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월성1호기 경제성 불합리하게 저평가"

2020.10.20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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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감사원이 1년 넘게 진행한 월성 원자력 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감사원은 월성 1호기를 계속 가동했을 때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보면서도, 정작 감사의 이유가 됐던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소문 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속담이 제격일 듯합니다. 최진만 기자입니다. 【기자】 감사원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감사는'경제성 평가가 적정했느냐'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우선 2018년 6월 월성1호기 조기 폐쇄를 의결하는 과정에서 적용된, "한수원 전망 단가가 실제 판매 단가보다 낮게 추정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산업부 직원들이 이를 알면서도 보정하지 않고 평가에 사용하도록 했다고 적시했습니다. 감사원은 원전 이용율 등을 종합해, "월성 1호기의 즉시 가동중단 대비 계속가동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최종 결론 냈습니다. 당초 감사의 핵심이었던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여부는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감사원은 "가동 중단 결정은 경제성 외에 안정성ㆍ지역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조기폐쇄가 타당했는지는 감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감사보고서에서 감사 방해 행위를 한 공무원들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했습니다. 산업부의 한 국장은 감사원 감사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했고 부하직원은 실제로 실행했다며, 이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다만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서는 퇴직자임을 고려해 형사고발 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역대 최장 기간인 385일을 끌어온 이번 감사는 그동안 최재형 감사원장과 여권의 갈등설이 불거지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OBS뉴스 최진만입니다. [최진만]

OBS 20201020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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