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져보니] '윤석열 징계' 경우의 수…文의 선택은?

2020.12.02 방영 조회수 2
정보 더보기
[리포트] 결국 모레 징계위원회에서 어떤 징계를 결정하느냐에 따라 여러가지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그 경우의 수를 따져 보겠습니다. 윤슬기 기자, 이 그림은 뭡니까? [기자] 네, 현재 양측의 입장을 정리해봤는데요, 절충점을 못찾고 대립하는 분위기가 이 그림에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앵커] 정말 복잡하게 얽히고 섥힌 상황인데, 먼저, 대통령이 나설 경우 정치적, 법적 두 가지 측면에서 따져봤군요? [기자] 네, 윤 총장 해임이나 사퇴 요구는, 문 대통령 입장에선 여러가지 정치적 부담이 뒤따르는 일입니다. 무엇보다 본인이 내린 임명 결정을 스스로 뒤집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이죠. 또, 문 대통령은 과거 자신의 책 '운명'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검찰총장 임기를 지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강조하던 '총장 임기 보장'을 결과적으로 못했다는 비판도 나올 수 있겠죠. [앵커] 그 부담을 다 감수한다고 가정하면 법률적으로 해임은 가능합니까? [기자] 네, 헌법 78조엔 공무원 임면은 법률에 의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요, 그 근거를 검찰청법 37조로 삼는 거죠. "검사는 징계처분이 아니면 해임 등의 처분을 받지 않는다"는 조항인데요, 이는 반대로 징계를 통한 해임은 가능하다고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앵커] 여권 입장에선 윤총장이 알아서 물러나 주면 좋은데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윤 총장이 사퇴하고 싶어도 이 징계때문에 못한다는건 무슨 얘기입니까? [기자] 중징계가 요청된 공무원의 퇴직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국가공무원법 조항때문입니다. 그래서 윤 총장은 자진사퇴든, 추 장관과 동반사퇴든, 징계위에 회부된 만큼 본인 뜻에 의해 물러날 수가 없고 그래서 윤 총장의 사퇴를 이끌어내려면, 먼저 이 징계부터 철회해야 되는 거죠. [앵커]

TV조선 20201202 32

  • [속보] 文대통령, 새 법무차관에 이용구 변호사 내정 01:01
    [속보] 文대통령, 새 법무차관에 이용구 변호사 내정
    조회수 485
    본문 링크 이동
  • 文, 법무차관에 '우리법 판사' 출신 이용구 내정…'尹 징계' 강행? 02:33
    文, 법무차관에 '우리법 판사' 출신 이용구 내정…'尹 징계' 강행?
    조회수 18
    본문 링크 이동
  • 이용구, '공수처 출범 준비팀장'도 지내…'강남 2주택' 논란 01:42
    이용구, '공수처 출범 준비팀장'도 지내…'강남 2주택' 논란
    조회수 20
    본문 링크 이동
  • 12월 2일 '뉴스 9' 헤드라인 01:24
    12월 2일 '뉴스 9' 헤드라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징계위 명단 공개 놓고 秋-尹 공방…구성은 어떻게? 01:56
    징계위 명단 공개 놓고 秋-尹 공방…구성은 어떻게?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野 01:42
    野 "추미애 파면, 구속 수사해야…기어이 尹 찍어낼 모양"
    조회수 921
    본문 링크 이동
  • 檢, '월성원전 감사 방해' 산업부 공무원 구속영장 청구 01:45
    檢, '월성원전 감사 방해' 산업부 공무원 구속영장 청구
    조회수 141
    본문 링크 이동
  • 어수선한 檢…중앙지검 1차장 사표 01:49
    어수선한 檢…중앙지검 1차장 사표 "중립위협 중단하라"
    조회수 54
    본문 링크 이동
  • 尹 직무정지 근거된 '판사 문건'…秋 측근이 주도 01:49
    尹 직무정지 근거된 '판사 문건'…秋 측근이 주도
    조회수 73
    본문 링크 이동
  • 감찰위원 반발 부른 무리수?…감찰 착수 6일뒤 규정 수정 확인 01:50
    감찰위원 반발 부른 무리수?…감찰 착수 6일뒤 규정 수정 확인
    조회수 24
    본문 링크 이동
  • 대검, 尹 감찰한 '한동수 감찰부' 역조사… 01:44
    대검, 尹 감찰한 '한동수 감찰부' 역조사…"판사사찰 감찰 적법했나?"
    조회수 8
    본문 링크 이동
  • 수세에 몰린 秋… 01:37
    수세에 몰린 秋…"법원 결정 잘못됐다" 항고 의사 내비쳐
    조회수 78
    본문 링크 이동
  • [따져보니] '윤석열 징계' 경우의 수…文의 선택은? 03:01
    [따져보니] '윤석열 징계' 경우의 수…文의 선택은?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01:43
    "펑 하더니 전기난로서 불길"…거실에선 우레탄폼 발견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화마속 3명 구한 사다리차 영웅…희생자엔 예비신랑도 01:57
    화마속 3명 구한 사다리차 영웅…희생자엔 예비신랑도
    조회수 37
    본문 링크 이동
  • 나흘만에 500명대 확진…거리두기 강화에도 전국서 환자 01:42
    나흘만에 500명대 확진…거리두기 강화에도 전국서 환자
    조회수 9
    본문 링크 이동
  • 중환자 병상 서울 6개, 부산 등 0개…치료 '골든타임' 놓칠까 우려 01:50
    중환자 병상 서울 6개, 부산 등 0개…치료 '골든타임' 놓칠까 우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정부 01:40
    [단독] 정부 "파티룸서도 금지" 명시했는데…지자체 "단속 대상 아냐"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포커스] 코로나가 바꿔놓은 수능 풍경 03:07
    [포커스] 코로나가 바꿔놓은 수능 풍경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02:05
    "1분에 6명꼴 코로나 사망"…英, 백신 긴급사용 세계 첫 승인
    조회수 72
    본문 링크 이동
  • 경북 상주 양계장서 고병원성 AI 확진… 01:48
    경북 상주 양계장서 고병원성 AI 확진…"농장 방역조치 미흡"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불길 휩싸인 車속 무면허 음주운전자…퇴근길 경찰이 구조 01:43
    불길 휩싸인 車속 무면허 음주운전자…퇴근길 경찰이 구조
    조회수 2,877
    본문 링크 이동
  • [밀착취재] 코로나19·경제위축 속에도 '온정의 손길'로 구세군 냄비 시작 01:48
    [밀착취재] 코로나19·경제위축 속에도 '온정의 손길'로 구세군 냄비 시작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558조 예산안 본회의 처리…재난지원금 3조, 내년초 선별 지급 01:38
    558조 예산안 본회의 처리…재난지원금 3조, 내년초 선별 지급
    조회수 11
    본문 링크 이동
  • '집값 상승' 두고 01:58
    '집값 상승' 두고 "매수 심리 진정세가 주춤 양상"?…'주택난 말장난' 논란
    조회수 50
    본문 링크 이동
  • 與, 공수처 검사에 '민변 출신' 확대 추진…野 01:42
    與, 공수처 검사에 '민변 출신' 확대 추진…野 "권력수사 뭉개려하나"
    조회수 27
    본문 링크 이동
  • 軍, 자폭·사격 가능한 공격형 드론 3종 6개월 내 시범운용 01:45
    軍, 자폭·사격 가능한 공격형 드론 3종 6개월 내 시범운용
    조회수 71
    본문 링크 이동
  • 기업 총수들도 앞다퉈 SNS 출연…친근함으로 고객 소통 나선다 02:02
    기업 총수들도 앞다퉈 SNS 출연…친근함으로 고객 소통 나선다
    조회수 48
    본문 링크 이동
  • 할리우드 스타 페이지 '남성 성전환'… 01:50
    할리우드 스타 페이지 '남성 성전환'…"그(He)라 불러달라"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신동욱 앵커의 시선] 폭주기관차 03:50
    [신동욱 앵커의 시선] 폭주기관차
    조회수 181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수능일 아침기온 영하권… 00:56
    [날씨] 수능일 아침기온 영하권…"따뜻하게 입으세요"
    조회수 109
    본문 링크 이동
  • 12월 2일 '뉴스 9' 클로징 00:10
    12월 2일 '뉴스 9' 클로징
    조회수 7
    본문 링크 이동
  • 1 쿠에바스 6전 7기 '첫 승'...LG, 연이틀 KIA에 기아 제압 01:12
    쿠에바스 6전 7기 '첫 승'...LG, 연이틀 KIA에 기아 제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 벼랑 끝 한국배구, 외국인 감독이 구세주 될까 02:09
    벼랑 끝 한국배구, 외국인 감독이 구세주 될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 올림픽 한국 국가대표의 꿈...뉴질랜드의 '카누 슬라럼' 동포 형제 05:00
    올림픽 한국 국가대표의 꿈...뉴질랜드의 '카누 슬라럼' 동포 형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4 쿠에바스 '7수' 만에 시즌 첫 승...LG는 연이틀 선두 KIA 제압 02:05
    쿠에바스 '7수' 만에 시즌 첫 승...LG는 연이틀 선두 KIA 제압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5 영수회담 신경전...여 02:41
    영수회담 신경전...여 "일방 요구 안 돼"·야 "총선 민심 반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6 '황선홍 호' 침울한 분위기 속에 귀국... 02:06
    '황선홍 호' 침울한 분위기 속에 귀국..."연령별 시스템 바꿔야"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7 北 02:31
    北 "우주 정찰 임무 계획대로 결행"...2차 위성 발사 임박?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8 與 00:38
    與 "文, '민의' 입맛대로 해석...굴종 대북정책 반성해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 민주당 00:36
    민주당 "한반도 항구적 평화, 포기·타협 안 될 절대적 목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 [YTN24] 모레 첫 영수회담...정치력 시험대 오른 尹-李 28:57
    [YTN24] 모레 첫 영수회담...정치력 시험대 오른 尹-李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 '비명횡사' 뚫고 당선된 친문 20명...'구심점' 생길까 02:45
    '비명횡사' 뚫고 당선된 친문 20명...'구심점' 생길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 '반성·쇄신' 쓴소리에도...與, '비대위원장' 구인난 03:11
    '반성·쇄신' 쓴소리에도...與, '비대위원장' 구인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3 이준석 00:36
    이준석 "특정 후보 지지 없이 전당대회 표 행사할 것"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4 녹색정의당, 다시 정의당·녹색당으로... 00:29
    녹색정의당, 다시 정의당·녹색당으로..."총선 결과 성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5 특검 걸린 5월 국회... 02:17
    특검 걸린 5월 국회..."반성 기회" vs "정쟁 활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영수회담 신경전...여 02:40
    영수회담 신경전...여 "일방 요구 안 돼"·야 "총선 민심 반영"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17 북한, 탄도미사일·방사포탄 '정확도' 자랑…대러 무기수출 노리나 02:10
    북한, 탄도미사일·방사포탄 '정확도' 자랑…대러 무기수출 노리나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18 대통령실-민주, 회담 준비 전념…의제는 동상이몽? 01:50
    대통령실-민주, 회담 준비 전념…의제는 동상이몽?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9 독대·합의문 여부는?…영수회담 정례화 가능성도 관심 02:03
    독대·합의문 여부는?…영수회담 정례화 가능성도 관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 보조금 56억 챙기고 해체…위성정당 꼼수 언제까지? 01:54
    보조금 56억 챙기고 해체…위성정당 꼼수 언제까지?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1 '하늘의 암살자' 첫 실사격…'참수 작전' 연습? 02:06
    '하늘의 암살자' 첫 실사격…'참수 작전' 연습?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2 [통일전망대] 뉴타운 건설 1년이면 뚝딱‥북한의 비밀 03:12
    [통일전망대] 뉴타운 건설 1년이면 뚝딱‥북한의 비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3 판문점 선언 6주년‥ 00:35
    판문점 선언 6주년‥"강대강 대치 멈춰야" "'평화쇼' 안 속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4 '김승대 멀티 골' 대전 꼴찌 탈출...서울·광주 연패 '수렁' 00:40
    '김승대 멀티 골' 대전 꼴찌 탈출...서울·광주 연패 '수렁'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25 황선홍 감독 01:10
    황선홍 감독 "이런 시스템이면 앞으로 격차는 더 벌어질 것"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6 영수회담 '신경전'‥ 02:29
    영수회담 '신경전'‥"국정기조 전환 의구심" "강경한 요구 도움 안 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7 회담 앞두고 신경전… 02:04
    회담 앞두고 신경전…"보여주기식 안 돼" vs "협치해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8 [오현주 앵커의 생각] 사라진 비명(非明)소리 01:21
    [오현주 앵커의 생각] 사라진 비명(非明)소리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29 문재인 전 대통령 '한반도 정책' 비판하자…여 00:26
    문재인 전 대통령 '한반도 정책' 비판하자…여 "판문점 회담이 가져온 건 북 도발뿐"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30 [뉴스야?!] 양보하면 이긴다? 04:06
    [뉴스야?!] 양보하면 이긴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맨 위로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