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지명' 가처분 심사 중‥결과는 언제?

2025.04.16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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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데 대한 법적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죠. 관련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이 접수된 가운데 헌재가 이번 주 안에 결과를 내 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송정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헌법재판관들이 어제 오전부터 평의를 연 것으로 알려지면서 효력정지 가처분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결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판관들은 평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후보자 지명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심인 마은혁 재판관이 검토 내용을 보고한 뒤 재판관들이 이를 토대로 토론하는 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헌재에는 한 대행의 지명 절차가 위헌인지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과 가처분이 잇달아 접수됐습니다. 대다수 헌법학자들은 권한대행의 역할은 현상유지에 국한되기 때문에 대통령 몫의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는 건 직무범위를 넘어선 위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재판관 평의는 오늘도 잡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는 금요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을 앞두고 있어서 그 전까지는 가처분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판관 9명 가운데 5명 이상 찬성하면 효력은 일단 정지됩니다. 이런 가운데, 경실련이 헌법소원과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어제까지 헌재에 접수된 건수는 모두 9건으로 늘었습니다. 경실련은 특히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을 두고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공범 혐의로 수사를 받는 인물로서 이해충돌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런 인사가 탄핵심판이나 계엄의 위헌 여부 사건에 관여한다면,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헌법상의 권리를 명백히 침해하거나 침해할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참여연대도 어제 정부서울청사 정문에 '해임통지서'라고 적힌 종이를 붙이는 퍼포먼스를 한 뒤 한 대행의 사퇴를 촉구하는 2만여 명의 서명을 정부합동민원센터에 전달했습니다. MBC뉴스 송정훈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송정훈 기자(junghun@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50416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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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앞줄 선 국민의힘 주자들‥일부는 "윤석열 절연"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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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달 반 남은 권한대행이 '관세 협상' 주도‥트럼프 압박에 끌려가나? 02:14
    한 달 반 남은 권한대행이 '관세 협상' 주도‥트럼프 압박에 끌려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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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참견시점] 04:29
    [대선참견시점] "한덕수의 손편지"-"홍준표도 모르는 홍준표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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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서울 도심 아래 '빈 구멍' 329곳 확인‥38곳은 '긴급 복구 필요' 03:57
    [단독] 서울 도심 아래 '빈 구멍' 329곳 확인‥38곳은 '긴급 복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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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명 붕괴 사고 현장에서 실종자 발견‥시신 수습 중 00:20
    광명 붕괴 사고 현장에서 실종자 발견‥시신 수습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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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그 날의 기억, 함께 합니다 00:34
    [영상] 그 날의 기억,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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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02
    "엄마라서 포기 못 해"‥세월호 '준영 엄마'의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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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2
    "경빈이 왜 헬기 타지 못했나"‥'국민 항소' 세월호 마지막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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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7
    "11년 지나도, 차가운 봄"‥한덕수·국민의힘 주자들은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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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54
    "한민고에서 교사가 몸에 손대는 일 흔해"‥"문제 제기하면 군대식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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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으로 지어진 불법 사립학교‥학교는 01:56
    세금으로 지어진 불법 사립학교‥학교는 "사립학교에 참견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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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상구 개방 두 차례 시도했지만 저지 실패‥ 02:45
    비상구 개방 두 차례 시도했지만 저지 실패‥"앞자리 승객이 제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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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실 내 휴대전화' 학교·정권 따라 제각각?‥ 02:24
    '교실 내 휴대전화' 학교·정권 따라 제각각?‥"제도적 장치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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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남성은 왜 극우에 이끌리나‥ 02:59
    청년 남성은 왜 극우에 이끌리나‥"정확히 반대 방향으로 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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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 전 3058명 가닥'‥교육부 내일 확정 발표 02:22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 전 3058명 가닥'‥교육부 내일 확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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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C, 시청자평가지수 전체 방송사 1위 00:32
    MBC, 시청자평가지수 전체 방송사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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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상원 수첩'·'전광훈 삼위일체' 보도, 1분기 BJC보도상 수상 00:34
    '노상원 수첩'·'전광훈 삼위일체' 보도, 1분기 BJC보도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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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옛 동료 최원태 무너뜨린 LG, 오늘도 신바람‥'연승 노린다' 01:41
    옛 동료 최원태 무너뜨린 LG, 오늘도 신바람‥'연승 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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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계 요구에 사과' 유승민 회장 01:03
    '징계 요구에 사과' 유승민 회장 "소처럼 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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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낮엔 초여름‥경기·강원 비 01:19
    [날씨] 내일 낮엔 초여름‥경기·강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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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8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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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02:03
    "의원 끌어내는 게 가능하냐"…"불가능한 지시 왜?"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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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이상기후 속 산불 대형화…사전 대비책 서둘러야 02:53
    이상기후 속 산불 대형화…사전 대비책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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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날씨] 전국 요란한 봄비, 제주·남해안 세찬 비…더위 주춤 01:41
    [날씨] 전국 요란한 봄비, 제주·남해안 세찬 비…더위 주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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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02:30
    "불가능한 작전인데?"‥"잘 알면서 왜 지시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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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영남권 휩쓴 '최악 산불'…역대 최대 피해 02:26
    영남권 휩쓴 '최악 산불'…역대 최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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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01:03
    "이날만 쉬면 엿새 연휴인데"…5월 2일 임시공휴일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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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01:03
    "태풍에도 멀쩡했는데" 127m 타워 '쿵'…일주일 전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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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건진법사폰'의 진실‥'윤핵관'들에 공천 청탁? 02:27
    '건진법사폰'의 진실‥'윤핵관'들에 공천 청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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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윤 파면되자 접속 중단‥민감 정보 삭제? 수정? 02:25
    윤 파면되자 접속 중단‥민감 정보 삭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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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출근길 YTN 날씨 4/22] 전국 비바람 주의...남해안·제주도 최고 80~120mm↑ 01:56
    [출근길 YTN 날씨 4/22] 전국 비바람 주의...남해안·제주도 최고 80~12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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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층간 소음' 폭행 시비 전력‥자택서 유서 발견 02:21
    '층간 소음' 폭행 시비 전력‥자택서 유서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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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여성 위협한 남성, 목격자에 흉기 들고 찾아와 '보복성 행패' 08:33
    여성 위협한 남성, 목격자에 흉기 들고 찾아와 '보복성 행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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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02:07
    "사람에 충성 않는다"‥윤에 '돌려준' 대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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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봉천동 아파트 방화로 용의자 사망·6명 부상...오늘 현장 감식 01:40
    봉천동 아파트 방화로 용의자 사망·6명 부상...오늘 현장 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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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포토오늘] 00:31
    [포토오늘] "용기를 내어 사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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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피고인 윤석열' 법정 공개‥'눈 감고' 듣기만 02:15
    '피고인 윤석열' 법정 공개‥'눈 감고' 듣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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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식품과 화장품 허위·과대 광고...'숏폼' 220건 적발 00:15
    식품과 화장품 허위·과대 광고...'숏폼' 220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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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명동성당에 분향소 마련…오늘 오전 추모 미사 00:24
    명동성당에 분향소 마련…오늘 오전 추모 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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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핫뉴스] 02:49
    [핫뉴스] "중국, 비핵 수소폭탄 실험 성공…지속시간 TNT 17배"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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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서울 응봉역 승강장 일부 파손…한때 무정차 통과 00:28
    서울 응봉역 승강장 일부 파손…한때 무정차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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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경남경찰, 허위영상물·아동성착취물 단속…60명 검거 00:52
    경남경찰, 허위영상물·아동성착취물 단속…60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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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교제 빙자 심리적 지배로 100억원 갈취 20대 구속 기소 00:57
    교제 빙자 심리적 지배로 100억원 갈취 20대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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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오늘 최대 120㎜ 호우…비 내리며 더위는 주춤 01:52
    오늘 최대 120㎜ 호우…비 내리며 더위는 주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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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날씨] 전국 강풍 동반 비, 제주·남해안 장대비 집중…더위 물러나 01:36
    [날씨] 전국 강풍 동반 비, 제주·남해안 장대비 집중…더위 물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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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경찰 피해 쓰레기통에 숨었지만…무면허 만취운전 결국 적발 00:41
    경찰 피해 쓰레기통에 숨었지만…무면허 만취운전 결국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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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곳곳 땅 꺼짐·도로 파임...하천에 승용차 추락 01:52
    곳곳 땅 꺼짐·도로 파임...하천에 승용차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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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유급예정일 속속 도래…교육부 장관, 오늘 의대생과 회동 02:04
    유급예정일 속속 도래…교육부 장관, 오늘 의대생과 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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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이재명 측 00:41
    이재명 측 "신변보호 강화" 요청…경찰,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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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전남 화순서 대형 풍력발전기 타워 전도…인명피해 없어 00:36
    전남 화순서 대형 풍력발전기 타워 전도…인명피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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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단독] 터널 천장 내려앉는데도 보강공사 추진 정황...보고서 입수 03:16
    [단독] 터널 천장 내려앉는데도 보강공사 추진 정황...보고서 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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