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um 뉴스어라운드 TV

[앵커] 여야 합의에 의한 공수처장 추천이 무산되자 여당은 야당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반대해도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공수처에서 근무할 검사들의 자격 요건까지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민변 출신 변호사들을 데려와 권력수사를 못하게 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홍연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 의원들이 공수처 검사의 변호사 자격 보유기간을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낮추고 재판·수사·조사 등 실무 경력을 삭제하는 내용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지난주 국회 법사위 제1법안심사 소위에서 김용민 의원이 "50세 이하 중에 현행 조건을 갖춘 사람은 200명이 넘지 않는다"고 한 뒤 법개정이 추진되는 겁니다.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이 "머릿속으로 생각해 결정하는 건 아닌 것 같다"며 제동을 걸었지만, 간사인 백혜련 의원도 "법적 안정성에 비춰 애매하다"며 실무경력 삭제를 주장했고 결국 '잠정 합의'로 회의를 마쳤습니다. 야당은 민변이나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공수처를 채워 권력 수사를 뭉개려는 계산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유상범 / 국민의힘 의원 "특정 출신들의 세력으로 공수처 검사를 채우겠다는 의도가 아니냐…." 이런 가운데, '판사들의 집단행동'을 유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의혹 제기 이틀만에 '그런 일이 상식적으로 가능하겠냐"며 '야당이 전해들은 말로 소설을 쓰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홍연주입니다. 홍연주 기자(playhong@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 뉴스줌에서 보기
• TV조선에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