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문형배·이미선 임기연장법' 31일 법사위 논의…박찬대 "4월 1일까지 마은혁 임명안하면 중대결심"

2025.03.30 방영 조회수 1
정보 더보기
[앵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길어지면서 여야의 대치는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번엔 민주당이 몇차례 예고했던 '헌법재판관들의 임기연장 법안'을 실제 추진하기로 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퇴임이 임박한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겠다는 건데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입니다. 민주당은 또 한덕수 대행에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모레까지 임명하라며 최후통첩했습니다. 먼저, 황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월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헌법재판관 임기를 후임자 임명 때까지 무기한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지난 2월엔 복기왕 의원이 헌법재판관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을 경우 기존 재판관 임기를 6개월 연장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두 법안 모두 다음달 18일 임기 만료를 앞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을 염두에 둔 것이란 비판이 여권에서 제기됐는데,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내일 법사위 소위에서 처리한 뒤 다음달 1일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이 7일 이내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임명한 것으로 간주해 임기를 시작하도록 한다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동시에 처리발 방침입니다. 두 재판관 임기 종료 전까지 헌재의 결정이 나오지 않으면 윤 대통령 탄핵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을 향해선 다음달 1일까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한 대행에 대한 재탄핵을 불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박찬대 / 민주당 원내대표 "(한 대행은) 쿠데타를 일으킨 전두환이 정권을 찬탈하게 도운 최규하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발의돼 있는 최상목 부총리 탄핵안과 함께, 민주당이 이른바 '동시탄핵' 추진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황정민 기자(hjm@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50330 37

  • 마지막 남은 지리산 200m까지 진화…산림청장 02:13
    마지막 남은 지리산 200m까지 진화…산림청장 "모두 완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포커스] 성묘객 실화가 서울 면적 태웠다…'역대 최악' 산불 149시간의 기록 02:51
    [포커스] 성묘객 실화가 서울 면적 태웠다…'역대 최악' 산불 149시간의 기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티조 Clip] 윤상현 13:54
    [티조 Clip] 윤상현 "헌재, 탄핵심판 선고기일 당장이라도 지정할 것"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보기만 해도 끔찍한데'…치우지 못하는 산불 피해 잔해 01:44
    '보기만 해도 끔찍한데'…치우지 못하는 산불 피해 잔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42
    "불길 여전히 생생"…산불 트라우마 시달리는 이재민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가게 닫고 연차 쓰고…산불 피해지역 자원봉사 줄이어 01:58
    가게 닫고 연차 쓰고…산불 피해지역 자원봉사 줄이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與 초선 44명 02:10
    與 초선 44명 "줄탄핵은 내란선동"…野 "4월1일까지 마은혁 임명 안하면 '중대결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5대3' 구도에 결정 못 하나…'尹 선고' 4월로 넘긴 헌재 01:47
    '5대3' 구도에 결정 못 하나…'尹 선고' 4월로 넘긴 헌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역대 최대 규모 산불 피해…정부, 피해 수습 총력 14:40
    역대 최대 규모 산불 피해…정부, 피해 수습 총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미얀마 강진 사상자 5000명 넘어… 02:04
    미얀마 강진 사상자 5000명 넘어…"1만명 이상 사망확률 71%"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北, 동계훈련 이후 또 '전선 봉쇄' 박차…러시아로 미사일·탄약 추가 지원 02:27
    北, 동계훈련 이후 또 '전선 봉쇄' 박차…러시아로 미사일·탄약 추가 지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북, 러 파병 병력에 '탈북자 가족' 포함…보복조치 논란 01:52
    북, 러 파병 병력에 '탈북자 가족' 포함…보복조치 논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민주당, 한덕수 대행 재탄핵 나서나? 26:53
    민주당, 한덕수 대행 재탄핵 나서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중부 오후까지 눈발·빗방울…서울 낮기온 8도로 낮에도 쌀쌀 00:59
    [날씨] 중부 오후까지 눈발·빗방울…서울 낮기온 8도로 낮에도 쌀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월 30일 '뉴스현장' 클로징 00:07
    3월 30일 '뉴스현장' 클로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영남지역 '괴물 산불' 213시간만 주불 잡혀…살아났던 '청송 산불'도 진화 02:05
    영남지역 '괴물 산불' 213시간만 주불 잡혀…살아났던 '청송 산불'도 진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청송과 영양서 또 잔불 되살아나 '화들짝' … 01:42
    청송과 영양서 또 잔불 되살아나 '화들짝' … "불안해 잠 못 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월 30일 '뉴스 7' 헤드라인 01:02
    3월 30일 '뉴스 7' 헤드라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선산도 농장도 마을도 온통 '잿더미'…하늘에서 보니 더 '처참' 01:59
    선산도 농장도 마을도 온통 '잿더미'…하늘에서 보니 더 '처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경북 산불' 50대 실화자 입건… 01:33
    '경북 산불' 50대 실화자 입건…"봉분 위 나무 태우다 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45
    "추워서 온 몸이 부었어"…꽃샘 추위에 더 고통 받는 이재민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유네스코 지질명소 달기약수터도 '숯검정'…백숙 가게들 '직격탄' 01:37
    유네스코 지질명소 달기약수터도 '숯검정'…백숙 가게들 '직격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포커스] 최악 대형산불 최전선에 예방진화대…화마와 맞선 '고령의 대원들' 03:01
    [포커스] 최악 대형산불 최전선에 예방진화대…화마와 맞선 '고령의 대원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따져보니] 역대 최악의 산불…이재민 피해보상 어떻게? 04:00
    [따져보니] 역대 최악의 산불…이재민 피해보상 어떻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4월로 넘어간 尹 탄핵심판…18일 넘기면 미궁 속으로 01:42
    4월로 넘어간 尹 탄핵심판…18일 넘기면 미궁 속으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野, '문형배·이미선 임기연장법' 31일 법사위 논의…박찬대 01:55
    野, '문형배·이미선 임기연장법' 31일 법사위 논의…박찬대 "4월 1일까지 마은혁 임명안하면 중대결심"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與 02:05
    與 "발상 자체가 반헌법적, 국헌 문란 시도" 반발…與 초선들 "野 줄탄핵, 의회 쿠데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법조계 01:46
    법조계 "권한쟁의 청구로 한덕수 '마은혁 임명' 어려워져"…韓대행, '산불 지원' 집중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野, '재탄핵·줄탄핵'에 '재판관 임기연장'으로 압박 왜? 04:01
    野, '재탄핵·줄탄핵'에 '재판관 임기연장'으로 압박 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강진참사 미얀마 '최악위기'...사상자 5천명 넘었는데 내전 격화 02:01
    강진참사 미얀마 '최악위기'...사상자 5천명 넘었는데 내전 격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수리온헬기 충돌' 軍 무인기, 착륙 후 급가속… 02:08
    [단독] '수리온헬기 충돌' 軍 무인기, 착륙 후 급가속…"조향장치·브레이크 오작동"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CSI] 13분만에 가짜 계정 5개 '뚝딱'…허술한 성인인증에 청소년 흡연 '무방비' 02:35
    [CSI] 13분만에 가짜 계정 5개 '뚝딱'…허술한 성인인증에 청소년 흡연 '무방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45
    "공짜 노트북인 줄 알았는데"…사회초년생 울리는 미끼형 상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고교학점제 학교 가보니…다양한 수업에 학생은 '만족', 교원은 '부담' 02:08
    고교학점제 학교 가보니…다양한 수업에 학생은 '만족', 교원은 '부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공포의 산불쇼크…곧이어 탐사보도 추적자들 00:33
    공포의 산불쇼크…곧이어 탐사보도 추적자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전국 대부분 대기 건조…월요일 내륙에 아침 서리·얼음 얼어 01:28
    [날씨] 전국 대부분 대기 건조…월요일 내륙에 아침 서리·얼음 얼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월 30일 '뉴스 7' 클로징 00:09
    3월 30일 '뉴스 7' 클로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 민주, 호남 경선결과 발표…국민의힘, 4강 토론회 03:23
    민주, 호남 경선결과 발표…국민의힘, 4강 토론회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2 [영상구성] '깐족 공방' 한동훈·홍준표…이재명 02:03
    [영상구성] '깐족 공방' 한동훈·홍준표…이재명 "심판이 선수로?"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3 '30일 결심 유력' 한덕수, 순직군경 유족 편지에 '눈물'…참모들 내주초 '거취 정리' 수순 02:09
    '30일 결심 유력' 한덕수, 순직군경 유족 편지에 '눈물'…참모들 내주초 '거취 정리' 수순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4 국민의힘, 오늘 4강 토론회…탄핵 책임론 공방 전망 02:37
    국민의힘, 오늘 4강 토론회…탄핵 책임론 공방 전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5 민주, 오늘 호남권 순회경선…'텃밭' 표심 어디로 02:40
    민주, 오늘 호남권 순회경선…'텃밭' 표심 어디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6 [TV조선 대선여론조사] '3자 가상대결' 이재명 46% 한덕수 27% 이준석 4%… 02:10
    [TV조선 대선여론조사] '3자 가상대결' 이재명 46% 한덕수 27% 이준석 4%…"후보 없다" 22%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7 민주, 오늘 호남권 순회 경선…국민의힘, 2차 경선 마지막 토론 01:51
    민주, 오늘 호남권 순회 경선…국민의힘, 2차 경선 마지막 토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8 [티조 Clip] 이재명 01:08
    [티조 Clip] 이재명 "정치 보복 안 해…누굴 괴롭힐 때 행복하지 않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 국민의힘 4강 마지막 토론...'SNS·간담회' 여론전 03:37
    국민의힘 4강 마지막 토론...'SNS·간담회' 여론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 민주, 오늘 호남권 경선...'전체 3분의 1' 표심 주목 02:47
    민주, 오늘 호남권 경선...'전체 3분의 1' 표심 주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오늘 4강 TV토론 00:35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오늘 4강 TV토론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12 북, 5천톤급 신형 구축함 진수…김정은 00:27
    북, 5천톤급 신형 구축함 진수…김정은 "선제 공격력 범위 국한되지 않아"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3 [토요와이드] 민주, 오늘 '텃밭 표심' 경쟁…국힘, 2차 경선 4자토론 27:13
    [토요와이드] 민주, 오늘 '텃밭 표심' 경쟁…국힘, 2차 경선 4자토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4 이재명 02:00
    이재명 "당선돼도 정치 보복 않겠다"…'검찰 개혁'엔 한목소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5 '북한판 이지스함' 공개‥김정은 00:33
    '북한판 이지스함' 공개‥김정은 "다음은 핵잠수함"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민주 오늘 호남권 경선‥국힘 '4자 토론' 격돌 02:44
    민주 오늘 호남권 경선‥국힘 '4자 토론' 격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7 민주, 검찰개혁 성토...한·홍, 양자토론 난타전 29:31
    민주, 검찰개혁 성토...한·홍, 양자토론 난타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8 국민의힘 4강 마지막 토론...민주, 호남권 경선 04:16
    국민의힘 4강 마지막 토론...민주, 호남권 경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9 이재명, 프란치스코 교황 조의문… 00:55
    이재명, 프란치스코 교황 조의문…"세월호 위로 못 잊어"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0 민주, 오늘 광주에서 호남권 순회경선 진행 00:35
    민주, 오늘 광주에서 호남권 순회경선 진행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1 [영상] 민주당 '어대명' 굳히기?...국민의힘 김·안·한·홍 압축 04:54
    [영상] 민주당 '어대명' 굳히기?...국민의힘 김·안·한·홍 압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2 민주, 오늘 '텃밭' 호남 경선...국민의힘, 4자 토론 31:58
    민주, 오늘 '텃밭' 호남 경선...국민의힘, 4자 토론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3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4자 토론...민주, 호남권 경선 03:21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4자 토론...민주, 호남권 경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4 이재명 02:29
    이재명 "통합의 길"…민주 마지막 토론회도 '원팀' 다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5 한 대행 입당 후 단일화? 이준석도 빅텐트?…국민의힘 요동 02:16
    한 대행 입당 후 단일화? 이준석도 빅텐트?…국민의힘 요동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6 세 번째 현충원 문 연다...5만여 기 규모 첫 삽 02:02
    세 번째 현충원 문 연다...5만여 기 규모 첫 삽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7 한 대행 출마설 겨눈 이재명…싱크탱크 잠정 중단 02:03
    한 대행 출마설 겨눈 이재명…싱크탱크 잠정 중단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8 02:31
    "윤에 깐족" "윤에 아부"‥과거 소환 '난타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9 호남 숙원 02:21
    호남 숙원 "양곡법 관철"‥문 만나 '검찰 비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0 이재명 대선 적합도 43%...정권 교체 54% vs 연장 36% 01:12
    이재명 대선 적합도 43%...정권 교체 54% vs 연장 36%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