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 재건축 제도를 도입하고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과 강남구 서울의료원 부지 등 신규부지 발굴 및 확장 등을 통해 수도권에 총 13만2천 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의 참여를 전제로 재건축 단지가 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면 종상향 등을 통해 용적률을 500%까지 올려주고 층수도 50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합니다.
태릉골프장 외에 용산구 옛 미군기지 캠프킴,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국립외교원 유휴부지 등도 주택단지로 개발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늘(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을 도입해 5년간 총 5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공공 재건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해 사업을 함께 이끌어가는 새로운 형식의 재건축입니다.
이를 위해 주택소유자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용적률과 층수제한 등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을 기존 가구수 보다 2배 이상 공급하고 증가한 용적률의 50~70%는 기부채납으로 환수하게 됩니다.
정부는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완화해주기로 했습니다.
용적률 500%는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한입니다.
35층으로 묶인 서울 주택 층수제한도 완화돼 강남 한강변 고밀 재건축 단지는 50층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게 돼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바뀔 전망입니다.
고밀 재건축을 통해 기부채납 받은 주택의 절반 이상은 장기 공공임대로 공급하고 나머지는 무주택자와 신혼부부·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으로 활용합니다.
공공 재건축에 분양가 상한제를 면제해주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뉴타운 해제 지역에 대해서도 공공 재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키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2만 가구 이상 공급한다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과거 뉴타운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가 사업 지연 등으로 해제된 정비구역은 서울에서만 176곳에 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