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효과 없다" 연구에 이재명 발끈…"얼빠진 기관"

2020.09.17 방영 조회수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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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책연구기관이 지역화폐가 별 효과가 없다는 내용의 연구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얼빠진 연구"라고 비난하면서 조사와 문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화강윤 기자입니다. <기자> 지역경제 활성화와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화폐는 사용처와 지역을 제한하는 대신, 10%가량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됩니다. 올해 발행 규모는 9조 원까지 늘어나는데, 할인 발행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금 9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재정연구원은 지역 화폐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인접 지역 경제 위축을 대가로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가 전체로는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킨다는 겁니다. 또 올해만 해도 보조금과 발생 비용 등 2천260억 원 넘는 경제적 순손실이 생긴다고 분석했습니다. 연구원 측은 통계청의 전국사업체 전수조사 자료를 분석해도 지역화폐가 고용이나 매출을 증가시킨 효과는 관측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지역화폐 확대를 추진해온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발끈했습니다. "정부의 핵심 정책 목표를 완전히 부인하고 있다"며 "얼빠진 기관"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연구에 활용된 통계는 2018년까지 자료이고 다른 기관의 연구 결과와 상반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치적 주장에 가까워 엄중한 조사와 문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압박했습니다. 연구진은 2018년 자료가 가장 최신이며, 오히려 지역화폐를 옹호하는 연구들이 부실한 부분이 많다고 재반박했습니다. [조장옥/서강대 명예교수 : 비판적인 시각에서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되고 (정책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냐를 생각하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지, 그런 연구마저 못 하게 하면 안 되는 거죠.] 학계에서는 이 지사의 주장에 대해 연구의 자유를 압박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우세합니다. 화강윤 기자(hwaky@sbs.co.kr) ▶ [마부작침] 아무나 모르는 의원님의 '골목식당' ​▶ [뉴스속보] 코로나19 재확산 현황 ▶ 더 깊은

SBS 20200917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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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총리 "개천절 집회 강행 시 책임 묻고 구상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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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소상공인들, 신천지에 87억 손해배상청구 소송 00:28
    대구 소상공인들, 신천지에 87억 손해배상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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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S오픈 개막…우즈, '악명의 윙드풋'서 83승 이룰까 01:32
    US오픈 개막…우즈, '악명의 윙드풋'서 83승 이룰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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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고3 신록, 용상 韓 신기록 세웠다…163kg '번쩍'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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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남부·제주, 비 오다 차차 그쳐…큰 일교차 주의 00:49
    [날씨] 남부·제주, 비 오다 차차 그쳐…큰 일교차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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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클로징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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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02:32
    "90년대 생도 희망퇴직 검토" 청년도 내모는 한전의 경영난?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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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관세청, 알리·테무 대상 부정 수입품 유통 실태 조사 00:30
    관세청, 알리·테무 대상 부정 수입품 유통 실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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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전세나 월세 말고 '주세' 있나요?...초단기 임대차 거래 급증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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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내수 회복됐다는데...체감경기 '냉탕' 이유는?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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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테슬라 빠진 모터쇼…中 시장 노린 '신형 전기차' 대거 출격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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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빚 200조·하루 이자 90억…한전, 사상 2번째 '희망퇴직'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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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가정의 달' 부담되는 외식 물가…햄버거·피자 줄줄이 인상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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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핏불·도사견, 허가 받아야 키운다…27일부터 '맹견 사육 허가제'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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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6월부터 '알리·테무' 부정 수입물품 유통 실태 조사 00:36
    6월부터 '알리·테무' 부정 수입물품 유통 실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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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5대 금융 1분기 순이익 16.7%↓…홍콩ELS 여파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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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말발 안 듣는 '구두 개입'‥엔저 충격에 원화도 긴장?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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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치킨 이어 피자·햄버거도 줄줄이 인상…내수 '찬물' 우려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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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정부 00:41
    정부 "의대교수, 환자 곁 지켜달라…제출 사직서 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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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5월부터 '세금 포인트'로 경주 사적지 관람료 할인 00:37
    5월부터 '세금 포인트'로 경주 사적지 관람료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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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원장 "미디어 산업 발전 위해 규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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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관광 1번지 회복하나…'명동 페스티벌' 관광객 북적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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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의사협회 00:39
    의사협회 "차기 회장 압수수색은 명백한 정치적 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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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5' 병원 교수들도 "일주일에 하루 휴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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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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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깜짝' 성장률, '깜깜' 시장 상황... 11:22
    '깜짝' 성장률, '깜깜' 시장 상황..."경제 성장률은 올랐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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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추 등 가격 불안 6종, 내달 중 할당관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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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내수 회복됐다는데...체감경기 '냉탕' 이유는?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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