박에 나선 겁니다. 앞서 지난 28일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한 대행은 물론 나머지 국무위원들까지 탄핵하는 '연쇄 탄핵'을 경고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전날 이들과 이재명 대표를 내란선동죄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하자, 박 원내대표는 "내란 획책이고 제2의 계엄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민주당 초선의원들도 반격에 나섰습니다. [채현일/더불어민주당 의원 :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누가 누구를 고발하겠다는 것입니까? 만약 권성동 원내대표의 고발장이 접수된다면 우리는 무고죄로 고발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국정을 마비시킨다며 민주당을 '내란정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강민국/국민의힘 의원 : 민주당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전원 탄핵 시도는 탄핵제도를 악용한 정권 장악용 쿠데타이자 명백한 내란 행위입니다.]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은 정당 해산 카드까지 거론했습니다. [최보윤/국민의힘 의원 :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무회의가 마비되고 행정부 기능이 정지되기 전에 내란 정당 민주당의 정당 해산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28일 헌재에 마은혁 후보자의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영상취재 박재현 김영묵 / 영상편집 류효정] 함민정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5033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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