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3' 구도에 결정 못 하나…'尹 선고' 4월로 넘긴 헌재

2025.03.30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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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지 107일이 지났지만 헌법재판소는 아직 선고일을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8명의 재판관들이 5대3으로 팽팽하게 갈려 있다보니 늦어진다는 관측이 커지고 있는데요. 헌재 상황은 한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여러차례 신속한 심리를 강조했습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1월 2일) "시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하여 탄핵심판 사건을 우선적으로 심리하되…." 하지만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을 끝낸 뒤 한 달 넘게 선고 기일을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8명의 재판관들이 탄핵 인용 측 5명 반대 측 3명으로 팽팽하게 나뉘어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파면쪽으로 기운 재판관들이 심판정족수인 6명을 확보하기 위해 결정을 못내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재판관들이 한덕수 총리 사건 등 합의에 이르기 쉬운 사건부터 처리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 사건은 법리 다툼이 많은 만큼 선고일을 잡지 못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보 성향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다음달 18일에 퇴임하는 것도 변수입니다. 만약 두 사람 퇴임 전에 선고를 하지 못하면 6인 체제가 되면서 심리를 계속할 수 있을지부터 논란이 일게 됩니다. 한 법원 관계자는 "재판관들 모두 상황을 회피하지 않고 18일 전에는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헌재는 '금요일 선고' 전례에 따라 오는 4일이나 11일에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입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한지은 기자(jing@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50330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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