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권한쟁의 청구로 한덕수 '마은혁 임명' 어려워져"…韓대행, '산불 지원' 집중

2025.03.30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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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국회의장은 권한쟁의심판까지 청구했지만 한덕수 권한대행은 공식 대응을 자제하는 모습이죠. 법조계 일각에선 우원식 의장의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오히려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할 명분을 줬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무슨 얘기인지 정민진 기자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리포트]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데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지난 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속히 임명하십시오. 명백한 위헌이 아닙니까." 하지만 법조계에선 권한쟁의심판 청구로 한 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 대행이 쟁의 당사자인만큼 헌재 결정이 나올때까지 임명권을 행사하기가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이인호 /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권한쟁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기다려 보겠다, 핑계를 삼을 수도 있죠" 우 의장은 마 후보자가 임시로 재판관 지위를 얻을 수 있도록 가처분 신청도 했는데, 제도 취지를 벗어났단 지적도 나왔습니다. 장영수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시 재판관이라는 제도 자체가 없는데, 없는 제도를 만들어서 임명해라? 가처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우 의장과 야당의 잇따른 압박에도 한 대행은 관련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 대신, 한 대행은 산불모금 방송에 출연해 피해 복구와 함께 미국의 상호관세 등에 대응하기 위한 10조원 규모 추경 편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정부의 추경 추진에 민주당은 "유의미한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 이라고 한 반면, 국민의힘은 "초당적 협력을 통해 신속히 통과시키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정민진 기자(watch365@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50330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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