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한발 물러서…검찰 직제개편안 '장관 승인' 철회

2021.06.18 방영 조회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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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 체커의 뉴스픽 5로 정치부회의의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18일) 법사위에 중요 인물들이 총출동했죠. 뉴스를 부르는 그런 인물들인데, 최재형 감사원장과 박범계 법무장관, 김진욱 공수처장 등 입니다. 법사위에서 나온 이야기를 신 체커가 잘 정리했고요. 또 쿠팡물류센터 화재와 유럽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문 대통령 소식도 있습니다. [기자] 뉴스도 골라보는 재미가 있다. 맞춤형 뉴스 큐레이션, 신혜원의 뉴스픽 5 바로 시작합니다. < '이슈 풍년' 법사위 > 기자들 입장에선 소위 '먹거리', 기사거리가 참 많은 일정이었습니다. 솔직히 법사위만 가지고도 뉴스픽5 뽑을 수 있을 정도였고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픽은 픽 속의 픽, '픽픽5'로 꾸려봤습니다. [최재형/감사원장 : 최근에 저의 거취 또는 제가 어떤 다른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소문과 억측이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감사원 직원들조차도 조금 난처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당연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제 생각을 정리해서…] 국민의힘으로부터 '대선 러브콜'을 받고 있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생각을 정리해 조만간 입장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안 나가면 안 나간다! 하면 될 것을, 사실상 출마를 고려하고 있다는 뜻이죠. 최 원장, 4년 전 청문회 때 여야를 막론하고 '미담제조기'란 호평을 받았던 인사입니다. [금태섭/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7년 12월) : 사법 연수원 다닐 때 장애인 동료를 도운 일이라거나 혹은 입양 관련 경험이라거나, 법관으로서 참 존경할 만큼 훌륭한 삶을 살아왔다…] [윤상직/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2017년 12월) : 미담 사례도 많더라고요. 저는 야당 위원이지만 그래도 (청와대가) 괜찮으신 분을 감사원장 후보자로 추천하지 않았는가…] 하지만, 이후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감사와, 청와대가 제안한 '김오수 감사위원' 거절로 여권과는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신동근/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7월 29일) :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불편하시고 맞지 않으시면 사퇴하세요!] 반대로 야권에서 '차기 잠룡군으로 꼽을만하다'는 평을 받으며, 무게감을 키웠죠. [김기현/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달 21일) : 자천타천으로 최재형 감사원장과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등의 이름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감사원장 임기는 내년 1월 1일까지, 최 원장이 이달 중 직을 내려놓고 출마를 공식화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법사위 픽 속의 픽, 두 번째 인물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입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 : 지금 이번에 직제개편안은 종전에 같은 법률에 반영됐던 소위 수사권 개혁의 그 연장선상에서 세부적인 조정을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고요. 수사·기소 분리의 정신도 상당 부분 반영이 가능하다, 그렇게 준비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 장관이 오늘 입법예고된 검찰 직제개편안에 대해 직접 설명하는 대목입니다. 앞서 법무부와 대검은 검찰이 직접수사를 하기 전 법무부 장관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여왔는데요. [김오수/검찰총장 (지난 2일) : 검찰 구성원들이 걱정하는 소위 조직개편안에 대한 어제 우리 고검장님들, 검사님들로부터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박 장관에게) 몇 가지 말씀을 전해드렸고요.] [박범계/법무부 장관 (지난 4일) : (의견은 많이 좁혀지셨나요?) 의견 청취 절차죠. 의견을 좁히는 절차가 아니고.] 의견을 좁히는게 아니라 듣는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여온 박 장관, 결국 '장관 승인' 조건을 철회했습니다. 장관이 수사에 개입하고,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박 장관이 한발 물러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래도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일선 검찰청 형사부의 직접 수사를 대폭 줄인 거죠. 부패와 선거 범죄 등 다른 5대 범죄는 물론, 경제 범죄라 하더라도 인지나 고발 사건은 수사할 수 없게 됐습니다. 또 검경 수사권 조정을 감안한 직제도 새로 마련돼,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전국 8개 검찰청에 인권보호부가 신설됐습니다. 법무부는 대검과 입법예고 기한인 22일까지 추가 조율을 이어갈 예정이고요. 국무회의까지 통과하고 나면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이어집니다. 픽픽5, 세 번째 인물은 국회 '데뷔전'을 치른 김진욱 공수처장입니다. 최근 공수처는 윤석열 전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정식 입건했는데요. [유상범/국민의힘 의원 : 느닷없이 공수처에서 입건을 했어요. 수사를 하겠다, 라는 의지를 보인 거 아니겠어요?] [김진욱/공수처장 : 저희가 사건 사무 처리 규칙에 따라서…] [유상범/국민의힘 의원 : 사건 사무 처리 규칙이 있지만 다 입건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니까 저희가 사건 분석 과정을 거쳐서…) 뻔히 지금 과거에 논란이 돼서 이미 지금 사건 자체가 무의미하고 가치가 없다는 게 드러났을 텐데.] [김진욱/공수처장 : 그래도 공수처가 들여다볼 가치가 있다, 그런 사건들은 저희가 또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3개월 전이죠. 친정부성향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이른바 사세행이 윤 전 총장을 고발했습니다. 하나는 '옵티머스 펀드 사기'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다른 하나는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감찰하지 못하게 했다는 의혹입니다. '사세행' 김한메 대표는 소위 '반정부 인사'에 대한 고소·고발을 도맡아 온 인물로, 법조계에선 '프로 고발러'로도 불리는데요. 공교롭게도 윤 전 총장이 대권 행보에 시동을 건 타이밍에 공수처가 칼을 빼 터라, 야권은 '대선 개입'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장제원/국민의힘 의원 : 윤 총장 입건해놓고 선거에 영향이 없게 수사하겠다? 이게 말입니까? 국민들 바보로 아는 거예요? 달나라 언어 가지고 지금 대화하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장난친다고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도 없겠지만, 공수처가 이렇게 허접한 칼을 가지고 칼을 거꾸로 잡고 자신들 손만 다치는 거 아셔야 됩니다.] 김 처장은 "선거에 영향을 줄 의향이 없고, 그 부분은 적절하게 수사기관으로서 말이 안나오도록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바로 픽픽5 네 번째 인물 보죠. 서욱 국방부 장관인데요.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의 초동 부실 수사와 관련해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에 대해 공수처에 내사사건으로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공수처법상,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인지할 경우,그 사실을 공수처에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기 떄문입니다. 공수처는 전 실장이 실제로 부실하게 수사를 지휘 했는지, '직무유기' 혐의를 따져볼 예정입니다. [서욱/국방부 장관 : 공수처에다 이런 사실이 있다고 통보를 하고, 공수처에서 판단을 하겠지만 저희는 수사를 계속할 겁니다. 공수처는 의견을 듣고 공수처 판단도 받겠습니다.] 법사위가 이렇게나 '핫'하기 때문일까요. 법사위 회의실 바깥에서도 법사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제는 돌려달라" vs "흥정대상이 아니다", 오늘의 마지막 픽 속의 픽, 법사위원장입니다.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의힘 측에서 지난 1년 동안 생떼를 쓰며 장물 운운했던 법사위원장만큼은 흥정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민들께서는 21대 국회에서 180석의 의석을 저희 당에 주신 것입니다. 새로운 관행을 만들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탐욕을 부리고 있다", "진정 개혁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상식과 전통에 맞게 법사위원장부터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죠. 안팎으로 '뜨거운' 법사윕니다. 아직 남아있는 픽이 4개나 있습니다. 일단 간결하게 소개하고, 들어가서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 35시간째… > 어제 새벽 경기도 이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지난 17일 발생한 화재가 벌써 35시간 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뜨거운 열기와 심한 연기에 건물 붕괴 위험까지 겹쳐 진화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안타깝게도, 건물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119 구조대장 A 소방경을 찾는 작업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박수종/이천소방서 재난예방과장 : 내부에서 진압활동을 하다가 적재물들이 무너져 내려서 화염이 갑자기 확산이 되고 연기가 분출되니까 탈출하는 과정에서 한 분이 같이 못 나온 거죠.] < 대화 ≤ 대결 > 북한이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 대미관계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김정은 총비서는 북한의 자주적 발전과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요. 특히 "대결에 더욱 빈틈없이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밝혀, 미국의 압력에 굴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표현을 통해, 도발보다는 국제정세를 살피며 대응방향을 모색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 방역넘버원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G7 정상회의와 유럽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새로 공개된 G7 정상회의의 한 장면인데요. 영국 존슨 총리와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동시에 문 대통령을 가리킵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이 "문 대통려이 왔으니 G7도 잘 될 것"이라 덕담을 하자, 존슨 총리가 "한국은 단연 세계 최고의 방역 모범국. 방역 1등"이라고 말하며 문 대통령을 지목했다고 하네요. < 소상공인 납부유예 > 정부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7, 8, 9월 세 달 동안 전기·도시가스 요금 납부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전기요금은 소상공인 320만 호, 도시가스는 취약계층 150만 호, 소상공인 72만 호가 대상입니다. 또, 소득이 줄어든 대상자는 국민연금보험료도 3개월 납부 예외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뉴스를 원픽으로 꼽으셨나요? 들어가서 같이 이야기 더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혜원의 뉴스픽5였습니다. 신혜원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10618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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