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 직무교육 집단 거부…'현역병 입영' 위한 꼼수 논란

2025.03.31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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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길어지면서 농어촌 주민들이 의지하는 지역 공중 보건의들까지 급격히 줄어들 위기에 처했습니다. 공보의 예정자들 사이에서 교육을 거부하고 현역병으로 입대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달 중순 훈련소에 들어간 공보의 예정자는 248명입니다. 그런데 이중 대다수가 현재 직무교육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절차를 어겼다는 주장입니다. [이성환/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 : 직무 교육하고 (희망하는) 시도 배치를 같이하고, 그다음 일주일 정도 뒤에 배치를 하는 게 여태까지 항상 그래왔고요.] 그런데 올해만 어디를 희망하는지부터 먼저 조사하고 직무교육을 한다는 겁니다. 복지부가 이렇게 한 배경은 일부 공보의 예정자들이 법을 악용해 복무 기간이 훨씬 짧은 현역으로 가려는 움직임을 포착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공보의 복무기간은 36개월, 육군 현역은 18개월입니다. 현재는 공보의 예정자가 직무교육에 응하지 않으면, 현역병으로 입영해야 하는 일종의 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게 공보의를 기피하는 수단으로 쓰인 겁니다. 지난해에도 현역으로 가기 위해 직무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 4명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희망지부터 조사한 뒤, 직무교육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공보의를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공보의 예정자들이 직무교육을 계속 거부할 경우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어, 새로 배치될 공보의가 한 명도 없을 거라는 예상도 나옵니다. 문제는 농어촌 같은 취약지역에 큰 의료 공백이 불가피합니다. 당장 전국 공보의들 중 42%가 다음 달에 복무를 마칩니다. 이렇다 보니 전남도의 경우는 빠져나가는 인원의 60%만 채우게 생겼습니다. 이번에 선발된 인원이 모두 배치되더라도 전체 공보의는 1000명 아래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구영철 / 영상디자인 유정배] 이희정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50331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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