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야심차게 공급 대책을 내놨는데 당장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관계 당사자들과 사전 협의가 과연 있었는지 의문이 들 정도인데 경제산업부 지선호기자에게 자세히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선호기자 수도권에 13만호 이상을 새로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일단 평가는 어떻습니까?
[기자]
일단 오늘 나온 물량이 13만2000호 입니다. 기존에 10만호 플러스 알파를 예상했는데, 차이가 크지 않아서 시장이 놀랄 정도는 아니라는 게 첫 평가였습니다. 각론으로 들어가서 신규 부지 3만호 공급 중에서 관심의 촛점인 강남지역은 2000호 정도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강남 지역을 포함해 공공재건축으로 5만호, 공공재개발로 2만호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어디까지나 해당 지역 조합이 참여의사를 밝혀야 가능하기 때문에, 공급 물량의 절반 이상은 유동적이라고 봐야 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공공 재개발, 재건축이 관건인데 조합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용적률을 상향하고 층수를 50층까지 올릴 수 있다고 해도, 기존 조합에 돌아가는 이익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이 때문에 주요 조합들은 공공재건축 참여에 부정적입니다. 분양가상한제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로 인해 이미 수익성이 떨어지는데 또 공공재건축으로 수익성을 갉아먹는 거 아니냐, 기존 규제를 좀 완화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앵커]
서울시도 공공재건축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말입니까?
[기자]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미흡해 보이는데 서울시부터 반기를 든 겁니다. 서울시 반응을 보면 오늘 대책이 정부와 서울시 간에 협의되서 나온 대책이 맞나 싶을 정도인데요. 서울시는 공공재건축을 LH나 SH처럼 공공이 하고 민간 조합은 배제해야 한다면서 아파트만 짓는 경우에는 층수를 35층까지만 허용하겠다고 했습니다. 50층 허용이란 정부 발표도 벌써 흔들린 거죠. 특히 공공재건축으로 5만호를 공급하겠다는 정부 발표를 놓고도 '정부가 내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