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규원·이해승 등 친일파 4명 땅 국가 환수 추진

2021.03.01 방영 조회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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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무부가 이규원, 이기용, 홍승목, 이해승 등 친일파 4명의 후손이 소유한 토지를 환수하기 위한 소송에 나섰습니다. 서울·경기 지역 땅 8만 5천 제곱미터가 대상인데 법무부는 친일 행위의 대가성이 명백하고 관련 증거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동오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한 임야. 수십 년 동안 개발이 이뤄지지 않아 철조망도 훼손된 채 방치돼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 정부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은 친일파 이해승의 후손 땅입니다. [인근 주민 : 옛날부터 이 대감 땅이라고 그래서 저쪽 끄트머리까지…. 호텔은 이 땅을 가진 사람이 소유했으니까.] 삼일절을 앞두고 법무부는 이곳 이해승 후손의 땅을 비롯해 친일반민족행위자 4명의 토지를 환수하기 위해 법적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이해승을 비롯해 조선임전보국단 발기인과 이사를 지낸 이규원, 조선 왕가 종친으로 22살에 일본 정부로부터 자작 작위를 받은 이기용, 조선총독부 중추원 찬의를 지낸 홍승목 등이 소유한 땅으로, 소송 대상 토지는 8만 5천 제곱미터, 공시지가로 26억 7천만 원 상당에 달합니다. 법무부는 해당 토지가 친일 행위의 대가성이 명백하고 관련 증거도 모두 있어 국가 귀속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철우 / 법무부 대변인 : 최근 2021년 2월 법원에서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 친일 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임이 소명됐습니다.] 친일재산귀속법을 보면 친일 행위자가 국권침탈이 시작된 1904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을 도운 대가로 얻은 재산은 국가에 귀속됩니다. 친일파 재산을 국가로 환수하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2010년 종료된 뒤부터는 법무부가 소송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숨겨온 재산을 후손들이 이미 나눠 소유하고 있는 데다 소송 절차도 까다로워 환수가 쉽지는 않습니다. 앞서 친일파 이해승의 후손이 국가에 귀속된 시가 3백억 원 넘는 땅을 행정소송으로 되돌려받자, 정부가 민사소송으로 재환수하려 했지만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친일파에 대한 법적 정의가 바뀌기 전 후손들이 제기한 행정소송 확정판결이 이뤄져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게 걸림돌이 됐습니다. [정철승 / 변호사 (재작년 6월) : 역사적 사회적 정의관에 부합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실망시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광복회는 친일파 후손의 땅을 찾아 법무부에 환수를 요청하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며, 지금까지 요청한 땅만 170여 필지, 공시지가로만 5백억 원이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김원웅 / 광복회장 : 친일 민족 반역의 대가로 동족을 괴롭히면서. 일본에 잘 보여서 형성한 재산들을 마지막 한 필지까지라도 꼭 찾아서 국가 소유로….] 법무부는 철저한 소송으로 친일파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켜 친일 청산을 중단 없이 추진하고 3·1운동의 헌법 이념과 역사적 정의를 구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한동오[hdo86@ytn.co.kr]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YTN 20210301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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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신 접종 나흘째...중앙예방접종센터 "오늘 250명 접종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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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신규 환자 이틀 연속 3백 명대... 01:36
    코로나19 신규 환자 이틀 연속 3백 명대..."휴일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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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삼일절, 전국 비·영동 폭설...내일 아침 미끄럼 사고 유의 02:28
    [날씨] 삼일절, 전국 비·영동 폭설...내일 아침 미끄럼 사고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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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도는 다시 한겨울 눈 세상...산불 걱정 '뚝' 02:51
    강원도는 다시 한겨울 눈 세상...산불 걱정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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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총리 측근 내각공보관, 스가 장남 접대 받아 결국 사임 00:39
    日 총리 측근 내각공보관, 스가 장남 접대 받아 결국 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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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신 접종 시작...방심은 '아직' 15:54
    백신 접종 시작...방심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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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8
    "과거에 발목 잡힐 수 없어"...일본에 손 내민 문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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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이징 이육사 선생 순국지, 표지석도 없이 쓸쓸히 77년 03:05
    베이징 이육사 선생 순국지, 표지석도 없이 쓸쓸히 7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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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월 중 무역수지 흑자 27억천만 달러...10개월 연속 흑자 02:07
    2월 중 무역수지 흑자 27억천만 달러...10개월 연속 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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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봄비 속에 시작된 봄꽃의 아우성! 00:32
    [영상] 봄비 속에 시작된 봄꽃의 아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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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전국 곳곳 눈·비...강원 영동 '폭설' 01:35
    [날씨] 전국 곳곳 눈·비...강원 영동 '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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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신 접종 나흘째... 02:49
    백신 접종 나흘째..."이상 반응 경증 152건·중증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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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신규 환자 이틀 연속 3백 명대...집단감염 여전 01:47
    코로나19 신규 환자 이틀 연속 3백 명대...집단감염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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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얀마 수치 고문 모습 화상으로 첫 공개...항의 시위 이어져 01:15
    미얀마 수치 고문 모습 화상으로 첫 공개...항의 시위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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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에서 직장 동료 7명 한꺼번에 확진...산발적 감염 지속 01:38
    부산에서 직장 동료 7명 한꺼번에 확진...산발적 감염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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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빗속에도 3·1절 집회 곳곳에서 강행...곳곳서 '실랑이' 02:23
    빗속에도 3·1절 집회 곳곳에서 강행...곳곳서 '실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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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대통령 01:14
    문 대통령 "한일관계 미래지향적 발전에 노력...日과 언제든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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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 운동 발상지에서 기념식...'코로나 극복' 다짐 02:11
    3·1 운동 발상지에서 기념식...'코로나 극복'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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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오늘 서울시장 후보 확정...안철수, 1차 단일화 승리 02:28
    민주당, 오늘 서울시장 후보 확정...안철수, 1차 단일화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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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장 후보 속속 확정...'단일화' 논의 본격화 22:30
    서울시장 후보 속속 확정...'단일화' 논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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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강원 영동 '대설 경보'...내일 아침까지 비·눈 02:22
    [날씨] 강원 영동 '대설 경보'...내일 아침까지 비·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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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도 한겨울 눈 세상...산불 걱정 덜었지만 폭설 피해 우려도 02:43
    강원도 한겨울 눈 세상...산불 걱정 덜었지만 폭설 피해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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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시각 교통 상황] 폭설로 미끄럼 사고 위험...강원지역 정체 01:33
    [이 시각 교통 상황] 폭설로 미끄럼 사고 위험...강원지역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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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은경 00:29
    정은경 "특수학교 교직원 등 백신 우선 접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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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봄이 오나 싶었는데...강원도 폭설 피해 우려 02:18
    봄이 오나 싶었는데...강원도 폭설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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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밤사이 수도권에도 '눈'...출근길 빙판길 주의 01:37
    [날씨] 밤사이 수도권에도 '눈'...출근길 빙판길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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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확정 04:07
    [현장영상]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확정 "서울은 세계 디지털 경제수도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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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빗속에도 3·1절 집회 강행...도심 곳곳 실랑이 02:32
    빗속에도 3·1절 집회 강행...도심 곳곳 실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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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에서 직장 감염 잇따라...지인·가족 확산 고리도 여전 01:48
    전국에서 직장 감염 잇따라...지인·가족 확산 고리도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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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신 접종 사흘간 이상 반응 152건... 02:01
    백신 접종 사흘간 이상 반응 152건..."모두 경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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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명 접종 성공했지만... 01:44
    7명 접종 성공했지만..."화이자 백신 1병당 6명 접종 원칙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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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극과 극'...남쪽엔 봄꽃의 아우성 vs. 강원도엔 3월 폭설 02:06
    '극과 극'...남쪽엔 봄꽃의 아우성 vs. 강원도엔 3월 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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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조특보 해제됐지만 밤사이 곳곳 눈...출근길 미끄럼 유의 02:03
    건조특보 해제됐지만 밤사이 곳곳 눈...출근길 미끄럼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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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모레 대구고검 방문...'수사청' 메시지 낼까 02:34
    윤석열, 모레 대구고검 방문...'수사청' 메시지 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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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GA도 LPGA도 '우즈 쾌유 기원' 빨간 셔츠 오마주 01:54
    PGA도 LPGA도 '우즈 쾌유 기원' 빨간 셔츠 오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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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시각 교통 상황] 강원지역 대설특보로 곳곳 '아수라장' 01:33
    [이 시각 교통 상황] 강원지역 대설특보로 곳곳 '아수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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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해고속도로 속초 나들목 폭설로 통제...곳곳 마비 02:03
    동해고속도로 속초 나들목 폭설로 통제...곳곳 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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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틀째 3백 명대...직장 내 집단감염 증가 '수도권 불안' 02:12
    이틀째 3백 명대...직장 내 집단감염 증가 '수도권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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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 감염 위험 커진다... 02:01
    3월 감염 위험 커진다..."변이 증가·등교 확대·거리두기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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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에 박영선...안철수, 금태섭에 승리 02:39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에 박영선...안철수, 금태섭에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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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수 할머니 00:31
    이용수 할머니 "ICJ제소 도와달라"...여가부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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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 홍명보 감독, K리그 데뷔전서 화끈한 골 잔치 01:50
    울산 홍명보 감독, K리그 데뷔전서 화끈한 골 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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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아침 서울 영하 1도...모레부터 '봄 날씨' 되찾아 01:33
    [날씨] 내일 아침 서울 영하 1도...모레부터 '봄 날씨' 되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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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02:35
    日 "한국이 구체적 제안 내놔야"...한일 간 이어지는 평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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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남쪽엔 꽃 피었는데...3월 폭설 내린 강원도 상황 01:37
    [자막뉴스] 남쪽엔 꽃 피었는데...3월 폭설 내린 강원도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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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에 박영선...안철수, 금태섭에 승리 02:44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에 박영선...안철수, 금태섭에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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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신 접종 후 사흘...1호 접종자들에게 물어보니 02:34
    백신 접종 후 사흘...1호 접종자들에게 물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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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짜 치킨·편의점 선행'...코로나 불황에도 피어오른 '인정' 02:22
    '공짜 치킨·편의점 선행'...코로나 불황에도 피어오른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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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조특보 해제됐지만 밤사이 곳곳 눈...출근길 미끄럼 비상 02:10
    건조특보 해제됐지만 밤사이 곳곳 눈...출근길 미끄럼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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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악 유혈사태 후 미얀마 시위 확산...수치 고문 처음 모습 드러내 01:57
    최악 유혈사태 후 미얀마 시위 확산...수치 고문 처음 모습 드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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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해고속도로 속초 나들목 폭설로 통제...곳곳 마비 03:13
    동해고속도로 속초 나들목 폭설로 통제...곳곳 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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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길에 갇혀버린 고속버스... 07:15
    눈길에 갇혀버린 고속버스..."낮에 탔는데 아직도 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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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극과 극'...남쪽엔 봄꽃의 아우성 vs. 강원도엔 3월 폭설 02:05
    '극과 극'...남쪽엔 봄꽃의 아우성 vs. 강원도엔 3월 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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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신 접종 사흘간 이상 반응 152건... 02:34
    백신 접종 사흘간 이상 반응 152건..."모두 경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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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신 접종 후 사흘...1호 접종자들에게 물어보니 02:34
    백신 접종 후 사흘...1호 접종자들에게 물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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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대본, 화이자 1병당 6명 접종 원칙 고수... 00:37
    방대본, 화이자 1병당 6명 접종 원칙 고수..."현장 부담 안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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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틀째 3백 명대...직장 내 집단감염 증가 '수도권 불안' 02:13
    이틀째 3백 명대...직장 내 집단감염 증가 '수도권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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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에서 직장 감염 잇따라...지인·가족 확산 고리도 여전 01:43
    전국에서 직장 감염 잇따라...지인·가족 확산 고리도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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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 감염 위험 커진다... 02:04
    3월 감염 위험 커진다..."변이 증가·등교 확대·거리두기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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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후 6시 신규 확진 253명...전날보다 59명 ↓ 00:24
    오후 6시 신규 확진 253명...전날보다 59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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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짜 치킨·편의점 선행'...코로나 불황에도 피어오른 '인정' 02:22
    '공짜 치킨·편의점 선행'...코로나 불황에도 피어오른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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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빗속에도 3·1절 집회 강행...도심 곳곳 실랑이 02:33
    빗속에도 3·1절 집회 강행...도심 곳곳 실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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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7
    "과거에 발목 잡힐 수 없어"...일본에 손 내민 문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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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 운동 발상지에서 기념식...'코로나 극복' 다짐 02:14
    3·1 운동 발상지에서 기념식...'코로나 극복'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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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02:26
    日 "한국이 구체적 제안 내놔야"...한일 간 이어지는 평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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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벨상 수상자 '램지어 비판' 공동 성명...재미 한인, 미쓰비시 불매운동 02:17
    노벨상 수상자 '램지어 비판' 공동 성명...재미 한인, 미쓰비시 불매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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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수 할머니 00:31
    이용수 할머니 "ICJ제소 도와달라"...여가부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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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이징 이육사 선생 순국지, 표지석도 없이 쓸쓸히 77년 03:06
    베이징 이육사 선생 순국지, 표지석도 없이 쓸쓸히 7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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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에 박영선...안철수, 금태섭에 승리 02:43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에 박영선...안철수, 금태섭에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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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와 단일화 어떻게?...오세훈 00:52
    안철수와 단일화 어떻게?...오세훈 "공동경영" 나경원 "당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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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익표 00:31
    홍익표 "4차 지원금, 소상공인 최대 65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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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호영 00:35
    주호영 "국민은 10만원만 줘도 구속...대통령은 20조씩 돌려도 괜찮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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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모레 대구고검 방문...'수사청' 메시지 낼까 02:34
    윤석열, 모레 대구고검 방문...'수사청' 메시지 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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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월 중 무역수지 흑자 27억천만 달러...10개월 연속 흑자 02:03
    2월 중 무역수지 흑자 27억천만 달러...10개월 연속 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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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악 유혈사태 후 미얀마 시위 확산...수치 고문 처음 모습 드러내 01:56
    최악 유혈사태 후 미얀마 시위 확산...수치 고문 처음 모습 드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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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31:22
    文 "일본과 언제든 대화"...박영선·안철수 후보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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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백신 1호 접종자들이 밝힌 현재 상태는? 01:36
    [자막뉴스] 백신 1호 접종자들이 밝힌 현재 상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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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봄비 속에 시작된 봄꽃의 아우성! 00:36
    [영상] 봄비 속에 시작된 봄꽃의 아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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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밤사이 영동 폭설...출근길 추위·빙판 주의 01:22
    [날씨] 밤사이 영동 폭설...출근길 추위·빙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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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설에 도로 마비...운전자들이 직접 제설까지 00:42
    폭설에 도로 마비...운전자들이 직접 제설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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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구치소에서 수용자 '교화 음악회'... 02:18
    구치소에서 수용자 '교화 음악회'..."심신 안정으로 재범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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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태풍 휩쓴 듯 쓰러졌던 '국민의 숲'…놀라운 근황 02:00
    태풍 휩쓴 듯 쓰러졌던 '국민의 숲'…놀라운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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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청년농부] 02:42
    [청년농부] "씻지 않고 그냥 먹어야 제맛"...송이 맛 표고버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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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2주 두 번 '음주운전' 검사 직무 정지 01:59
    2주 두 번 '음주운전' 검사 직무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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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재난·참사 이후 트라우마...'심리적 응급처치'로 치유 02:15
    재난·참사 이후 트라우마...'심리적 응급처치'로 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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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남아도는 '유휴 시설'이 문화·예술·관광 메카로! 02:28
    남아도는 '유휴 시설'이 문화·예술·관광 메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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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경비원 '갑질금지법' 3년...대리주차는 '여전' 02:31
    경비원 '갑질금지법' 3년...대리주차는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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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 공백' 막는 첨병인데..."전담 간호사 제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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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여수 합성고무 공장에서 불...40여 분 만에 꺼져 00:18
    여수 합성고무 공장에서 불...40여 분 만에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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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서울 장위동 다가구주택 화재...1명 구조·1명 대피 00:32
    서울 장위동 다가구주택 화재...1명 구조·1명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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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잇따르는 절벽 붕괴...실태 조사 시급 02:52
    잇따르는 절벽 붕괴...실태 조사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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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천혜의 관광지 '슬도'...뒷편에는 마구 버린 쓰레기 01:32
    천혜의 관광지 '슬도'...뒷편에는 마구 버린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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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이겨냅시다"...지역 은행과 지자체 소상공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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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수백억 들인 충북 보은 테마파크 '흉물'로 전락...활용 어쩌나? 02:03
    수백억 들인 충북 보은 테마파크 '흉물'로 전락...활용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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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경기 양주시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불..7시간 만에 진화 00:19
    경기 양주시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불..7시간 만에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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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기롭고 행복해요"...청보리 초록빛에 물든 가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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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더 경기패스' 다음 달 본격 시행 01:51
    '더 경기패스' 다음 달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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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영상] 밤 하늘을 수놓은 드론 쇼 00:34
    [영상] 밤 하늘을 수놓은 드론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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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오늘 마라톤 대회로 서울 도심 교통 순차 통제 00:33
    오늘 마라톤 대회로 서울 도심 교통 순차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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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내가 베스트 드라이버...소원 이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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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미리 선점하고 방치하고...해변 '텐트 알박기' 시작 02:21
    미리 선점하고 방치하고...해변 '텐트 알박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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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생존권 위협 vs 인건비 해결...최저임금 차등적용 대립 02:23
    생존권 위협 vs 인건비 해결...최저임금 차등적용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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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하이브-민희진 '노예계약' 공방...뉴진스 신곡 MV 공개 02:17
    하이브-민희진 '노예계약' 공방...뉴진스 신곡 MV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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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원광대 의대 학장단, 총장 상대 호소문 00:26
    원광대 의대 학장단, 총장 상대 호소문 "증원 보류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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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인수위 "교수 겁박 분노...의사·의대생 뭉쳐 싸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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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1회 휴진" vs "법 위반 검토"...계속되는 강 대 강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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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거제 모노레일 또 고장...전망대에 한때 40여 명 고립 00:37
    거제 모노레일 또 고장...전망대에 한때 40여 명 고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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