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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최영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내용을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영일] 안녕하세요? [앵커] 취임 후로는 네 번째 신년 기자회견이 되는 거고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서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으로 했습니다. 보시기에 어땠습니까? [최영일] 코로나19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도 보면서 가장 적합한 방식이 아니겠는가. 20명의 기자들은 춘추관 현장에 있었고요. 칸막이가 다 돼 있는 상태에서 잘 앉아 있더군요. 그리고 100명이 뒤의 벽에 일종의 미디어월이죠. 거기에 번호표를 들고 대통령에게. [앵커] 약간 경매장 분위기가 났습니다마는. [최영일] 1번부터 20번까지는 현장에 있고 21번부터 100번까지는 미디어월 속에 있었는데 흥미로운 장면이었습니다. [앵커] 아마 청와대 측에서 준비할 때는 일단 코로나19라고 하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빨리빨리 궁금하고 국민들이 불안해 하는 것부터 해소시켜주려고 했는데 기자들은 일단 기사거리를 생각하다 보니까 두 전직 대통령 사면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이쪽으로 먼저 갔습니다. [최영일] 그렇죠. 예상됐던 질문들입니다. 예를 들면 사면론, 부동산. 그러니까 가장 우리 국민, 대중들이 관심 있는 것들을 기자들이 또 기사를 위해서일지라도 질문을 했는데요. 먼저 사면론은 1월 1일부터 뜨겁지 않았습니까? 과연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이 정도 이야기를 꺼낼 때는 청와대와 교감이 있었겠는가. 대통령으로부터 뭔가 언질을 받은 것은 아닌가.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단호하게 사실은 지금 부적절하다. 논의할 때가 아니다. 그리고 또 거기다가 국정농단이라든가 굉장히 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줬던 일인데 당사자의 반성, 이것도 결국은 자락을 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 공감대가 없이는 사면이 오히려 국민통합을 저해할 수도 있다. 적극적인 반대를 표명한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낙연 대표의 입장이 더 곤궁해지기도 했었습니다. [앵커] 한명숙 전 총리 때 억울한 판결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양쪽을 다 사면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이런 이야기인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아무튼 단호했습니다. [최영일] 거기도 생각하고 있지 않다. 정치인의 사면은 어쨌든... 사실 취임 전부터 공약이 정치인의 사면에 대해서는 하지 않겠다, 신중하게 하겠다인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사면은 완전히 물 건너간 것인가, 이건 또 쟁점사안으로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기자가 질문할 때 추미애, 윤석열. 두 사람의 갈등으로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문 대통령은 법무부와 검찰이라는 조직의 갈등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묘하게 저 정도면 살짝 빠져나가는 대답이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입니다라고 못을 분명히 또 박으면서 힘을 실어줬습니다. [최영일] 아주 강력한 지지죠.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목 또 덧붙여서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대답이 민주당 일각의 기류와는 전혀 다른 대통령의 의견이 나온 건데요. 윤석열 검찰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입니다. 따라서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윤 총장의 지금 행보가 지난해 내내 대권 주자 선순위에도 올라가 있고요. 정치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은 오히려 민주당 내에서 많이 나오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 정치를 하기 위해서 검찰총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그리고 중요한 대목은 이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 개혁의 상징이 되는 것은 임기가 보장된다. 아주 독자적으로 검찰총장으로서의 자기의 권한을 다 휘두르더라도 임기가 보장된다. 예전에는 청와대 민정수석과 그리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선후배 관계로 밀실에서 약속을 하고 임기가 안 돼도 교체하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런 면에서는 지금은 투명한 검찰총장이고 임기도 보장돼 있는 총장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무와 검찰의 지난해 내내 언론은 추-윤 갈등으로 불렀던 것을 민주주의의 일반적인 과정,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사실은 민주주의는 좀 시끄러운 것이다라는 것을 또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사실 박근혜 정부 때는 검찰총장하고 법무부 장관한 분이 비서실장으로 가 있었으니까 갈등 같은 게 불거지려야 불거질 수 없는 상황이었겠죠. [최영일] 맞습니다. [앵커] 그리고 보면 아마 정치를 할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한 건지 모르지만 아마 대통령은 원칙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행정부와 입법부와 사법부는 다 별개인데 이걸 자꾸 정치로 끌고 가서 논란을 벌이지 말아달라는 뜻인 것 같기도 하고요. [최영일] 그래서 저는 민주당 내 기류가 어떻게 바뀔지도 궁금한 것이 지금 월성원전 1호기에 대한 검찰의 수사 그리고 또 탈원전 정책의 절차적 어떤 합법성, 위법성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원전 관련 감사나 수사도 정치적이지 않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다라고 그냥 힘을 실어줬어요.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이것은 정권에 대한 수사, 정권에 대한 감사 아니냐라고 최 원장이나 윤 총장에 대해서 각을 상당히 세웠는데 이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갈지도 중요한 대목이고요. 그리고 보다 또 중요한 대목은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정치적이지 않다, 원칙론을 대통령이 강조한 것은 명확해 보이고 지난해 말 대통령이 재가한 징계가 행정부에서 뒤집어졌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삼권분립이 살아 있다는 증거,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앵커] 그리고 기자들은 아마 유력한 대권 후보들을 하나씩 다 불러내는 것 같습니다. 이낙연 대표를 일단 불러냈고 그다음에 이재명 지사를 불러내는 것 같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경기도는 다 주겠다고 자꾸 저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하니까 대통령은 그건 지자체의 역량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최영일] 그렇죠. 지자체에서 예산을 쓰는 것은 지자체의 결정 권한인 것이고. 다만 중앙정부 차원에서 4차 재난지원금은 아직은 검토하기 이르다. 안 한다는 건 아닙니다. 언젠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러려면 코로나도 많이 낮아져야 되고 백신접종도 시작돼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차 문제는, 이 대목은 중앙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을 보편으로 줄 것이냐. 이 부분은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무게를 더 둔 느낌이고요. 지자체가 푸는 것은 그건 지자체장의 권한이다라고 해서 분리를 했는데 원래 오늘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었다가 민주당 내 조율도 필요하고 또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도 있고 취소한 상황이거든요. 앞으로 이 대목도 조금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앵커] 그래도 이낙연 대표하고 대조시킨다면 상당히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듯한 이재명 지사는 뭔가 그런 느낌입니다. [최영일] 뭔가 이낙연 대표는 상심한 분위기입니다. 대통령이 사면 관련 발언이 나오자마자 의원실에서 나오면서 기자들에게 준비된 답변처럼 대통령의 뜻을 존중한다, 아주 간단한 문장이에요. 그리고 광주로 내려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숙고와 함께 또 새로 심기일전하지 않겠는가. 오늘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이낙연 대표가 사면론이 부적절하다라는 단호한 입장 때문에 조금 상심했지만 또 이익공유제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히 긍정적인 해석을 했어요. 그것도 지켜볼 대목이 되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대통령이 오늘 답변한 것 중에 논란이 일었던 게 있습니다. 입양 제도와 관련해서 나름대로 일정 기간 동안 한번 가 보고 그 집과 어울리는지, 아이와 잘 맞는지. 취소하거나 또는 다른 아이로 바꾸거나 이렇게 말하는 과정인데 아이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엄연히 권리가 있는 사람인데 아이를 마치 바꾸고 주고 받고 이러는 것처럼 들린다라고 하는데 그건 아마 입양제도 전체에 대한 맥락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영일]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는 거기에 대한 해명을 내놨습니다. 이게 입양 자체를 파양, 그러니까 입양을 파하는 것을 쉽게 하자는 의미가 결코 아니고 사전위탁제도가 있죠, 지금도. 예비 양부모가 아이를 키우면서 그 아이를 양육도 하고 아이의 성향도 보고. 그래서 사실은 지난번에 안타까운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이의 경우에도 위탁모가 너무너무 이 아이는, 정인이는 정말 잘 웃고 밝고 건강한 아이였다라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의 이야기는 사전위탁제에서 아이에 대해서 조금 철저하게 함께 적응기간을 가져야 한다라는 의미라고 청와대는 해명을 했는데 어쨌든 이게 직접 기자회견을 듣는 과정에서 입양아를 바꾼다라는 표현 때문에 상당히 일종의 맘 커뮤니티에서는 오늘 시끌시끌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앵커] 아무튼 정인이 사건을 아프게 생각하는 국민 입장에서는 꼭 입양한 부모와 아이가 뭔가 잘못해서 그쪽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들리기도 할 수 있지만 사실 한 다섯 달이나 여섯 달 정도 사전에 입양해서 아이 입장에서 이 과정을 관찰하는 기간이 있는데 그 제도를 잘 손봐달라 이런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최영일] 그렇죠. 그래서 사전에 아이와 부모가 어느 정도 좀 호흡을 맞추는 기간을 충분히 갖고 그리고 입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자녀로 받아들이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면 온전한 가족으로 쭉 삶을 이어가야 되겠죠. 그전에 조금이라도 조율할 수 있는 제도적 기간을 갖자라고 한 발언인데 아이를 바꾼다, 이 표현이 좀 물의를 빚게 됐습니다. [앵커] 아무튼 야당 입장에서는 신년 기자회견을 보면서 소통의 횟수가 적다. 소통이 현안에 비해서 너무 늦다. 이런 반응을 내놨습니다. [최영일] 기자도 그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불통으로 가는 건 아니십니까? 직격탄을 얘기했죠. 소통 많이 하신다고 했는데 의외로 많이 못 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 질문에 대해서 크게 당혹하지 않았어요. 코로나19 상황이라는 것을 지난 1년 동안은 감안을 해 주셔야 하고 그다음에 그 어느 대통령보다 현장을 많이 방문했고 현장에서는 큰 그룹이 아니라 작은 그룹이지만 양방향 소통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반드시 기자회견만이 국민과 소통하는 방법은 아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소통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그래도 더 원한다면 방법을 찾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 있게 얘기했는데 그다음에 재미있는 게 탁현민 의전비서관이 여기에 대한 반박을 언론 인터뷰 형식으로 냈어요. 이건 뭐냐 하면 이전의 대통령들, 질문이 다 준비돼 있고 그 예상 질문에 모범답안을 준비해서 답변했던 대통령들에 비하면 각본 없는 기자회견을 한 문 대통령은 얼마나 수준이 다르냐. 자랑스럽다 하는 입장을...의전비서관이니까 청와대에서 행사를 준비한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보면 박근혜 대통령 때는 국내 언론 인터뷰가 세 번, 문재인 대통령은 아홉 번. 이렇게 비교가 됩니다. [앵커] 대통령이 얘기한 기자를 자주 만나는 것이 대통령의 소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 말은 아프게 다가오기는 했습니다. 평론가님,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영일]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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