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로 넘어간 尹 탄핵심판…18일 넘기면 미궁 속으로

2025.03.31 방영 조회수 0
정보 더보기
[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은 결국 3월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판관들이 장고를 이어가고 있는데, 다음달엔 8인 체제인 헌재에 중대한 변화가 생깁니다. 오는 18일에 재판관 두명이 퇴임하며 6인 체제가 되는건데요. 그때까지도 결론을 내지 못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윤재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다음달 18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퇴임합니다. 6년의 임기를 모두 마친겁니다. 이미선 / 헌법재판관 (2019년 4월) "모든 사람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헌재는 다시 6인 체제로 돌아갑니다. 지금도 이례적으로 평의에만 한 달 넘는 시간을 쏟고 있는데, 만장일치가 아니면 인용 결정은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법조계에선 결정이 지연되는 건 재판관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이 경우, 4월 18일까지 결론을 내려면 일부가 의견을 바꿔야 하는데 남은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헌법재판관 출신 한 변호사는 "재판관들마다 법리적 기준이 확고해 상대방 의견을 바꾸도록 설득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이번 심판은 쟁점이 복잡하고 다양해 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헌재가 18일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면 심판이 장기화 되면서 국무총리 대행체제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문에 헌재가 어떤식으로든 결론을 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헌재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당시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 퇴임 사흘 전에 선고한 바 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윤재민 기자(yesjam@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50331 57

  • 3월 31일 '뉴스 퍼레이드' 오프닝 01:00
    3월 31일 '뉴스 퍼레이드' 오프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영남산불 9일 만에 주불 진화…'건조한 강풍' 재발화 우려 02:10
    영남산불 9일 만에 주불 진화…'건조한 강풍' 재발화 우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선산도 농장도 마을도 온통 '잿더미'…하늘에서 보니 더 '처참' 02:13
    선산도 농장도 마을도 온통 '잿더미'…하늘에서 보니 더 '처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여야 원내대표 오늘 회동…산불 추경 논의 00:30
    여야 원내대표 오늘 회동…산불 추경 논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野, 헌법재판관 임기연장법 추진…與는 오늘 '내란죄' 고발 01:53
    野, 헌법재판관 임기연장법 추진…與는 오늘 '내란죄' 고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슈분석] 곳곳 '잿더미'…산불 피해 보상은 어떻게? 08:33
    [이슈분석] 곳곳 '잿더미'…산불 피해 보상은 어떻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4월로 넘어간 尹 탄핵심판…18일 넘기면 미궁 속으로 01:44
    4월로 넘어간 尹 탄핵심판…18일 넘기면 미궁 속으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정치뷰] 尹, 결국 4월 선고?…'마은혁 임명' 여야 수싸움 05:02
    [정치뷰] 尹, 결국 4월 선고?…'마은혁 임명' 여야 수싸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한국 우주항공청 지도부 활동 美에 보고…임금·문자까지 01:52
    한국 우주항공청 지도부 활동 美에 보고…임금·문자까지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미얀마 여진 속 필사의 구조활동…국제사회 지원 속도 01:52
    미얀마 여진 속 필사의 구조활동…국제사회 지원 속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아침에 맞수] 野, 한덕수 향해 '마은혁 임명' 최후통첩 17:49
    [아침에 맞수] 野, 한덕수 향해 '마은혁 임명' 최후통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슈분석] 미얀마 규모 7.7 강진…발생 원인은? 06:54
    [이슈분석] 미얀마 규모 7.7 강진…발생 원인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아침에 한 장] 산불이 남긴 상처 01:38
    [아침에 한 장] 산불이 남긴 상처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낮부터 꽃샘추위 풀려…서울 한낮기온 14도 00:58
    [날씨] 낮부터 꽃샘추위 풀려…서울 한낮기온 14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월 31일 '뉴스 퍼레이드' 클로징 00:13
    3월 31일 '뉴스 퍼레이드' 클로징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소소한 민원 해결' 마을관리소 확산…무조건 '벤치마킹'은 금물 01:54
    '소소한 민원 해결' 마을관리소 확산…무조건 '벤치마킹'은 금물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지자체도 잇따라 인공위성 개발… 02:45
    지자체도 잇따라 인공위성 개발…"우주항공 산업 육성"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존치냐 철거냐…7년 논란 가리왕산 케이블카 '종지부' 01:46
    존치냐 철거냐…7년 논란 가리왕산 케이블카 '종지부'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네트워크 초대석] 박종효 인천 남동구청장 05:56
    [네트워크 초대석] 박종효 인천 남동구청장 "만수천 복원해 힐링 장소 조성"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산불 피해 '영양·청송군', 고향사랑기부 긴급 모금 00:28
    산불 피해 '영양·청송군', 고향사랑기부 긴급 모금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티조 Clip] 추경 협상 돌입한 여야 신경전 18:07
    [티조 Clip] 추경 협상 돌입한 여야 신경전 "범죄자 이재명" vs "尹 파면 촉구"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티조 Clip] 전한길 국회 찾아 분노 폭발 10:54
    [티조 Clip] 전한길 국회 찾아 분노 폭발 "헌재 제발 직무 유기하지 마라!"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티조 Clip] 윤상현 08:38
    [티조 Clip] 윤상현 "민주당, 마은혁 임명? 탄핵 심판 결과 조작하겠다는 것"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티조 Clip] 나경원, 문형배 임기 연장 시도에 08:59
    [티조 Clip] 나경원, 문형배 임기 연장 시도에 "이재명의 탄핵 중독에 이어…"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티조 Clip] 윤상현·조배숙 '尹 선고' 촉구 06:49
    [티조 Clip] 윤상현·조배숙 '尹 선고' 촉구 "국가적 혼란 막을 유일한 길"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티조 Clip] 이재명 12:35
    [티조 Clip] 이재명 "尹 복귀는 제2의 계엄 유혈사태 어떻게 감당할 수 있나"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티조 Clip] 김수현 눈물의 기자회견 10:41
    [티조 Clip] 김수현 눈물의 기자회견 "저는 겁쟁이…두려웠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티조 Clip] 김수현 34:23
    [티조 Clip] 김수현 "사생활 폭로될 때마다 지옥같은 상황 끝내자 생각"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3월 31일 '뉴스9' 예고 01:05
    3월 31일 '뉴스9' 예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野, '문형배·이미선 임기연장법' 법사위 소위 일방처리…與 02:35
    野, '문형배·이미선 임기연장법' 법사위 소위 일방처리…與 "위헌적 입법 폭주"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野, 헌재 향해 02:02
    野, 헌재 향해 "을사8적·반역자 될 건가" 도넘은 압박…이재명 "유혈사태 감당할 수 있나"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3월 31일 '뉴스 9' 헤드라인 00:48
    3월 31일 '뉴스 9' 헤드라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김어준, 野초선 6명 불러 01:56
    김어준, 野초선 6명 불러 "상상력 발휘하라"…'헌법재판관 탄핵·내각 총탄핵' 주문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與, 헌법재판관 실명 거론 野에 02:10
    與, 헌법재판관 실명 거론 野에 "테러 사주" 반발…이재명 등 72명 '내란음모' 고발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박찬대 02:16
    박찬대 "윤석열" 호칭에 권성동 "피고인 이재명" 신경전…4월 임시국회 일정 놓고 '충돌'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뉴스 더] '상왕 김어준' 與 지적에도 03:54
    [뉴스 더] '상왕 김어준' 與 지적에도 "새겨 듣겠다"는 野, 강공 어디까지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尹 탄핵소추' 107일…문형배·이미선 퇴임 직전까지 갈 수도 01:50
    '尹 탄핵소추' 107일…문형배·이미선 퇴임 직전까지 갈 수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여권, '문형배·이미선 후임' 지명 절차 검토…국무위원 정족수 시행령 개정도 논의 01:54
    여권, '문형배·이미선 후임' 지명 절차 검토…국무위원 정족수 시행령 개정도 논의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내각 총탄핵' 법적 가능?…법조계 01:37
    '내각 총탄핵' 법적 가능?…법조계 "위헌성 있지만 현행법상 대응 어려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뉴스 더] 문형배·이미선 퇴임하면 '尹 탄핵 선고' 사실상 불가능 03:35
    [뉴스 더] 문형배·이미선 퇴임하면 '尹 탄핵 선고' 사실상 불가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증인 이재명' 4번째 불출석…재판부 01:47
    '증인 이재명' 4번째 불출석…재판부 "구인 등 강제조치 고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가늠조차 안 되는 재산 피해…내 집 복구는 '산 넘어 산' 01:55
    가늠조차 안 되는 재산 피해…내 집 복구는 '산 넘어 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39
    "사과농장이 다 탔어요"…화마에 빼앗긴 청년 농부들의 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양식장·수산물 가공시설까지 '잿더미'…생계 수단 통째로 잃은 어민들 01:49
    양식장·수산물 가공시설까지 '잿더미'…생계 수단 통째로 잃은 어민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괴물 산불' 실화자 또 있었다… 01:24
    '괴물 산불' 실화자 또 있었다…"농사용 쓰레기 태우다 번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복귀시한 마지막날 의대생들 대거 등록…수업 참여도는 '저조' 01:55
    복귀시한 마지막날 의대생들 대거 등록…수업 참여도는 '저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창원NC파크 구조물 낙하사고 20대 피해자 끝내 사망…KBO 1일 전 경기 취소 01:45
    창원NC파크 구조물 낙하사고 20대 피해자 끝내 사망…KBO 1일 전 경기 취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공매도 재개되자 1조 7000억 폭탄…코스피, 2500선 붕괴 01:36
    공매도 재개되자 1조 7000억 폭탄…코스피, 2500선 붕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소득세 환급, 수수료 없이도 'OK'…국세청, 무상환급 개시 01:40
    소득세 환급, 수수료 없이도 'OK'…국세청, 무상환급 개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월 31일은 싱겁게 먹는 '삼삼한 데이'… 01:54
    3월 31일은 싱겁게 먹는 '삼삼한 데이'…"소금 절반 탄탄면 맛있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54
    "대만 방어 최우선, 北은 동맹이 맡아야" 美 국방 지침에…정부 "주한미군 역할 변함없을 것"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북한군, 6·25때 서울대병원 1000명 총살…진화위, '집단 학살' 인정 01:38
    북한군, 6·25때 서울대병원 1000명 총살…진화위, '집단 학살' 인정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생지옥' 된 미얀마…곳곳 초토화, 사상자 수 집계도 안돼 01:46
    '생지옥' 된 미얀마…곳곳 초토화, 사상자 수 집계도 안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국제기구, 최고등급 비상사태 선포…장비 부족 구조 더뎌 01:51
    국제기구, 최고등급 비상사태 선포…장비 부족 구조 더뎌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윤정호의 앵커칼럼] 절대 반지의 경고 03:13
    [윤정호의 앵커칼럼] 절대 반지의 경고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내일 더 포근하지만 큰 일교차…대기 매우 건조 00:56
    [날씨] 내일 더 포근하지만 큰 일교차…대기 매우 건조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3월 31일 '뉴스9' 클로징 00:09
    3월 31일 '뉴스9' 클로징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1 02:26
    "경찰 특공대 투입‥극우 유튜버 실시간 감시"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2 '진공화' 반경 150m로 확장…속속 '휴교 · 휴무' 02:13
    '진공화' 반경 150m로 확장…속속 '휴교 · 휴무'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3 내일 헌재 선고…탄핵결정문 수정 · 검토 반복 01:44
    내일 헌재 선고…탄핵결정문 수정 · 검토 반복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4 비상계엄부터 탄핵심판까지...역사에 기록될 넉 달 01:57
    비상계엄부터 탄핵심판까지...역사에 기록될 넉 달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5 탄핵 선고 D-1‥삼엄한 경비 속 결정문 조율 01:57
    탄핵 선고 D-1‥삼엄한 경비 속 결정문 조율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6 [문화연예 플러스] 세븐틴 '월드 투어' 극장서 본다 00:40
    [문화연예 플러스] 세븐틴 '월드 투어' 극장서 본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7 01:53
    "낙상 마렵다"…간호사 SNS에 '신생아 학대' 사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8 '방청' 역대 최고 경쟁률…'주문 낭독' 언제? 02:07
    '방청' 역대 최고 경쟁률…'주문 낭독' 언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 또 출근 시도‥감독 안 하고 '호위무사'된 이사 02:29
    또 출근 시도‥감독 안 하고 '호위무사'된 이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 여사장한테 '공주'라고 부르더니 '기습 성추행'한 50대 09:10
    여사장한테 '공주'라고 부르더니 '기습 성추행'한 50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 민둥산 된 산불 피해 지역‥산사태 위험 '2백 배' 02:21
    민둥산 된 산불 피해 지역‥산사태 위험 '2백 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 내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이 시각 헌법재판소 03:25
    내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이 시각 헌법재판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3 기저귀 찬 아이 6차선 도로에서 '덜덜'…무슨 일? 01:04
    기저귀 찬 아이 6차선 도로에서 '덜덜'…무슨 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4 02:37
    "파면으로 새 대한민국 시작"‥보수의 '일침'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5 '역대 최대' 강릉 선박서 5천억 원 상당 마약 1톤 적발됐다 01:09
    '역대 최대' 강릉 선박서 5천억 원 상당 마약 1톤 적발됐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출근길 YTN 날씨 4/3] 출근길 내륙 짙은 안개, 가시거리 200m↓...서쪽 공기 탁해 01:27
    [출근길 YTN 날씨 4/3] 출근길 내륙 짙은 안개, 가시거리 200m↓...서쪽 공기 탁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7 군인들도 '자괴감' 느꼈던 작전‥거짓 은폐 계속 02:03
    군인들도 '자괴감' 느꼈던 작전‥거짓 은폐 계속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8 시민 끌고 간 계엄군‥취재진 장비 빼앗고 위협 02:14
    시민 끌고 간 계엄군‥취재진 장비 빼앗고 위협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9 [사건사고] 마약 추정 1톤 밀반입 적발…서울 강동구서 또 싱크홀 02:02
    [사건사고] 마약 추정 1톤 밀반입 적발…서울 강동구서 또 싱크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 [와글와글] 신호 무시하고 사진 찍는 '민폐 커플' 00:47
    [와글와글] 신호 무시하고 사진 찍는 '민폐 커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1 [와글와글] 시각장애인 도운 버스 기사와 승객들 01:09
    [와글와글] 시각장애인 도운 버스 기사와 승객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2 [오늘 아침 신문] 16년차가 최저임금 언저리‥ 05:03
    [오늘 아침 신문] 16년차가 최저임금 언저리‥"15년 후 조선소 숙련공 사라질 것"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3 공장 절반 잿더미로…농공단지 '줄도산' 위기 02:06
    공장 절반 잿더미로…농공단지 '줄도산' 위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4 [날씨클릭] 완연한 봄, 큰 일교차 유의…대구·경북 건조특보 01:38
    [날씨클릭] 완연한 봄, 큰 일교차 유의…대구·경북 건조특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5 '진공 상태' 150m로 확대‥주변 학교 휴업 01:59
    '진공 상태' 150m로 확대‥주변 학교 휴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6 [모닝와이드] 오늘의 주요뉴스 00:59
    [모닝와이드] 오늘의 주요뉴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7 충북도, 3년 연속 '국가브랜드 대상' 수상 00:37
    충북도, 3년 연속 '국가브랜드 대상' 수상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8 경기 화성 자동차 부품 공장서 불…인명피해 없어 00:19
    경기 화성 자동차 부품 공장서 불…인명피해 없어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9 인권위원장 00:36
    인권위원장 "尹 헌재 탄핵 선고 결과 존중해야"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30 부산교육감 재선거…'진보성향' 김석준 후보 승리 02:09
    부산교육감 재선거…'진보성향' 김석준 후보 승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