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um 뉴스어라운드 TV

■ 진행 : 장원ㅅ넉 앵커 ■ 출연 : 조대현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금 전 우원식 국회의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탄핵심판 이후 긴급하게 돌아가는 정치권, 두 분과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조대현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과 함께 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말씀드린 대로 우원식 국회의장이 기자회견을 긴급하게 열었습니다. 개헌 방향성이 명료해진 지금이 개헌 성사의 적기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미 국민의힘, 민주당과도 어느 정도는 의사를 소통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도 어느 정도 얘기가 오갔을까요? [조대현] 이재명 대표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오갔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이재명 대표도 이미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당과 약간의 요감이 있었다면 충분히 공감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원식 의장이 이 시점에서 이 문제를 제안한 것은 사실은 진작 했었어야 될 문제다. 우원식 의장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 진작에 이 문제를 제안했을 부분이지만 그간 탄핵 국면에 돌입하면서 이 문제가 뒷전으로 밀려 있었던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국면에서 확인했듯이 비상계엄이라는, 이 시대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 바로 아주 오래전에 만들어진, 유신헌법 위의 87년 체제에서 직선제만 덮어놓은 헌법의 구조, 제왕적 대통령 권력구조하에서 빚어진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탄핵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자마자 우원식 의장께서 제한한 것 같습니다. 우원식 의장뿐만 아니라 정치인 여러 군데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안하고 있다고 보고요. 시간은 비록 빠듯하지만 할 수만 있다면 우원식 의장이 현실적으로 제안한 대로 권력구조 문제를 이번에 다루고 그리고 나머지 시대변화를 반영하는 그런 문제를 내년 지방선거에서 2차로 다루는, 1, 2차로 나누는 투스텝의 개헌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우 의장은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해서 논의를 하자고 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이준우] 국민의힘에서 좀 더 적극적이죠. 지난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최후변론에서 개헌 논의를 공식적으로 언급했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국회헌법개정특위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주호영 의원이 헌법개정특위 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월달에 이재명 대표도 응답하라, 같이 참여하자고 제안한 적이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헌법 개헌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헌법 개헌은 해마다 정권이 시작될 때마다 이야기가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국정 초반, 임기 초반에는 대통령 본인이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 개헌 논의를 안 하려고 한 거고요. 임기 말이 되면 차기 유력한 대권 주자가 본인 임기를 줄여야 하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또 논의는 안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든 개헌 논의를 안 했던 게 쭉 이어져 왔는데 이번이야말로 윤 전 대통령도 개헌을 얘기했고 우원식 국회의장도 얘기했고. 더군다나 분권형 개헌이라는 그런 큰 테마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여야 공감은 다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본인 임기부터 줄이는 방안, 예를 들면 4년 중임제 논의가 유력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이걸 감당할 수 있느냐,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 따라서 개헌 논의가 본격적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대현] 한 가지만 덧붙이고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대변인님께서 잘못된 사실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대표가 후보로 나섰지 않습니까? 그때 이미 4년 중임제 개헌안은 우리 당의 당론이고 공약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로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론 개헌에는 그보다 더, 4년제 중임제보다 더 중요한 분권형 개헌 내용들이 많이 있죠. 그 각론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게 논의하거나 입장을 밝히거나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적어도 4년 중임제 개헌에 대해서만큼은 이미 우리 당의 당론이다, 변한 적이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히고 지나가겠습니다. [앵커] 지금 국회 제1당이 민주당이고 민주당 당대표 이재명 대표, 그리고 차기 유력한 대선 주자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입에 이목이 집중되는 건 사실인데 지난 대선 때부터 공약으로 이번 개헌을 계속해서 꾸준히 주장해 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에는 관련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조대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지금의 정치적 상황 자체가 개헌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논의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 가을께 국민의힘에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해소하기 위한 개헌을 제안한 건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논의가 미처 이루어지기 전에 계엄 사태가 벌어졌죠. 그리고 지금까지 120일의 시간이 지나온 겁니다. 민주당 내에도 이재명 대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정치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민주당 인사는 현재는 민주당 인사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헌정의장인 정대철 의원이 구체적으로도 어제도 얘기를 했고 여러 정치인들을 만나서 분권형 개헌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앵커께서 지적하신 대로 4년 중임제 개헌보다 보다 중요한 건 분권형 개헌이거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번 국면에서 확인했듯이 지금의 시대 상황에서 대통령이 군사력을 동원해서 헌법을 어겨가면서까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이것을 우리 눈으로 국민들이 모두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어 장치가 필요하다. 이것의 핵심이 분권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번 헌재 심판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협치와 설득, 관용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국회와 행정부가 어떻게 협치하고 필요하면 설득할 것인가, 구조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예를 들어서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게 한다든가, 그래서 실질적인 책임 총리가 이루어지게 한다든가 이런 식의 권력분산형 개헌 체제에 대해서는 보다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논의를 해야 되고요. 우 의장께서 얘기한 대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것은 이미 많은 논의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시간을 오래 끌 문제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우원식 의장도 한 차례 정도면 충분히 두 달 내에 가능한 것으로 오늘 얘기를 했는데 주호영 개헌특별위원회 위원장, 국회의 독주를 견제할 방법에 대해서도 언급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번에 개헌특위를 구성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그리고 다른 당까지 합쳐서 논의를 하면 가장 쟁점이 되고 이견을 클 만한 부분은 뭐가 될까요? [이준우] 아마 민주당과 국민의힘 입장이 조금 다를 것 같은데요. 민주당에서는 대통령 권한을 최대한 다운시키는 것, 이거를 얘기할 것 같고요.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제왕적 의회 권력을 견제하는 방안도 같이 논의하자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6공화국 시절이 쭉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거의 4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왜 만들어졌냐면 독재 정부 그다음에 장기집권하는 정부 이걸 견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개헌이었습니다,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국회가 만약에 다수석을 가지고 제왕적 의회 권력을 행사했을 경우 어떤 영향이 있을 수 있느냐, 전혀 생각을 못했던 게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야당을 이끌면서 180석에 가까운 의석으로 행정부 기능을 마비하는, 또는 행정부 기능을 거의 식물 정부로 만드는 상황까지 왔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유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왕적 의회 권력을 우리가 상정을 해서 이것도 견제할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면 프랑스처럼 국회해산권이라든가 이런 걸 같이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행정부와 입법부가 서로 상호견제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제1당과 2당의 이견이 있게 되면 두 달 내에 협의가 가능할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조대현] 그렇기 때문에 반대한,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권력구조형 개헌을 얘기하고 있지만 우원식 의장께서 오늘 지적한 대로 여러 가지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내용들이 헌법에 담아져야 된다는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얘기까지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까지 방대하게 진행을 하게 되면 두 달이라는, 선거에 집중해야 된다는 어떤 시간의 빠듯함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아주 전반적인 모든 것들을 다 다루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헌법이라는 것이 국가의 권력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구조를 규정하는 최고의 상위법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문제를 다뤄야 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 2차로 나눠서 1차, 그러니까 이번 대선과 동시에 하는 부분에서는 꼭 필요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견제하는 그런 수준에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대변인 말씀하신 대로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마는 그건 현재의 국회의 구조가 민주당이 다수이기 때문에 빚어지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국회라는, 그러니까 입법부와 행정부가 충돌하는 것을 막아보자라는 게 권력의 분산이고 거기서 협치의 구조를 만들어보자라는 게 개헌의 요체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국민의힘, 나중에 다수당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국민의힘에서 다시 대통령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바뀐다는 걸 생각하면 국가가 좀 장기적으로 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오히려 쟁점이 될 부분은 국회의원 선거구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각각의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도 권력구조에 해당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중대선거구제를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영호남이 아직도 여전히 정치 문제에 대해서 갈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를 반영한다면 그런 문제에서는 국회의원들 개개인의 이해관계가 달려있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을 끌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회의원 선거가 3년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대통령과 입법부라는 큰 우리나라의 삼권분립의 체제를 보다 공고히 하는 의미에서의 그런 개헌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는 어제, 그제 탄핵에 대한 발표가 났지만 항상 이것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국회 전체의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문제를 다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우] 짧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지금 우리나라가 탄핵이 얼마나 많이 나왔냐면 헌재에서조차도 야당의 지나친 탄핵 남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어제 밝혔습니다. 밝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수용하는 듯한, 국회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했다. 법적으로 위법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앞으로 야당이 거대 의석을 가질 수 있다면 이렇게 20번, 30번이 넘는 탄핵을 해도 괜찮구나라는 선례를 남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1948년 건국되고 나서 70년 동안 전부 탄핵을 합해도 21번이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3년 동안 22건의 탄핵이 발의됐고 지금 30번째 탄핵안이 발의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헌재에서 거대 의석을 가진 야당이 30번 가까운 탄핵을 해도 괜찮다는 취지의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국회에 대해서 앞으로 또 여소야대가 되면 30번, 40번, 50번의 탄핵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국회에 대한 견제 논리. 예를 들면 아까 국회해산권이라든가 이런 장치와 함께 논의되어야지 개헌의 의미가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조대현] 반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거꾸로 지금 대변인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보충의견을 통해서 탄핵을 남발한다든가 국회의 권한을 남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뼈아프게 들어야 하는 부분이고 이 문제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회, 입법부 자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정비를 하고 자세 면에서도 바꿔야 될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부분들이 개헌의 내용에 반영되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다 중장기적으로 국가의 미래와 관련된 문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개헌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의 입에 집중했고 국민의힘에서는 잠룡들은 다들 개헌에 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지금까지 정리된 게 있습니까? [이준우] 이제 우원식 의장이 공식적으로 얘기했고 그리고 지금 잠룡이라고 분류되는 분들 중에서 공식적으로 출마를 선언하신 분은 사실 홍준표 대구시장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가 되면 김문수 장관이라든가 유승민 전 의원이라든가 원희룡 장관이라든가 이렇게 잠룡들의 공식적 입장이 있을 겁니다. 공식 입장이 있을 거고요. 이번에 이번 조기대선에서 큰 테마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개헌에 대해서 카드를 받아라. 이재명 대표한테 우리는 요구하는 입장이 될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반명 깃발 아래 다 모이자. 이런 반명과 개헌, 이 두 가지 키워드로 이번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특히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기간 속에서도 상당히 높은 지지율, 그러니까 과반에 가까운 지지율을 유지했었고요. 어쨌든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더 지지율이 높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지지율을 반명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국민의힘이 흡수를 하느냐, 어느 후보가 잘 흡수해서 이 에너지를 다시 가져갈 수 있느냐. 그런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계엄과 반명에 대한 두 가지 키워드로 대선이 치러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개헌 관련 얘기해 봤고요. 우원식 의장 기자회견 직전에 윤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두 번째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보다는 분량이 있었고요. 국민변호인단에 감사하고 또 죄송한 마음이다. 나라와 미래의 주인공은 여러분이다. 청년층을 향해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좌절하지 마시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조대현] 처음 나왔던 입장 발표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국민이 없습니다. 여전히 1차, 2차라고 표현한다면 일관된 메시지는 본인의 지지자들에 대한 입장은 거듭 강조했고 특히 이번에는 청년까지 굳이 콕 집으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정치를 하고 있구나. 그리고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는, 이런 것들이 잘못 오해하면 여전히 선동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언짢은 성명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좀 더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기는 하지만 국민을 안중에 두는 그런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국민이 빠졌다. 여전히 정치를 하고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우] 저는 첫 번째 메시지에서 국민 여러분께 사랑한다, 고맙습니다라고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2030, MZ세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한 것에 대해서는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는 굉장히 매우 다른 상황이지요. 그리고 더군다나 1020세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한다. 이재명 대표보다 훨씬 더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는 게 나오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그렇다면 이분들이 나중에 미래 유권자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분들에게 옳은 판단과 지지를 보내준 것에 대해서 감사의 뜻을 표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장외집회에서 보면 젊은 세대들이 장외에 많이 나온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주로 민노총 세력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조직화된 어떤 동원이라든가 또 국민의힘에서는 자발적으로 청년이 많이 나왔다는 점에서 분명히 차별화될 것이고요. 이것은 나중에 대선에 가게 되면 좀 더 큰 에너지가 되어서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대통령 관저를 찾았던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서도 대선에서 꼭 이겼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내기도 했는데 청년층, 젊은층에 특히 집중을 해서 이런 타깃형 메시지를 냈단 말이죠.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조대현] 그러니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선동의 냄새가 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청년들이 지금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여러운 점, 취업 문제라든가 저출산 문제라든가 주거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많이 심각한 문제고 이것은 우리 국가의 앞으로 미래와 비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청년에 대해서 우려하고 또 어떤 위치에 있든 야인으로 돌아갔지만 그런 문제를 야인으로서도, 개인으로서도 노력을 하겠다는 뜻이었다면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일부 청년들이 보여준 극단적인 행동들이 있거든요. 그런 행동들을 연상시키는 그런 메시지이기 때문에 대단히 불쾌하고 불안하게 느껴진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준우] 제가 청년을 조금 말씀드리면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청년들이 굉장히 문재인 정부에 많이 돌아섰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최저시급을 급격히 올려서, 역대 정부 중 가장 많이 올렸죠. 많이 올려서 알바 하시는 많은 청년들이 해고가 되고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청년들의 불만이 당연히 커지는 거죠.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청년들의 주거지 문제가 또 부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청년 입시 부정, 조국 전 민정수석이죠, 민정수석 자녀의 입시 부정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좌절감을 느꼈었고요. 또 하나 이번에 선관위에서 채용비리가 터졌지 않습니까? 800명이 넘는 채용비리 사건이 터졌는데 전부 다 많은 청년들이 인생을 걸고 공부했지만 알고 보니까 전부 다 짬짜미, 채용되는 사람이 정해져 있었다. 얼마나 분노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했다고 감사원장을 탄핵시키는 이런 이재명 대표와 그다음에 민주당 문재인 전 정부에 대해서 청년들이 여전히 분노하고 있는 거고요. 아직까지 마음을 돌리기에는 민주당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문재인 정부 총리실, 민정실장 지내신 분으로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조대현] 물론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아픈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마지막 부분에 민정실장을 했었는데요. 제가 같이 모시고 일했던 총리가 김부겸 총리입니다. 김부겸 총리가 그때 여러 기업들을 만나고 이러면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제가 구체적인 숫자는 기억하지 못합니다마는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기업들이 소극적이고 어렵지만 청년을 위해서 투자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기업들에게 하소연하고 찾아다니면서 많은 성과를 이뤄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공과가 항상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거의 문제, 청년의 문제뿐만 아니라 굉장히 부동산 문제는 저도 문재인 정부에 몸을 담았던 사람으로서 공감합니다, 그런 지적에 대해서. 그러면 그거 하나로만 끝나는 건 아니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했고. 새로 들어서는 정부.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그것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청년에 대한 메시지는 그런 쪽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그런 건 사라지고 청년들 좌절하지 마시라. 여러분 곁을 지키겠다, 이 메시지가 그렇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나를 도와줘서 고맙다, 이렇게만 느껴지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고 불쾌하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앵커] 지금 마지막 부분, 두 번째 메시지의 마지막 부분에 저는 대통령직에서 내려왔지만 늘 여러분 곁을 지키겠습니다. 힘냅시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드림. 이게 지지층 달래기 측면, 혹은 메시지 정치다, 이런 비판도 잇따르거든요. 향후의 행보를 암시한 부분이라고 봐야 될까요? [이준우] 향후 행보로 저는 보지 않고요. 파면이 확정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대통령께서 언제 관저로 가느냐. 일거수일투족이 여전히 국민들의 관심사고 언론의 관심사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신을 지지해 준 국민과 청년들에게 감사 인사 정도 하는 건 문제가 되겠습니까? 저는 대통령이 이제 사저를 옮기게 되면 본인의 형사재판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메시지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 본인을 변호하는 것, 그리고 본인 때문에 옥고를 치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변론 전략을 짠다는 것, 여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사저로 돌아가서 사저정치를 할 것이다, 이건 동의할 수 없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관저에서는 언제 나가게 될까, 이것도 언론과 국민들의 관심이 일부 이어지고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퇴거 시점보다는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어떤 문제와 어떤 고민이 있을까요? [이준우]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때 혼자 있지 않았습니까? 가족이 없으시고 혼자 있으셨기 때문에 살림살이가 단출했을 겁니다. 그래서 빨리 이동이 가능했겠죠.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부부인 데다 반려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대학생 때 자취했을 때 짐이 1명 더 왔다고 해서 딱 2배가 느는 게 아닙니다. 같이 살게 되면 3, 4배 짐이 늡니다. 그러면 살림살이 정리하고 옮기는 데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무슨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건 무리인 것 같고요. 더군다나 지금 아파트로 옮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아파트에 있으면서 6개월 동안 대통령실로 출퇴근한 적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늦지 않은 시간 내에, 다음 주 초쯤에는 사저를 옮기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퇴거 시점이 너무 늦어지면 여기저기서 비판이 있겠지만 이번 주 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는 언론보도가 있고요. 언제가 적당하다고 보세요? [조대현] 저 역시 지금 대변인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 문제가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가운데 다 답이 있습니다마는 이미 본인 사저에서 6개월을 출퇴근을 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릴 문제는 아니고요. 이 문제 때문에 시간을 끌면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논란거리가 되거든요. 그런 새로운 논란거리를 전직 대통령으로서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노력이 가장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나가는 얘기입니다마는 제가 아주 가까운 지인이 같은 동에 살고 있는데 주민들이 걱정이 많답니다. 사실아파트에 전직 대통령이 경호 문제가 우리나라는 복잡하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5년 플러스 10년까지 경호를 받아야 하는 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전직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도 있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되든 간에 보호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아파트로 옮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좀 안전적인 곳으로 다른 거주지를 찾는 것도 방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봉황기가 파면 직후에 바로 내려갔고요, 참 이례적인 장면이었는데요. 그리고 대통령실 홈페이지도 운영 중단됐고. 실무진이 하나둘 대통령실을 떠나고 있다고도 전해지고 있는데 사실상 대통령실이 조직 정리 중입니까? [이준우] 그렇죠. 아주 자연스러운 수순이고요. 대통령이 파면되거나 임기를 마치면 기존에 있던 봉황기라든가 대통령 사진, 이런 걸 소각 처리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걸 떼어냈다고 해서 휴지통에 버리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소각을 하는 게 규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당연히 프로토콜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대통령실을 떠나는 사람들, 아마 하위 직급일 것 같은데 지금 만약에 조기대선이 끝나고 마현 인수위가 없는 상황입니다. 임기를 마치지 않고 중간에 나가기 때문에.이런 인수위가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인수 업무는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중간급 간부 이상들은 남아서 인수 업무를 준비해야 할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 회사에서도 회사를 떠나게 되면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해야 하는 게 기본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회사를 떠난다고 해서 본인이 썼던 컴퓨터나 문서 전부 다 들고 나가거나 다 파쇄해버리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있었던 근무하는 분들은 중간급 이상들은 인수인계할 업무를 좀 정리하는 것 그리고 대통령기록물 관리로 넘기는 것, 어떤 것들인가, 이런 걸 정리하느라 아마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한덕수 권한대행도 어쨌든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대현] 한덕수 총리는 당시에 총리로서 이 부분을 막지 못한 법적 책임을 떠나서 정치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마은혁 재판관을 끝까지 임명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줄이죠.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조대현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YTN서울타워 50주년 숏폼 공모전!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 뉴스줌에서 보기
• YTN에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