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서 '이재명 상고심' 놓고 거대 양당 공방

2025.05.01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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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선고가 예정된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놓고 거대 양당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원합의체에 사건이 배당되고 9일 만에 선고가 이뤄지는 것이라며 유죄 취지 판결을 내리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국민의힘 일각에서 제기된 파기자판 가능성에는 만약 유죄 취지 판결이라고 해도 대법원에서 형량을 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2심 무죄 판결과 관련해 앞으로 어떤 거짓말을 해도 의견 표명이라고 하면 처벌이 어렵게 될 것이라며 대법원이 제대로 된 판결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도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2심에서 무죄라는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 나왔다며 사법부가 공정성을 잃고 입법 독재에 완전히 장악됐다는 지적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챗GPT 모르지? 이재명에 '극대노'한 안철수 영상 〉 YTN서울타워 50주년 숏폼 공모전!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YTN 20250501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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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인PC방에서 불법 도박장 운영 일당 무더기 검거 00:14
    성인PC방에서 불법 도박장 운영 일당 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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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부터 법인·거래소도 가상자산 매도 가능해진다 00:09
    6월부터 법인·거래소도 가상자산 매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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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정각] 한덕수 오늘 사퇴...'빅텐트' 윤곽 나올까? 37:14
    [시사정각] 한덕수 오늘 사퇴...'빅텐트' 윤곽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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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02:00
    트럼프 "한국과 합의 가능성...군대 돈 대는데 무역서 우리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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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나우]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속전속결' 선고...배경은? 19:50
    [뉴스나우]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속전속결' 선고...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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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화·신세계 동일인 유지...쿠팡·두나무 올해도 법인이 총수 00:09
    한화·신세계 동일인 유지...쿠팡·두나무 올해도 법인이 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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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러 위협' 받았던 뉴진스...숙소에 수차례 잠입한 남성 사생팬 [지금이뉴스] 00:58
    '테러 위협' 받았던 뉴진스...숙소에 수차례 잠입한 남성 사생팬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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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자기 굽고 출렁다리 걷고...'여주 도자기축제' 개막 02:33
    도자기 굽고 출렁다리 걷고...'여주 도자기축제'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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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전국 요란한 비바람...동해안은 단비 효과 역부족 01:38
    [날씨] 전국 요란한 비바람...동해안은 단비 효과 역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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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자산 호황' 두나무 상출집단·빗썸 공시집단 지정 00:13
    '가상자산 호황' 두나무 상출집단·빗썸 공시집단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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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리스마스의 악몽' 될 트럼프 입...도미노 파산 공포 [지금이뉴스] 02:03
    '크리스마스의 악몽' 될 트럼프 입...도미노 파산 공포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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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잠시 뒤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 05:59
    대법원, 잠시 뒤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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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윤석열 전 대통령 직권남용 추가 기소... 02:47
    검찰, 윤석열 전 대통령 직권남용 추가 기소..."불소추특권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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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선고 '촉각'... 05:11
    이재명 선고 '촉각'..."무죄 의문" "2심 뒤집기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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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19
    "예약한 유심 도착" 안내에 깜짝...큰일날 문자 메시지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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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0:30
    이재명 "정년 연장 합의 추진"...노동 공약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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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 폭탄에도 수출 증가세...대미·자동차는 '타격' 02:04
    관세 폭탄에도 수출 증가세...대미·자동차는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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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스크 아닌 '새로운 인물'...최후 통첩 날린 테슬라 이사회 [지금이뉴스] 01:24
    머스크 아닌 '새로운 인물'...최후 통첩 날린 테슬라 이사회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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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유화학 위기' 겪는 여수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01:15
    석유화학 위기' 겪는 여수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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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잠시 뒤 이재명 선거법 최종 선고 ...'정치적 운명' 갈림길 11:07
    대법, 잠시 뒤 이재명 선거법 최종 선고 ...'정치적 운명'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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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잠시 뒤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결론 05:52
    대법원, 잠시 뒤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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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무죄판결 파기환송...유죄 취지 [현장영상+] 24:57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무죄판결 파기환송...유죄 취지 [현장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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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3
    "다 줄이겠다" 트럼프 2기, 가차없는 해고 이후...뜻밖의 결과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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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선거법 위반' 무죄판결 파기환송...대법원, 유죄 취지 [지금이뉴스] 01:40
    이재명 '선거법 위반' 무죄판결 파기환송...대법원, 유죄 취지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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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국민의힘, 이재명 파기환송 관련 입장 발표... 01:25
    [현장영상+] 국민의힘, 이재명 파기환송 관련 입장 발표..."상식적 판결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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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05:30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허위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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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한덕수 대행 06:11
    [현장영상+] 한덕수 대행 "이 길 밖에 없다면 가야 한다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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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재판, 1심 선고에만 2년 걸렸는데...대법원의 '속도전' 진짜 이유 [지금이뉴스] 02:02
    이재명 재판, 1심 선고에만 2년 걸렸는데...대법원의 '속도전' 진짜 이유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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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이재명 01:22
    [현장영상+] 이재명 "제 생각과 전혀 다른 판결...국민 뜻 가장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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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13
    "사법 정의가 죽은 날"...이재명 파기환송에 민주당 격앙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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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민주 00:58
    [현장영상+] 민주 "대법원의 부당한 대선 개입에 강력한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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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0:35
    이재명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판결...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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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15
    "아직 흥분이 가라앉질 않는다" 대법원 판결 직후 권성동의 긴급 브리핑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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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파기환송에 02:12
    이재명 파기환송에 "후보직 사퇴" "대법원 대선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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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권영세 03:01
    [현장영상+] 권영세 "대법원의 결정은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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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1:40
    이재명 "사진 조작됐다" 했지만...2심 뒤집은 대법원, 유죄로 본 이유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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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00:21
    민주당 "대법원의 부당한 대선개입, 강력히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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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12
    "유심 부족 해결할 때까지 신규 가입 안 돼"...철퇴 맞은 SKT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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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한동훈 02:19
    [현장영상+] 한동훈 "이재명 꺾을 수 있는 사람, 저밖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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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00:47
    국민의힘 "상식 승리이자 법치 복원...이재명, 후보 자격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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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내일 대선 출마 공식 선언 예정... 01:23
    한덕수, 내일 대선 출마 공식 선언 예정..."해야 하는 일 하겠다"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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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06:48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허위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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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문수 00:32
    김문수 "사법정의 확인...이재명 후보직 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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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미·우크라 광물협정 직후 오데사 대규모 공습 00:26
    러, 미·우크라 광물협정 직후 오데사 대규모 공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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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박찬대 04:43
    [현장영상+] 박찬대 "이 쿠데타는 결국 실패로 귀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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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ON]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2심 무죄 뒤집혀 38:40
    [이슈ON]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2심 무죄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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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파기환송에 03:39
    이재명 파기환송에 "후보직 사퇴" "대법원 대선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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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02:18
    한덕수 "직 내려놓고 더 큰 책임 질 것"...대선 출마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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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21
    "훈련 덕에 막았다"...'천년송' 사수한 마을주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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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우크라 '광물협정' 체결...'러시아 침공'도 명시 02:12
    미·우크라 '광물협정' 체결...'러시아 침공'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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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장애인 활동 지원사의 무차별 폭행...4년간 믿었는데 02:33
    [단독] 장애인 활동 지원사의 무차별 폭행...4년간 믿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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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이게 무료라니...서울 한복판에 상륙한 성심당에 난리났다 01:21
    [자막뉴스] 이게 무료라니...서울 한복판에 상륙한 성심당에 난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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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김문수 01:09
    [현장영상+] 김문수 "이재명 파기환송, 사법정의 확인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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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노종면 03:02
    [현장영상+] 노종면 "한덕수 출마 선언하는 순간 법적 검토하고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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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15
    "민주당, 이쯤 됐으면..." 일찍부터 '파기환송' 예상한 이낙연의 직격탄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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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찬대 00:54
    박찬대 "대법 파기환송 뒤 한덕수 출마...짜고치는 고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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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타냐후 00:33
    네타냐후 "예루살렘 도심까지 산불 덮칠 수도...국가적 비상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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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관 2인 00:39
    대법관 2인 "정치적 표현 자유 고려해야" 반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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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00:34
    민주 "대법 판결에 안 흔들릴 것...단일대오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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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사실 공표' 기준 제시... 01:35
    '허위사실 공표' 기준 제시..."선거인 관점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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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00:35
    이낙연 "상식 확인한 판결"...민주당 후보 교체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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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00:36
    한동훈 "정의로운 판결에 경의...선거로 이재명 이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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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00:30
    이준석 "민주당, 즉각 대선 후보 교체 단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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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사건' 유죄로 판단...파기환송 02:27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사건' 유죄로 판단...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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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기환송에 엇갈린 반응... 01:31
    파기환송에 엇갈린 반응..."정치개입" vs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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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1:59
    이재명 "국민만 믿고 당당하게"...민주, 거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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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02:07
    국민의힘 "상식 승리, 법치 복원...이재명 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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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8조 추경안 합의...지역화폐-검찰 특경비, 한발씩 양보 02:18
    13.8조 추경안 합의...지역화폐-검찰 특경비, 한발씩 양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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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02:15
    한덕수 "더 큰 책임 지는 길 선택"...총리 사퇴·대권도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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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전 대통령 '직권남용' 추가 기소... 01:49
    윤 전 대통령 '직권남용' 추가 기소..."재구속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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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김 여사 휴대전화 등 압수물 분석 주력 01:58
    검찰, 김 여사 휴대전화 등 압수물 분석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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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T 신규 가입 중단 '철퇴'... 01:51
    SKT 신규 가입 중단 '철퇴'..."유심 도착" 피싱까지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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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발화' 대구 함지산 산불 진화... 01:57
    '재발화' 대구 함지산 산불 진화..."감시 체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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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 폭탄에도 4월 수출 선방...대미·자동차 '타격' 01:45
    관세 폭탄에도 4월 수출 선방...대미·자동차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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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49
    "우리 상품 위로"...'검색순위 조작 혐의' 쿠팡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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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변호인 00:20
    이재명 변호인 "전부 납득 안돼...기존 판례와 상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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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선 시 재판 어떻게?...계속되는 '헌법 84조' 논란 01:49
    당선 시 재판 어떻게?...계속되는 '헌법 84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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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타고 있는 이스라엘 '최악의 상황'...사라질 위기에 처한 예루살렘? [지금이뉴스] 01:43
    불타고 있는 이스라엘 '최악의 상황'...사라질 위기에 처한 예루살렘?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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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7
    "골프·백현동 발언 모두 유죄"...대법원 쟁점별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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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법 유죄' 인정됐지만...대선 전 확정판결 가능할까? 01:53
    '선거법 유죄' 인정됐지만...대선 전 확정판결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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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56
    "법률해석은 판검사가 하는겁니다" 2016년과 달라진 이재명의 '말말말'?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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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권성동 02:49
    [현장영상+] 권성동 "갑자기 화풀이 차원에서 법사위 개최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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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유심 도착' 누르면 돌이킬 수 없다...무자비하게 방치된 SKT 고객들 01:30
    [자막뉴스] '유심 도착' 누르면 돌이킬 수 없다...무자비하게 방치된 SKT 고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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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민주 03:21
    [현장영상+] 민주 "최상목은 그동안 내란 세력과 함께 내란대행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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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사위, 민주당 주도 '최상목 탄핵' 결과보고서 채택 02:08
    법사위, 민주당 주도 '최상목 탄핵' 결과보고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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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사건' 유죄로 판단...파기환송 02:30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사건' 유죄로 판단...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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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2:00
    이재명 "국민만 믿고 당당하게"...민주, 거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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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02:09
    국민의힘 "상식 승리, 법치 복원...이재명 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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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동치는 대선판...최대 변수로 떠오른 '사법리스크' 02:46
    요동치는 대선판...최대 변수로 떠오른 '사법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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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02:16
    한덕수 "더 큰 책임 지는 길 선택"...총리 사퇴·대권도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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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00:26
    민주 "한덕수, 탐욕에 국정 팽개쳐...추악한 노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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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00:22
    한동훈 "기득권 유지 아닌 대선에 목숨 걸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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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3:57
    이재명 "국민만 믿고 갈 것"...국민의힘 "후보직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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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오늘 최상목 탄핵 처리 방침...심우정 탄핵 법사위 회부 02:25
    민주, 오늘 최상목 탄핵 처리 방침...심우정 탄핵 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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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13.8조' 추경안 본회의 표결...지역화폐 4천억 포함 01:55
    [현장영상+] '13.8조' 추경안 본회의 표결...지역화폐 4천억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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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재석 272 찬성 241 반대 6…'13.8조' 추경안 통과 01:01
    [현장영상+] 재석 272 찬성 241 반대 6…'13.8조' 추경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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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최상목 탄핵안,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상정 01:31
    [현장영상+] 최상목 탄핵안,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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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최상목 탄핵안 국회 본회의 상정…곧 표결 05:32
    [현장영상+] 최상목 탄핵안 국회 본회의 상정…곧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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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국민의힘 01:44
    [현장영상+] 국민의힘 "최상목 탄핵, 이재명 파기환송 화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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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최상목 탄핵안 투표 중지 00:39
    [현장영상+] 최상목 탄핵안 투표 중지 "면직으로 투표 불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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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상의 00:33
    미 상의 "미국서 못 만드는 제품은 관세 면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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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최상목 탄핵 추진...사퇴로 투표 불성립 02:43
    민주, 최상목 탄핵 추진...사퇴로 투표 불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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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부총리, 탄핵 추진되자 사의...한 대행, 수리 01:52
    최상목 부총리, 탄핵 추진되자 사의...한 대행,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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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본회의서 추경안 통과...13조8천억 원 규모 00:22
    국회 본회의서 추경안 통과...13조8천억 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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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T 신규 가입 중단 '철퇴'... 01:54
    SKT 신규 가입 중단 '철퇴'..."유심 도착" 피싱까지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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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0:35
    이재명 "반민주주의 극복이 여전히 정치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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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최상목 탄핵 추진...사퇴로 투표 불성립 02:59
    민주, 최상목 탄핵 추진...사퇴로 투표 불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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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부총리도 사퇴...초유의 사회부총리 대행 체제 01:50
    최상목 부총리도 사퇴...초유의 사회부총리 대행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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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여의도1번지] 국정위, 검찰 업무보고 중단…여야 '김민석·추경' 공방 31:10
    [여의도1번지] 국정위, 검찰 업무보고 중단…여야 '김민석·추경'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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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06:50
    "민교투 사건을 아십니까"…주진우 부친 과거 밝히더니 [현장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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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이 대통령, 통일부 차관 김남중 임명...차관급 5명 발표 02:46
    이 대통령, 통일부 차관 김남중 임명...차관급 5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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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기획위, 대검찰청 업무보고 중단…"검찰, 오히려 권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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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 울산 AI 센터 방문…"새 성장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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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정권 나팔수" 방통위 업무보고도 중단…이진숙 위원장, 이재명 정부와 함께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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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ON] 청문회 앞두고 '김민석 공방' 격화..."소명 가능" vs "즉각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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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울산서 AI 간담회 참석..."대한민국 깔딱고개 넘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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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영상+] 대통령실 "내란 특검,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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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기 "전 부인 청문회 부르자? 굉장히 모욕적‥용서 못 할 지경" [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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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수다] 이 대통령-여야 회동 "尹은 안 만나줬어" "3특검 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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