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위반" "권력수사 재갈"…檢 직제개편안 반발 기류

2021.06.19 방영 조회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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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검찰 직제개편안을 놓고, 검찰 내부에서 반발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위법성 논란이 불거졌던 장관의 직접수사 승인 조항은 빠졌지만, 검찰 일각에선 직접 수사를 틀어막는 구조는 달라지지 않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무부 측은 초안에 비해 한 발 물러선 모양새를 취했지만, 박범계 / 법무장관 “장관 승인 부분은 (검찰) 총장께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해서 저 스스로 이미 일찍 그러한 의견을 받아들이는 작심을 했고요.” 검찰 안팎에선 입법 예고된 검찰 직제개편안을 비판하는 의견이 상당수였습니다. 장관의 직접수사 사전승인 조항이 없어진 데 대해 긍정적인 반응도 있었지만, 일부 경제범죄를 빼고는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서는 것 자체가 힘들어진다는 우려에서였습니다. 한 검찰 간부는 "검사가 범죄를 인지해도 자신이 소속된 부서가 어딘지부터 고민하게 만드는 것이 문제"라며 "권력수사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른 검찰 관계자도 "다수 검사의 수사권을 뺏는 검수완박"이라며 "법도 아닌 대통령령으로 수사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총장이 마음만 먹으면 수사 개시 자체를 막을 수 있게 된 것"이란 지적도 나왔습니다. 법무부는 다음주 화요일까지 검찰 의견을 청취한 뒤 조직 개편안을 확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주원진 기자(snowlike@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1061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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