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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이정환 교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요즘 우리 경제 이야기를 하면 부정적인 소식 위주로 전해드리게 되는데요, 그래도 간밤엔 오랜 만에 기분 좋은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른바 팀 코리아가 체코 원전 수주를 확정한 겁니다. 한편 미국에선 경제 성장률이 3년 만에 역성장을 기록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팀코리아의 이번 쾌거. 사실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됐던 일이긴 한데요. 최종 사업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이정환] 본계약이 마무리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래 우선협상 대상자가 돼서 원전 2기를 짓는 것에 대한 계약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것이 계약이 마무리가 되면서 실제로 원전을 짓게 된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우리나라 원전을 처음 수출한 것은 2009년에 아랍에미리트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번에 체코에 두 번째로 원전을 수출하는 건데 두코바니 원전으로 원전 5, 6호기에 대해서 2기 사업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유럽에 처음 진출하는 결과가 나왔다는 그런 이야기로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원전이 신재생에너지 문제와 왔다갔다하면서 에너지 정책에 따라서 결국 수출이라든지 산업 자체가 위축되거나 이런 경향을 보였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특히 에너지자원 같은 게 중요해지면서 원전의 중요성이 증대됐고 각국에서도 원전을 짓고 있기 때문에 이런 원전 수출했다는 것은 미래 수출에도 굉장히 좋은 영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바라카 원전 이후에 16년 만에 쾌거를 이뤘다고 볼 수 있겠는데 원래 본계약이 3월 내로 마무리가 될 예정이었는데 생각보다 늦어졌어요. 배경이 뭔가요? [이정환] 크게 두 가지가 배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현지화율이 좀 문제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지화율이 뭐냐 하면 원자력 짓는 데 아무래도 체코도 경제적 이익을 얻어야 되니까 체코의 관련 산업이라든지 관련 기업들이 참 하는 비율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원전을 지으면 50% 정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체코 정부에서 한 60%가량을 요구하면서 이런 것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것도 협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두 번째 얘기로는 아무래도 프랑스. 사실 프랑스하고 프랑스 EDF라는 원전 개발업체하고 한국수력원자력이 경쟁이 붙으면서 한국수력원자력이 경쟁력을 갖추고 공기 맞춤이라든지 공사비 차원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원전을 수주하게 된 것인데 프랑스 EDF 측에서 이게 공정하지 않다. 독점적인 이슈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해서 체코 정부에 해석을 요구한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 법률적 해석이 요구되었어야 됐기 때문에, 법률적 해석이 나오면서 결과가 나왔어야 됐기 때문에 늦어졌다. 결국은 체코 정부의 국익을 위한 요구 그리고 다른 경쟁사의 법률적인 제약이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법률적인 공정거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조금 거래가 늦어진 경향이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탈원전 정책 같은 것으로 국내 원전 생태계가 무너졌다, 이런 우려도 많았는데 지금으로서는 원전 외의 대안은 사실상 없는 상태니까 어떤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체코 원전 사업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하는 시각도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정환] 원자력발전소 짓는 것은 공기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요. 아무래도 공기가 늘어나게 되먼 흔히 말해서 건설비가 늘어나서 예상보다 수익률이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 지었던 원전 역시 공기가 늘어지면서 실제 목표했던 이익률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그건 10% 정도였는데 이게 마이너스가 된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 이슈로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체코에서 현지화율 요구. 현지화를 하면 할수록 한국 기업의 영업이익의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이슈가 하나 있다. 그리고 마지막은 특허 기술을 가진, 우리나라 특허의 원천기술을 가진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얼마나 로열티를 요구하느냐. 사실 이게 미국과도 분쟁이 있어서 웨스팅하우스와 어떻게 계약을 했다. 물론 협상이라는 것은 밝힐 수 없기 때문에 나오지는 못하고 있지만 이 로열티 금액이 지나치게 크다라고 하면 영업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기. 공기를 얼마나 짧게, 적절하게 유지하느냐. 그리고 체코 쪽에서 얼마나 많이 요구하느냐. 그리고 다른 원천기술을 가진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로열티를 얼마나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예상했던 수익률보다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우려의 시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우리 K원전이 쟁쟁한 경쟁자들을 제치고 자신감을 얻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유럽 첫 진출을 토대로 추가적인 수출이 또 이루어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까요? [이정환] 지금 이번에 2기를 계약하면서 다른 2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체코가 지금 원전을 여러 개 짓고 있는데 다른 2기에 대해서도 한국수력원자력, 한수원이 결국은 우선협상 대상자가 됐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우선협상자가 되면 조건을 제시하고 협약을 할 수 있는 가장 우선적인 권리를 가지기 때문에 그것도 본계약을 따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체코에 2기의 추가적인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있어서 한국수력원자력이 어떻게 보면 우위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유럽 쪽에서 아무래도 에너지 위기가 오다 보니까 원자력 짓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러시아의 천연가스에 의존하던 경제에서 이것이 끊길 수도 있다라는 공포감이 생기면서 에너지 자원에 대한 독립성을 강조하게 됐고요. 이렇게 독립성을 강조하게 되면서 원자력이 예전에는 오염이라든지 환경 파괴 이런 것 때문에 우려가 많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이런 것들을 기술력으로 보강하면서 친환경적인 원전을 만들겠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도 향후 유럽 시장 진출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유럽 쪽에서 원전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는 지정학적인 위험, 분명히 있겠지만 다른 요인들도 많은 것 같아요. 여러 나라들이 탈원전 정책을 아예 폐기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원전에 대한 수요가 다시 늘어나는 배경은 뭡니까? [이정환] 지정학적 요인 이외에는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탄소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결국 탄소를 발생하지 않는 에너지들이 신재생에너지가 있지만 전력을 그래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에는 원자력에너지밖에 없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신재생에너지이라는 것은 흔히 말하는 날씨라든지 바람의 방향이라든지 여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하고,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을 해 줄 것은 미래에는 수소발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단기간에는 원자력 발전이 주가 될 수밖에 없다. 탄소를 감축하려면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이게 신재생에너지, 원자력 에너지, 미래에는 수소 에너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대안으로는 아무래도 원자력 에너지를 쓸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AI에 따른, AI가 늘어남에 따른 전력의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사실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흔히 말해서 원자력 같이, 특히 소형 원자로 같은 것들이 많이 설치가 되면서 데이터센터라든지 AI 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또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전력을 공급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 전력의 수요량을 맞추기 위해서도 원자력 발전이 필요한 이런 상황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슈를 바꿔서 미국 경제 이야기 좀 해 보겠습니다. 트럼프가 얼마 전에 지지율 성적표를 받아들었는데 여론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경제지표 성적표도 지금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는 지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는 미국 내 총 투자는 오히려 증가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떤 배경일까요? [이정환] 이게 GDP라고 이야기하죠. 국내총생산이라고 하는 것이 흔히 말하는 경제성장률의 가장 큰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국내에서 하는 소비, 국내에서 하는 투자,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정부 지출, 그다음에 순수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수출이라는 것은 수출에서 수입을 뺀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다시 말해서 수입이 늘어나게 되면 흔히 말해서 무역적자가 늘어나게 되면 경제성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게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경제성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 번 뉴스에도 나왔지만 2025년 1분기에 수입을 굉장히 많이 한다. 관세 붙이기 전에 수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수입이 역사상 큰 규모 정도로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수입의 노이즈 때문에 경제성장률이 하락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것은 소비라든지 투자는 괜찮은데 우리가 봤을 때는 관세 때문에 수입을 지나치게 많이 했고, 수입을 지나치게 많이 한 것들이 결국은 GDP을 내리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관세가 향후에는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오늘 삼성을 콕 집어서 이야기하면서 삼성도 투자 결정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결국 이러한 배경이다. 결국은 GDP, 경제성장률이라는 것은 수입을 많이 할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지만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것은 투자라든지 소비 같은 것들은 안정적이다. 그리고 미래의 투자를 본인이 유치했다라는 자랑 섞인 이런 발언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것도 팩트 체크가 필요할 것 같기는 한데요. 이거는 전임 정부에서도 발표가 됐던 내용이기 때문에 꼭 트럼프의 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월가 쪽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이 나와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정환] 오늘 뉴욕 증시 처음에는 많이 떨어졌거든요. 처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2% 넘게 떨어지면서, GDP가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것은 좀 경기침체 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조금 불안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에 따라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사실 그 이후에 반등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반등의 요인이 몇 가지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미 예측된, 우리가 1분기에 경제성장률이 나쁠 것은 아까 수입의 노이즈라고 이야기하는데 수입이 너무 많아지면서 나빠질 거다라는 측면들이 하나가 있었고요.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됐고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몇몇 기술주들이 성과가 좋았거든요. 그런 성과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는 올라가는 S&P500이나 다우존스는 오히려 내려갔던 것을 회복한 이런 경향을 보였다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뉴욕증시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챗GPT 모르지? 이재명에 '극대노'한 안철수 영상 〉 YTN서울타워 50주년 숏폼 공모전!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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