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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희재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박상규 시사평론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을 밝힐 탄핵 심판선고가 4월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이 3주도 남지 않은 만큼'식물 헌재'가 나타날 우려도 나오는데요.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박상규 시사평론가와 짚어봅니다. 윤석열 대통령 선고가 3월 초중순쯤 나올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는데 결국 4월로 넘어가게 된 것 같습니다. 헌재 판단이 예상보다 조금 늦어지고 있어요. 왜 그런 겁니까? [최창렬] 워낙 많은 분석들도 있고 추측도 있고 헌재에서 어떤 얘기가 흘러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민주당 내부에서조차도 상황이 상당히 급박하다고 인식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어느 하나도 우리가 사실인지를 특정할 수가 없어요. 어떤 재판관들이 각하 쪽으로 기울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 얘기는 차마 못하면서 시간을 더 달라, 결론을 못 내렸다는 설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전혀 우리가 확정지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헌재 재판관들의 평의가 빨라지긴 한 것 같아요. 평의가 굉장히 길어지면 계속 아직도 결론이 안 났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최근에 나오는 말에 의하면 평의 자체의 시간이 되게 짧아졌다고 그럽니다. 그 얘기는 더 이상 논란할 건 별로 없다고 유추할 수 있겠죠. 어떤 것도 제가 특정시켜서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튼 간에 그 내부에서 시간이 늦어지는 그 자체로만 볼 때 추론을 해보는 거죠. 내부에서 재판관들 간 의견이 좀 다른 것, 절차상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 정도는 추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 늦어져요. 3월 초중순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맨 처음에 나왔던 얘기가 3월 14일, 그게 안 되면 22일은 될 것이다, 그것도 안 되니까 지난주가 이른바 슈퍼위크라고 해서 한덕수 총리, 이재명 대표의 선고. 28일 꼭 열릴 것이다라고 대다수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 넘어갔단 말이죠. 윤상현 의원이 4월 11일을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4월 11일이 될지... 11일 일주일 뒤면 18일입니다. 그게 계속 얘기 나오는 두 재판관의 퇴임 날이에요. 금요일이니까 11일, 18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데 꼭 금요일날이 아닐 수도 있죠. 목요일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4월 2일날은 재보궐선거니까 아무래도 그게 신경이 쓰일 거고, 재보궐선거 전에 헌재 재판을 하면 사실 그게 정확하게 연관되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유권자들의 투표행위에 영향을 줄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마 헌재가 그전에는 안 할 것 같고 그러면 내일이 3월 31일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돌아오는 이번 주에도 헌재가 날짜를 공지하지 않으면 이건 다음 주로 넘어간다면 이제는 그 얘기도 못 하겠더라고요. 마냥 길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일각에서는, 이따 말씀들을 하겠습니다마는 한덕수 대행 체제가 오래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 상황이니까 상황의 추이를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 현재로서는. [박상규] 저는 이 대목에서 진성 씨의 안동역에 나오는 가사가 생각이 나요.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분명한 것은 선고열차는 안 보인다. 온다는 기별도 없다. 왜 그러느냐?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의 성향으로 보면 그분이 진보진영에서 대통령 몫으로 된 분이잖아요, 진보 대통령 몫으로. 이게 민주당과 민주당의 지지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결론이 났다면 진작 발표됐습니다. 그렇게 보는 게 상식이에요. 그런데 문형배 대행은 어떤 메시지도 내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뭔가 고장이 났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유추하는 겁니다. 왜 발표를 못 하느냐?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돌연 이틀 전부터 빨리 하라고 오히려 국민의힘이 재촉을 해요. [앵커] 윤상현 의원도 조금 전에 기자회견을 열었거든요. [박상규] 그런데 그 본질이 좀 달라요. 민주당은 줄곧 빨리하라고 그랬어요.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런데 민주당은 빨리만 하라는 게 아니라 인용을 빨리 하라는 거예요, 그 본질이. 그런데 국민의힘은 그냥 결론은 안 내도 좋으니까 빨리 하라고 그러고 있어요. 이게 무슨 큰 차이냐.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의미로 저는 읽힙니다. 내용을 어느 정도 우리는 이게 지금 발표돼도 월요일날 발표해도, 다음 주에 해도 우리 자신이 있다, 이런 것을 지금 정치적인 의미도 있어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 말도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도 내지 않고 있어요. 이걸 침묵이라고 하는데 이게 저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이것도 일종의 자신감의 발로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본인의 정치적인 명운이 걸려 있는 선고가 불리하다면 이렇게 가만히 있을 용산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체포영장 집행 전에 정치적 메시지 내고 A4 용지 돌리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그냥 조용해요. 이렇다는 얘기는 뭔가 이 분위기를 윤 대통령도 나쁘게 해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읽으면서 왜 문형배 대행은 지금까지도 말을 하지 않고 있는 거냐.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그러나 이 열차는 4월 18일 넘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평론가님께서 이렇게 대통령이 침묵하는 것 자체가 자신감이다, 이렇게 말씀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최창렬] 분위기가 분명하게 완전히 인용. 저도 그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아마 전원일치로 인용이 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예측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른바 전원일치의 인용, 이것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럴 여유가 민주당은 없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모르죠. 분위기가 또 바뀔 수 있을지 모르죠. 축구로 말하자면 계속 전반전에서 후반 중반까지도 계속 전력이 우세하게 밀어붙였는데 다른 쪽의 국민의힘 팀이 조금 전력을 강화한 게 아닌가 이렇게 비유가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아무튼 대통령의 침묵이 자신감의 표출인지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통령으로서 발언을 하는 게, 메시지를 내는 게 그렇게 유리하지 않다고 보고 있을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대통령이 얼마 전처럼 끝까지 싸우겠다, 이런 게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거의 막바지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4월 18일이 넘어가고 한덕수 체제가 오래간다면 얘기 자체는 달라지는 거예요. 국면이 바뀌는 겁니다. 얘기 자체가 달라지는 거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 대통령의 침묵의 메시지라면 일단 로키로 가는 게 맞다고 보고 아무튼 간에 분위기가 전원일치로 인용을 아직 얘기하기에는 시간이 여러 가지 상황이 녹록지 않다고 보는 것 같아요, 지금. 탄핵을 찬성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볼 때. 6:2도 좋으니까, 7:1, 6:2. 전원일치로 가야지 물론 정당성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논란이 없겠습니다마는 그럴 여유는 별로 없어지는 것 같은 분위기는 그래요. 그런데 이번 주가 어떤 분위기가 나올지 어떤 변수가 나올지 여러 얘기가 워낙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건 지켜보는 수밖에 없고, 단지 이따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민주당이 조금 조급하다고 해서 과도하게 헌재를 압박하는 것 같은 모습. 여야가 다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민주당이 초조해 보이기는 해요.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래도 결국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행위 그 자체에 대해서 재판관들이 3명씩이나 기각, 각하를 할까. 기각보다는 각하 의견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절차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지 않겠는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 한덕수 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4월 18일, 3주도 안 남았거든요. 두 명의 재판관이 퇴임을 한 상황이면 헌재는 6인 체제가 되는 거잖아요. 앞서 평론가께서는 6인 체제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주셨는데 그렇게 되면 선고는 어떻게 흘러가게 되는 겁니까? [박상규] 일단은 7명이 안 되면 정족수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주요 선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8명 체제는 유지해야 돼요. 성급하게 말씀하는 건 그렇고 우선 한덕수 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지금 민주당의 공세가 거의 정점에 달하고 있습니다. 더민초라고 하는 민주당 의원의 한 30%를 차지하는 초선의원 모임 50여 명이 굉장히 압박을 강도 높게 했잖아요. 국무위원들을 아무것도 묻거나 따지지 않고 탄핵하겠다. 그래서 이른바 줄탄핵, 무더기 탄핵 얘기가 나와요. 제가 국무위원 순서를 찾아보니까 쌍탄핵 처음에 한덕수 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만 얘기했는데 순서가 그렇습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유상임 과기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까지 하면 데드라인이에요. 그러니까 5명 한꺼번에 한다는 얘기는 이미 지난해 12월 23일날 N모 의원이 김어준 방송에 나가서 한 바가 있어요. 이게 지금 국민의힘이 문제삼고 있는 내란선동 혐의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다음이 권한이 정지돼 있는 법무부 장관. 이게 왜 중요하냐? 만약 그 탄핵이 이루어지면 국무회의를 열 수가 없어요. 국무회의를 못 열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법안을 민주당이 만들어서 공포하는 것이 다 법이 될 수 있어요. 그때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공포만 하면 법이 돼요. 물론 그렇게 말한다고 되는 건 아니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입장은 안 나와 있습니다. 초선의원들의 강력한 입장일 뿐이에요. 그런데 시쳇말로 아묻따 탄핵을 얘기를 들은 것만으로도 국민들이 지금 경악하고 있어요. 이렇게까지 하겠다는 것인가. 아니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두 명 얘기는 민주당이 두 명이 비게 되면 2019년 4월 19일날 임기가 시작했어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그래서 4월 18일이 끝나는 날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대통령이 그 후임을 임명할 수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할 수 없으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파 재판관으로 2명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 5명이 우파가 돼요. 그러면 어떤 것도 헌재가 민주당의 의도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슨 법안을 지금 만들어놨느냐.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법안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만약에 탄핵이 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런 가정이 자꾸 나오는 이유 자체가 좋지 않은데 그러면 국민의힘은 그럴 거 아니에요. 마은혁 받아줄 테니까 우리도 2명 임명하게 해 줘. 4월 18일을 넘겼을 때 얘기입니다. 그러면 판 자체가 완전히 바뀝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민주당의 입장에서. 민주당이 그런 상황을 방치하지는 않을 것이다. 거기까지 가면 안 되겠죠. [최창렬] 그런데 줄탄핵이라는 거, 국무위원들까지 탄핵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더민초에서.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 내부의 분위기가 중진들하고 상당히 간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중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입장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더민초가 초재선 위주의 의원들인데 저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크게 효율적이지 않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현재 한덕수 권한대행이 기각이 돼서 복귀했잖아요. 총리이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가 됐는데 그거 헌재에서 판단한 거 아닙니까? 그것을 또 탄핵을 합니까? 그런 방법은 저는 옳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효과적인 방법도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국무회의의 의결 정족수 자체를 무력화시키겠다는 건데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그 부분을, 이른바 중도층에서 보수, 진보라는 분들이야 워낙 입장이 갈려 있으니까 중도층에서 그 부분을 긍정적으로 보겠습니까? 그러면 점점 국민의힘이라든지 탄핵을 반대하는 분들에게 명분만 주는 거예요. 이거 전부 다른 사안이거든요.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하고 거기의 쟁점 사유가 5개 나와 있잖아요. 그것과 이것은 별개의 사안이에요. 그런데 지금 워낙 오래됐어요. 작년 12월 3일로부터 지금 110일이 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본질이 다 다른 데 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재판관 임명 문제부터 임기 문제부터 전부 다른 얘기가 나오면서 이상하게 당연히 탄핵이 인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여전히 많아요, 지금 여론조사 하면. 중도층은 더 많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민주당이 내란죄를 일으킨 것처럼 프레임을 바꿔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명분을 주는 거예요. 봐라. 당신들이 내란 일으키는 거다. 살아 돌아온 복귀한 대통령 권한대행을 또 탄핵하고 국무위원들의 국무회의 의결정족수를 무력화시키고 그러기 위해서 줄탄핵한다면 내란 아니냐. 그래서 내란선동죄로 고발한 거 아닙니까? 어쨌든 내란 혐의는 대통령이 갖고 있는 것 아니에요. 내란의 우두머리 혐의잖아요. 그런데 내란을 민주당이 일으켰다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왜 자꾸만 그렇게 명분을 주냐고요. 제가 그래서 알기에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것은 더민초의 얘기인 것이지 민주당 중진들은 전혀 이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고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 그리고 김어준 씨 그리고 초선 의원들을 내란선동죄 그리고 내란음모 혐의, 이렇게 고발을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이유가 어떤 겁니까? [박상규]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저게 정치적인 메시지많이 담는 겁니다. 저게 구체적으로 소추나 소 제기가 가능한가 싶은 부분이 있어요. 워딩도 보면 반역이라는 말도 나오고 완전 마비, 이런 식으로 초선 의원 70명 전원. 저것도 팩트는 나뉜 것 같아요. 이름을 올린 사람은 50명 남짓인 것으로 알거든요. 그런 것들이 뭐냐 하면 전복 이런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정치적 공세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돌려주는 측면이 있어요. 이재명 대표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면서 방송에서 무슨 주장을 하셔. 그런데 앵커나 대담 기자가 근거가 있습니까 그러면 근거는 없죠. 그러면 그런 것이 권성동 원내대표도 노련한 정치인입니다. 저런 주장을 하고 혐의를 막 덧씌우고 그랬어요. 그러면 나중에 기자들이 또 물어볼 것 아니에요. 근거는 갖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니, 뚜렷한 근거는 없지만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치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최 교수 말씀하신 대로 더민초가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총대를 멘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총대를 너무 세게 맸다. 172명 민주당 국회의원의 30%, 무시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70명 전원이 하면 거의 40%예요. 과연 이 부분을 월요일날 열리는 민주당 최고위원가 추인할 것인가. 거리를 둘 것인가. 그 의견은 더민초의 의견일 뿐이다라고 일축할 것인가. 저는 이것도 주목되는 포인트예요. 그리고 갈 경우에 국민의힘이 던진 내란선동 혐의의 투망에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걸려들 수가 있다. 조심해서 이 부분은 다뤄야 한다. 그러니까 남에게 그물을 던질 때는 이 그물이 되돌아올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괜히 내란이라는 말이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민감한 말입니다, 지금. 내란을 했다고 고발한 당이 내란을 선동했다고 부메랑을 맞게 생겼잖아요. 굉장히 변곡점이 될 만한 것이니까 초선 의원들 잘 다독이길 바랍니다. [최창렬] 국헌문란이라는 게 형법 91조에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여러 번 다들 많은 분들이 얘기한 거예요. 우리 국민들께서도 많이 아실 텐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국헌문란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국무위원이 국가기관일 수 있는 거예요. 헌법에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강압에 의하여. 그런데 탄핵을 할 것 같지도 않고, 제가 볼 때. 그런데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강압에 의한 것은 아니죠. 탄핵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저는 저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드렸고 저렇게 진짜 탄핵에 옮기지 않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내란선동, 내란음모죄로 고발을 이미 한 겁니까? 하겠다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할 계획인 거죠? 그런데 저것도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양당이 극단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왜 모르겠습니까? 국헌문란이 강압에 의한 것인데. 저게 제가 봐도 박상규 평론가 얘기처럼 저게 소가 받아들여질지 모르겠어요. 내란선동, 내란음모로 고발하게 된다면 말이죠. 권성동 원내대표도 안 할 것 같고 정치적 레토릭인 것 같고요. 민주당도 한덕수 대행을 또 탄핵하고 그다음에 장관을 또 탄핵하고 해서 국무회의의 의결 정족수를 아예 무력화시킨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양당이 윤 대통령 탄핵을 둘러싸고 모든 법적 수단을 다 동원하려 하는 것 같은데 그럴수록 오히려 더 그걸 많이 하는 쪽일수록 국민들의 명분에서 멀어질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저거는 민주당도 안 했으면 좋겠고 국민의힘도 내란선동, 음모죄로 고발하는 거 저거도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결국 이렇게 여야가 극단적으로 대립으로 이어지게 된 배경에는 핵심에 헌법재판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중 특히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상황이 결국에는 발단이 됐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의 복귀가 이제 일주일이 됐는데 아직까지 임명 입장이 없는 이유, 그 배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상규] 한덕수 대행의 입장은 바뀐 게 없습니다. 여야가 합의해오면 임명하겠다예요. 그것을 민주당은 헌재에서 권한쟁의심판이 받아들여져서 그게 위헌, 위법하다고 했는데 왜 임명하지 않는 것이냐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임명권을 가진, 임명장을 줘야 할 한 대행의 입장은 달라진 게 없다고요. 여야가 합의를 좀 해서 가져오면 하겠다. 거기다가 지금 4월 18일로 닥쳐온 두 재판관의 임명권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갖고 있잖아요. 물론 이 부분도 민주당이 권한대행은 그런 중요한 인사권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서 이것도 또 잘못하면 판사 앞으로 가지고 가게 생겼어요.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판사들의 나라가 됐어요. 그것도 어떤 개개인 판사들에게 나라의 운명을 송두리째 맡기는 이상한 나라, 이건 창피한 일입니다. 300명의 국회의원이 있고 수많은 정치원로가 있는 나라가 왜 이것을 정치적으로 해결하지 못합니까? 왜 사법시험 보고 판사 경력이 있는 그분들의 개인적 성향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모든 나라의 운명을 맡깁니까?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말씀을 제 개인적으로 드리고 이 부분도 정치적으로 풀어야죠.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문형배, 이미선의 후임을 임명할 수 있게 해 주고 마은혁 재판관도 받아들이고. 그런데 그건 민주당이 싫을 거예요, 2:1이니까. 1:2면 몰라도. 이게 또 풀어야 될 숙제예요. 그러면 그 두 사람의 후임은 한 대행이 임명할 수 없고 마은혁만 받아들여라? 이것을 국민의힘이나 우파 지지층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이런 식이에요, 지금 매사가. 그러니까 4월 18일 넘기는 것절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어떤 결론이든 문형배 대행이 회피하지 말고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그것이 비록 본인이 살아온 인생에 반하는 선언, 주문을 읽었을 때 제가 그렇게까지 말씀 안 드리지만 윤 대통령을 복귀시킨다는 선언이 결론이 나와도 발표를 해야죠. 반대의 경우도 발표해야 됩니다. 늦출 이유가 없다. 문 대행에게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주목하고 있다,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앵커] 한덕수 대행이 지금 마은혁 후보자 임명하지 않으면서 여기에 대해서 우원식 국회의장도 나섰거든요. 권한쟁의심판을 신청했어요. 그리고 마은혁 후보자에게 임시 지위를 지정하는 가처분 신청도 같이 냈더라고요. 이게 헌재에서는 이미 최상목 당시 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임명해라 이런 판단을 내리기도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최창렬] 그런데 왜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왜 임명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유는 알겠어요, 여야 합의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최상목 권한대행도 같은 판단을 내려서 헌재에서 그 판단을 내렸잖아요. 권한쟁의심판 소송에서. 위헌이라고 얘기했고. 단지 당장 임명을 시켜라라는 것에 대한 얘기는 아직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게 명분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헌재에서 위헌 판단까지 내려지고 말이죠. 그래서 한덕수 총리는 복귀를 했고. 그렇다면 임명하는 게 맞는 거죠. 이것은 저의 추론인데, 추측인데 왜 임명 안 할까. 왜냐하면 마은혁 후보자가 이른바 야권 성향이니까, 진보성향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면 보수층으로부터 상당히 따가운 시선 이걸 의식하는 게 아닌지. 그렇지 않고야 헌재에 의해서 대한민국 모든 게 결정되는 것에 대한 정치학적, 법적인 논란은 따로 하더라도 그건 여러 가지 얘기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야말로 재판관 8명에 의해서 대한민국 명운이 너무 오래가고 있으니까, 오래 혼란스러우니까 그것은 나중 얘기고, 지금 그 얘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현재 사법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다면 임명을 해야죠. 헌재가 결정내리는 건데. 그러면 헌재를 부정하는 겁니까? 자꾸 여야 합의를 얘기하는데 무슨 권한으로 여야 합의를 얘기합니까? 같은 얘기입니다마는, 맨날. 그러니까 점점 일이 꼬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디어 나오는 얘기가 두 명의 재판관이 나가면 그다음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대통령 몫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던 두 사람이거든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그런데 더 4월 18일 이후로 넘어간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어제도 보니까 광화문 대단하던데, 그 집회가. 점점 집회 규모는 커지고 여야는 물론이고 국민들도 대단히 불안하고. 요즘 만나면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언제 선고가 나온대? 그게 첫 인사예요, 정치권에 안 계신 분들도. 왜 이렇게 만드냐고요. 빨리빨리 법대로. 맞는 말씀이에요. 선고해라 이거예요. 만약에 기각, 각하가 나와도 선고해야 되는 것이고, 정말로 이제는 너무 늦추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런 흔한 말 말고 다 아는 말이니까. 너무 늦춰지고 있어요. 이건 빨리 선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적어도 지정은 해 줘야 돼요. 그래야 혼란과 갈등과 분열을 그래도 좀 최소화시키지 헌재가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또 한덕수 대행이 임명 안 하는 것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임명 안 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방법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으로서는. 우원식 의장이 그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가요. 우원식 의장이 오죽하면 이것을 또 권한쟁의심판 청구하겠느냐. 그게 심정이 이해가 간다는 말씀입니다. [앵커] 이렇게 말씀주신 것처럼 선고가 계속해서 늦춰지다 보니까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문형배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고 나면 또다시 6명 체제가 되고 이렇게 재판관 궐위로 헌법재판소법에는 7명 출석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은 심판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실제로 현실화가 되면 윤 대통령의 남은 임기 2년을 한덕수 대행 체제로 갈 수 있다, 이런 관측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상규] 너무 망원경을 멀리 들이대는 것 같아요.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게 2년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가도록 놔두겠습니까? 이틀도 못 기다리는 분들이에요. 두 달도 그렇게 갈 수 없습니다. 그런 정치적 불확실성은 대한민국 경제를 완전히 초토화시킬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되고요. 여야가 결론을 내려야죠. 2명이 퇴임하기 전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원치 않는 수상자가 내 손에 받아들여졌어도 발표를 해야 됩니다. 그게 헌재 소장 대행에게 내려진 책무예요. 왜 그것을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결과지라고 발표를 안 하려고 합니까? 저는 그렇게도 생각이 들어요. 본인의 의무를 방기하거나 심지어 야반도주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 불명예스러운 말을 들어야 되겠어요? 발표하고 나가면 되죠. 그런데 뭔가 문 대행이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이게 그러니까 뭔가 고장이 났구나, 이 양반이. 이런 지금 오해까지 받고 있잖아요. 본인이 화려한 판사 경력의 정점을 헌재 소장 대행으로 찍고 있는데 자꾸 그 이후를 생각해서는 안 된다. 나라의 운명과 국민들의 눈길을 의식해서 결론을 내려줘야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당부하고 싶습니다. [최창렬] 좋은 말씀인데 마치 지금 말씀이 들어보니까 5:3으로 이미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하려고 야반도주. 저는 저런 말씀은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그건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반대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함부로 예단하지 말자.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지 이렇게 야반도주 얘기 나오고 문형배 대행이 기각이나 각하 쪽으로 거의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걸 회피하려고 한다는 해석으로 들리는데 그런 말씀을 하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거는 제가 동의하기 어렵다, 그 말씀을 제가 첨언을 합니다. [앵커] 모두 추측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선고가 워낙 미뤄지다 보니까 여러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는데 두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박상규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YTN서울타워 50주년 숏폼 공모전!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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