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尹 수사는? 추가 기소에 재구속 가능성도

2025.04.05 방영 조회수 1
정보 더보기
◀ 앵커 ▶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다른 혐의에 대한 수사도 속도가 붙을 걸로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파면과 함께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만큼, 직권남용, 외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추가 혐의 수사를 위한 대면조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헌재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박탈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추가 기소나 재구속 가능성이 열린 셈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다 구속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져 석방된 윤 전 대통령은 다른 혐의들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우선 비상계엄 과정에서 부하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구속하면서 내란죄와 함께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즉,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만 기소된 윤 전 대통령 역시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할 경우 구속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외환 유치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의 배후로 지목된 민간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는 "NLL에서 북의 공격 유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국방부가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대북전단을 살포한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구실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면 외환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있습니다. 경찰은 앞서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구속영장에 윤 전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했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을 한번도 조사하지 못했던 수사기관들이 이제는 앞다퉈 대면 조사를 시도할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이미 기소가 이뤄진 내란 혐의로는 다시 불러 조사할 수 없지만, 다른 혐의 수사 차원에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김상훈 기자(sh@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50405 51

  • '헌법 유린' 만장일치로 심판‥'봉황기' 내려졌다 02:33
    '헌법 유린' 만장일치로 심판‥'봉황기' 내려졌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尹 궤변' 깨질 때마다 탄성‥ 02:46
    '尹 궤변' 깨질 때마다 탄성‥"이렇게 당연한 걸"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미국 02:09
    미국 "헌재 존중‥대통령 선출 때까지 한덕수와 협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국가비상사태 없었는데‥계엄 선포 이유 안 돼 02:38
    국가비상사태 없었는데‥계엄 선포 이유 안 돼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또 '지지층'만‥'계엄 사과'·'승복' 표현 없어 02:28
    또 '지지층'만‥'계엄 사과'·'승복' 표현 없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08
    "위대한 빛의 혁명" 환영‥'민생 회복' 강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승복했지만 또 '야당 탓'‥깊어진 '당내 갈등' 02:14
    승복했지만 또 '야당 탓'‥깊어진 '당내 갈등'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곳곳서 고성·욕설‥'경찰버스 공격' 1명 체포 02:25
    곳곳서 고성·욕설‥'경찰버스 공격' 1명 체포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대통령 예우·특권' 즉시 박탈‥관저도 비워야 02:06
    대통령 예우·특권' 즉시 박탈‥관저도 비워야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6월 3일' 유력‥대선 '예비후보' 등록 시작 02:26
    '6월 3일' 유력‥대선 '예비후보' 등록 시작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클로징 00:53
    클로징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식목일 전국 흐리고 비‥수도권 최대 20mm 00:28
    식목일 전국 흐리고 비‥수도권 최대 20mm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尹 파면' 불확실성 해소됐다‥환율 큰 폭 하락 02:07
    '尹 파면' 불확실성 해소됐다‥환율 큰 폭 하락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헌법 유린' 만장일치로 심판‥'봉황기' 내려졌다 02:33
    '헌법 유린' 만장일치로 심판‥'봉황기' 내려졌다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만장일치' 파면에 02:18
    '만장일치' 파면에 "이제 발 뻗고 잠들 수 있어"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미 02:03
    미 "파면 결정 존중"‥유엔총장 "한국 미래에 신뢰"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국가비상사태 없었는데‥계엄 선포 이유 안 돼 02:36
    국가비상사태 없었는데‥계엄 선포 이유 안 돼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또 '지지층'만‥'계엄 사과'·'승복' 표현 없어 02:02
    또 '지지층'만‥'계엄 사과'·'승복' 표현 없어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02:09
    "위대한 빛의 혁명" 환영‥'민생 회복' 강조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승복했지만 또 '야당 탓'‥깊어진 '당내 갈등' 02:12
    승복했지만 또 '야당 탓'‥깊어진 '당내 갈등'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6월 3일' 유력‥대선 '예비후보' 등록 시작 02:06
    '6월 3일' 유력‥대선 '예비후보' 등록 시작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서울 마포구 공덕시장서 불‥21명 대피 00:22
    서울 마포구 공덕시장서 불‥21명 대피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식목일, 전국 차츰 비‥낮에도 서늘 00:45
    [날씨] 식목일, 전국 차츰 비‥낮에도 서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파면 이틀째 尹, 관저 퇴거 주말 넘길 듯 01:57
    파면 이틀째 尹, 관저 퇴거 주말 넘길 듯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트럼프 행정부 02:04
    트럼프 행정부 "윤석열 파면, 헌재 결정 존중"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尹 파면 후 첫 주말‥오늘도 도심 곳곳 집회 01:57
    尹 파면 후 첫 주말‥오늘도 도심 곳곳 집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15
    "이제야 안심"‥'민주주의 승리' 기념의 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국회 고요 속 긴장‥양당 조기대선 모드 돌입 01:45
    국회 고요 속 긴장‥양당 조기대선 모드 돌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숨 가빴던 헌재, 법무장관 탄핵 등 선고 줄줄이 02:03
    숨 가빴던 헌재, 법무장관 탄핵 등 선고 줄줄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남은 尹 수사는? 추가 기소에 재구속 가능성도 02:09
    남은 尹 수사는? 추가 기소에 재구속 가능성도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식목일, 전국 비 흠뻑‥강원 산지 1~5cm 눈 00:50
    [날씨] 식목일, 전국 비 흠뻑‥강원 산지 1~5cm 눈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엠빅뉴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순간 유시민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06:16
    [엠빅뉴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순간 유시민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엠빅뉴스] “우리가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은 거예요” 08:47
    [엠빅뉴스] “우리가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은 거예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엠빅뉴스] “조기 대선 핵심은 이거죠” 07:21
    [엠빅뉴스] “조기 대선 핵심은 이거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다시 광화문으로 03:26
    다시 광화문으로 "파면은 끝 아닌 시작‥내란 세력 처벌해야"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윤석열 흔적 하나둘 지우는 대통령실‥ 02:17
    윤석열 흔적 하나둘 지우는 대통령실‥"관저 퇴거는 다음주" 전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윤석열, 아크로비스타 돌아가나?‥경호 어렵고 주민 불편 우려도 02:20
    윤석열, 아크로비스타 돌아가나?‥경호 어렵고 주민 불편 우려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41
    "날강도"·"코인팔이"‥'승복' 놓고 갈라지는 '극우'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국민의힘 대화방 02:28
    국민의힘 대화방 "자중하라" 설전‥꿈틀거리기 시작한 '잠룡'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바로 조기대선 국면‥이재명 곧 캠프 구성, 김두관 곧 도전 선언 02:13
    바로 조기대선 국면‥이재명 곧 캠프 구성, 김두관 곧 도전 선언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재판관들 02:29
    재판관들 "믿기 어렵다"‥尹 거짓말 조목조목 반박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02:11
    "끄집어내라" 인정한 헌재‥내란죄 재판도 탄력?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01:54
    "쉬운 말로 주권자 존중"‥결정문에 쏟아진 찬사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뉴욕증시 폭락에 환율도 급등‥'10% 기본관세' 시작됐다 02:19
    뉴욕증시 폭락에 환율도 급등‥'10% 기본관세' 시작됐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중국, 미국에 34% 맞불 관세‥무역전쟁 2라운드 02:14
    중국, 미국에 34% 맞불 관세‥무역전쟁 2라운드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통일전망대] 북한 '尹 파면' 하루 뒤 보도‥김정은 '특작부대' 시찰 02:17
    [통일전망대] 북한 '尹 파면' 하루 뒤 보도‥김정은 '특작부대' 시찰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9회 투아웃' 문현빈 역전 3점포‥한화, 4연패 탈출 01:35
    '9회 투아웃' 문현빈 역전 3점포‥한화, 4연패 탈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현대캐피탈, 19년 만에 통합 우승‥구단 첫 '3관왕' 01:07
    현대캐피탈, 19년 만에 통합 우승‥구단 첫 '3관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스포츠 영상] '전진우-전병관 골' 전북, 선두 대전 꺾고 4위 도약 00:32
    [스포츠 영상] '전진우-전병관 골' 전북, 선두 대전 꺾고 4위 도약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휴일, 화창한 봄‥바람은 강해져 01:20
    [날씨] 휴일, 화창한 봄‥바람은 강해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38
    뉴스데스크 클로징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1 헌 자전거 줄게 새 자전거 다오…기가 차는 절도 수법 01:02
    헌 자전거 줄게 새 자전거 다오…기가 차는 절도 수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 02:31
    "실습 아닌 노예제도"3년 만에 또 19살 실습생 사망…반복되는 이유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 '흉기난동' 차철남 구속 심사…반성은 커녕 피해자 비난 01:50
    '흉기난동' 차철남 구속 심사…반성은 커녕 피해자 비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4 SPC삼립 사망사고, 안전수칙 미준수 정황 속속 확인 00:46
    SPC삼립 사망사고, 안전수칙 미준수 정황 속속 확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5 [자막뉴스] '유소년 폭행 욕설' 손웅정 감독, 출전정지 징계… 01:44
    [자막뉴스] '유소년 폭행 욕설' 손웅정 감독, 출전정지 징계…"불복, 재심 신청"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6 중앙지검장 사의 후폭풍…검찰총장 01:57
    중앙지검장 사의 후폭풍…검찰총장 "흔들림 없도록 지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7 01:45
    "샤넬백, 김건희 비서가 받아‥웃돈 주고 교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8 [D리포트] 기업과 청년들의 동상이몽… 01:59
    [D리포트] 기업과 청년들의 동상이몽…"직무역량" vs "스펙쌓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 [날씨] 5월인데 벌써?...118년 만의 더운 아침·낮 최고 경신 02:24
    [날씨] 5월인데 벌써?...118년 만의 더운 아침·낮 최고 경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 [날씨] 절기 '소만' 여름 더위 기승…내륙 요란한 소나기 01:05
    [날씨] 절기 '소만' 여름 더위 기승…내륙 요란한 소나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 '탄핵복귀' 검사들 동반 사의...심우정 03:38
    '탄핵복귀' 검사들 동반 사의...심우정 "흔들림 없이 역할 수행"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 6분이면 성착취 영상 찾아내고 삭제 신고까지 완료…서울시, AI 시스템 개발 01:34
    6분이면 성착취 영상 찾아내고 삭제 신고까지 완료…서울시, AI 시스템 개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3 '유심정보 유출' SKT 고발인 조사... 00:22
    '유심정보 유출' SKT 고발인 조사..."545억 부당 이익"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4 [이슈+] 또 SPC 참사‥ 09:40
    [이슈+] 또 SPC 참사‥"목숨이 빵보다 중요하지 않은 세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5 [이슈+] 비서가 웃돈 주고 '샤넬백' 교환?‥김건희 09:37
    [이슈+] 비서가 웃돈 주고 '샤넬백' 교환?‥김건희 "안 받았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현장영상+] 전한길, '지동설'까지 언급하며... 07:56
    [현장영상+] 전한길, '지동설'까지 언급하며..."부정선거 확신한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7 IP 추적해 보니 '소름'... 01:44
    IP 추적해 보니 '소름'..."SKT 서버 해킹 시작은 북한" [지금이뉴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8 01:53
    "샤넬백, 김건희 비서가 받아‥웃돈 주고 교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9 [날씨] 5월에 찾아온 '한여름 더위', 서울 30.8℃...내일 전국 비 01:52
    [날씨] 5월에 찾아온 '한여름 더위', 서울 30.8℃...내일 전국 비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20 '흉기난동' 차철남 구속 심사… 01:49
    '흉기난동' 차철남 구속 심사…"살해 의도 없었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1 역대 5월 중 가장 더운 아침…낮에도 후텁지근 01:37
    역대 5월 중 가장 더운 아침…낮에도 후텁지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2 [씬속뉴스] 01:18
    [씬속뉴스] "피 묻은 빵 먹을 수 없다!"...야구팬들, SPC '크보빵' 불매운동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3 '건진 샤넬백' 수행비서에 전달 확인…김여사 측 02:16
    '건진 샤넬백' 수행비서에 전달 확인…김여사 측 "검찰 오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4 [자막뉴스] '탄핵 복귀' 검사들, 이례적 동반 사의...대선 직전에 결정한 이유는? 03:29
    [자막뉴스] '탄핵 복귀' 검사들, 이례적 동반 사의...대선 직전에 결정한 이유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5 [이시각헤드라인] 5월 21일 뉴스1번지 01:15
    [이시각헤드라인] 5월 21일 뉴스1번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6 차철남이 탄 '자전거' 찾아야만 한다...긴박했던 당시 검거작전 [지금이뉴스] 02:42
    차철남이 탄 '자전거' 찾아야만 한다...긴박했던 당시 검거작전 [지금이뉴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7 '시흥 살인' 차철남 구속영장 심사...반성 없이 피해자 비난 02:05
    '시흥 살인' 차철남 구속영장 심사...반성 없이 피해자 비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8 [뉴스현장] 시흥 살인범 차철남, 오늘 영장실질심사…구속 여부 오후 결정 12:18
    [뉴스현장] 시흥 살인범 차철남, 오늘 영장실질심사…구속 여부 오후 결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9 [자막뉴스] 01:43
    [자막뉴스] "가족으로 생각했는데"...'먹튀' 피해자 100여 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0 [날씨] 습한 더위 이어져…내륙 돌풍·벼락 동반 소나기 01:35
    [날씨] 습한 더위 이어져…내륙 돌풍·벼락 동반 소나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