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전월세상한제 국무회의 통과…오늘 바로 시행

2020.07.31 방영 조회수 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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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보호를 위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가 오늘(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바로 시행에 들어갑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서 '임대차 3법' 가운데 어제 국회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앞으로 세입자는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습니다. 김수영 기자(swim@sbs.co.kr) ▶ 더 깊은 인물 이야기 '그, 사람' ▶ SBS 뉴스, 네이버에서 편하게 받아보세요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00731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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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두문불출' 한동훈 목격담, 사진과 함께 확산…김흥국 08:22
    '두문불출' 한동훈 목격담, 사진과 함께 확산…김흥국 "몸 좋아지면 한번 뵙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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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정부 00:43
    정부 "소상공인 사업장 스마트 기술 보급 절차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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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KCC, 안방에서 명승부 연출하며 2연승...부산 홈팬 열광 01:52
    KCC, 안방에서 명승부 연출하며 2연승...부산 홈팬 열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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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올림픽만 생각하며 삭발한 우상혁, 시즌 첫 실외 경기 출발 산뜻 02:35
    올림픽만 생각하며 삭발한 우상혁, 시즌 첫 실외 경기 출발 산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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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北 피복전시회에 토이스토리 캐릭터...무단 사용 의심 00:33
    北 피복전시회에 토이스토리 캐릭터...무단 사용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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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尹, 어버이날 기념식 참석... 00:40
    尹, 어버이날 기념식 참석..."행복한 노후 위해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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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오는 16일 22대 전반기 국회의장·부의장 후보 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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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박찬대 02:46
    박찬대 "운영·법사위 다 확보"...與 '내부 정비' 잰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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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투나잇이슈] 여야, 지도체제 정비…채상병 특검법 후폭풍 34:25
    [투나잇이슈] 여야, 지도체제 정비…채상병 특검법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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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02:07
    "BTS도 현역 복무하는데"… 병역 특례 제도 전면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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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뉴스NIGHT] '채 상병 특검' 거부권 시사...與 '이탈표' 변수로 44:02
    [뉴스NIGHT] '채 상병 특검' 거부권 시사...與 '이탈표' 변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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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앵커칼럼 오늘] 이 비를 누가 말리랴 02:52
    [앵커칼럼 오늘] 이 비를 누가 말리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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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후 재표결 수순?…여 이탈표 단속 관건 02:02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후 재표결 수순?…여 이탈표 단속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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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따져보니] 03:25
    [따져보니] "체육·예술 병역특례 재검토"…개선 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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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02:17
    "BTS도 입대했는데"...'국위선양' 병역특례제 전면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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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02:18
    "정부도 성장률 목표 상향...물가는 전반적 안정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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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尹, 다음 주 기자회견 예정...'낮은 자세' 강조할 듯 00:37
    尹, 다음 주 기자회견 예정...'낮은 자세' 강조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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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尹 거부권 시 '與 이탈표' 관건...野 02:52
    尹 거부권 시 '與 이탈표' 관건...野 "22대 국회 재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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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02:38
    "대통령실도 수사"...'채 상병 특검' 어떤 내용 담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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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대통령실 00:43
    대통령실 "채 상병 특검법, 尹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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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거부권, 헌법적 권리"...野 "거부하는 자 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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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윤핵관' 대표가 역할할지 걱정…대통령 눈치보는 당이 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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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與 황우여 비대위원장 01:38
    與 황우여 비대위원장 "재창당 넘어선 혁신 추진"…송석준 이어 이종배도 원내대표 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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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부권 법안 재추진" 野 '강성' 원내사령탑 속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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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대통령실 01:37
    대통령실 "수사 상황 언급 부적절"…野 "'김건희 특검'한다니 뒤늦게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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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명 '초대형' 특검…'별건수사' 무한 확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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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 "법사위·운영위 확보할 것"…與 "22대 국회도 독주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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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죄 졌으니 특검 거부" 尹 과거영상 틀며 압박…"거부권은 자기 무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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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절차무시 특검 수용은 직무유기"…참모들에 '거부 불가피' 사유 조목조목 짚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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