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um 뉴스어라운드 TV

[앵커] 해외 주요국들은 오래 전부터 우리보다 먼저 연금개혁에 나섰는데요. 사회·경제적 상황에 맞춰 다양한 해법을 모색해 왔습니다. 그중에서도 일본, 스웨덴 등이 연금개혁을 통해 재정 안정성을 확보한 사례로 꼽히는데요. 이들 나라 사례에도 한계가 없는 건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연금 구조개혁과 저출생 고령화 문제 해결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문형민 기자입니다. [기자]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먼저 ‘연금 대수술’을 받은 국가입니다. 지난 2004년, ‘더 내고, 덜 받는 식’의 연금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 격에 해당하는 ‘후생연금’의 보험료율을 13.58%에서 2017년 18.3%까지 점진적으로 올리고, 연금 지급액은 평균 수입의 59.3%에서 50.2%까지 낮춘 겁니다. 여기에 ‘자동 조정 장치’도 도입했습니다. 경제성장률과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연금 급여를 조정해 재정 부담을 낮출 수 있는 해법을 찾아낸 건데, 이를 통해 재정 안정성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스웨덴도 연금 개혁의 성공 사례로 꼽힙니다. 기존엔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에 관계없이 동일한 연금을 지급했지만, 지난 1998년 개혁을 통해 각자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낸 만큼 받도록 바꾼 겁니다. 또 ‘자동 안정 장치’를 통해 연금 재정 위기가 오면 자동으로 연금액을 낮추도록 했습니다. 일본과 스웨덴이 도입한 자동 조정 장치. 독일, 프랑스 등 OECD 회원국 38개국 가운데 24개국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기일 / 보건복지부 제1차관(지난해 9월)>“일본, 스웨덴, 독일 모두를 통해서 현재 가입자 수라든지, 한편으로는 기대 여명이 증감을 하면 연금액도 증감할 수 있다.” 그렇다고 이들 국가가 모두 연금 재정 위기에서 자유로워진 건 아닙니다. 옆 나라 일본만 해도, 2019년 연금 검증 결과 고령화 속도가 예상보다 빠른 탓에, 이대로 두면 미래 세대 연금지급액이 20% 이상 급감할 걸로 분석됐습니다. <홍석철 /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인구 고령화에 따라서 복지 지출이나 이런 게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증세나 보험료 인상이 어렵고 채무를 통해 막으려 하는…” 우리 국회가 연금 개혁에 합의했다지만, 연금 고갈 시점이 조금 미뤄졌을 뿐 언젠가 바닥난다는 점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미래 세대에 빚더미를 떠넘기지 않기 위해, 해외 사례를 참고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김성일 /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 “그 나라 나름대로 특성에 따라서 재정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소가 무엇이냐를 중심으로 공식을 만드는 겁니다. 새로운 장치를 개발해서 도입을 하면 지속가능성을 늘릴 수 있다.” 이와 함께, 통상 4.5%로 산정하는 기금 운용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투자 전략 역시 뒤따라야 합니다. <조동철 / 국민연금기금운용 위원장 직무대행>"어려운 여건이지만 기금운용본부는 금융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글로벌 분산 포트폴리오 구축 등 적절한 대응을 통해…" 하지만 무엇보다 저출생과 고령화라는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연금 대수술’도 땜질 처방에 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 구조개혁과 함께, 인구를 비롯한 사회 구조의 체질 개선에도 꾸준한 진찰과 처방이 필요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문형민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문형민(moonbro@yna.co.kr)

• 뉴스줌에서 보기
• 연합뉴스TV에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