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입시 형태와 법망…제도 개혁 '시급'

2020.10.29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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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어처구니 없는 일이 가능했던 건 컨설팅 학원 탓도 크지만 허술한 입시제도와 구멍 뚫린 법망도 한몫을 했습니다. 여기에 내 아이만 우선이라는 학부모들의 그릇된 욕심이 문제를 키웠습니다. 이어서 김대희 기자입니다. 【기자】 [선생님 제가 이렇게 빌게요. 우리 예서, 우리 예서 좀 다시 맡아 주세요.] 많은 돈을 주고도 잡기 어려운 입시컨설턴트에게 딸을 맡아달라고 애원하는 장면입니다. 서울 대치동 학원가 등에서 받을 수 있는 입시상담은 한달에 최고 630만원. 시간당 30만원인 경우도 많습니다. 전문가가 만들어주는 논문과 경시대회 제출물 등은 입시에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학부모: 그런데 그게(제출물) 금방 또 나오는게 아니라서 [컨설팅업체 관계자: 저희 쪽에선 금방 나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쪽에선 금방 나오고.] 학생도 위법을 알지만 거부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미술 등 예체능에 한정됐던 대리제출은 국영수와 과탐영역 등 전 과목에 걸쳐 이뤄집니다. 돈으로 만든 수상 실적은 수시합격으로 이어집니다. [서상혁 /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1대장: 학생들은 위와 같이 작성된 결과물을 마치 스스로 창작한 것처럼 대회 주최측에 제출하여 입상함으로써 공정한 대회 심사 업무를 방해한 것입니다.] 대리제출로 몇 명이 대학을 갔는지 경찰이 조사 중입니다. 부정 입학에 더 많은 학생이 연루됐을 것으로 보이지만, 대학과 수사당국이 증명하기가 쉽지 않고 법적기준도 모호합니다. 수사가 이뤄진다해도 대상이 부모가 아닌 '업무방해'혐의로 입건된 학생 뿐이란 점도 한계입니다. 교육계에선 생기부가 절대적인 '수시비중'을 확 줄이고 '정시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입시 관계자들은 졸업이 아닌 입학정원제인 국내 입시에서 학생부 평가로 당락을 결정하는 건 비리를 계속 키우는 꼴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OBS뉴스 김대희입니다. [김대희]

OBS 20201029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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