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상위 2%로" 완화안에…'부자 감세' 비판

2021.06.19 방영 조회수 62
정보 더보기
<앵커> 종부세 대상을 상위 2%로 바꾸자는 민주당 결정에, 시민단체에서는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또 납세자가 매년 바뀔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보도에, 화강윤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9억 원 넘는 아파트는 52만여 가구, 전체 공동주택의 3.7% 수준입니다. 1가구 1주택자들의 종부세 납세자를 상위 2%로 좁히면 약 8만 9천 명이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빠집니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민주당의 이번 결정을 '부자 감세'라고 규정하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용원/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 너무 많이 오른 것 때문에 살 수 없게 된 것 때문에 분개한 것이지 집값이 많이 올라서 내가 세금을 좀 더 내게 되어서 분노하는(건 아니다.)] 민주당은 매년 4월 말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발표할 때 상위 2%에 해당하는 가격을 공시하고, 종부세 기준일인 6월 1일에 정확한 대상을 확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는데, 집값의 등락에 따라 대상자가 매년 바뀔 수 있어 혼란이 예상됩니다. 조세를 부과할 때는 그 과세 요건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홍기용/인천대 교수 (한국납세자연합회장) : 과세 시점까지 납세 의무자인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저해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실제 세법을 손봐야 할 기획재정부도 정책의 일관성 등을 이유로 종부세 개편안에 부정적인 상황이어서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영상편집 : 김진원) 화강윤 기자(hwaky@sbs.co.kr) ▶ 코로나19 현황 속보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10619 46

  • [현장] 불길 잡았지만 내부 곳곳 불씨…소방관 수색 언제쯤? 02:12
    [현장] 불길 잡았지만 내부 곳곳 불씨…소방관 수색 언제쯤?
    조회수 7
    본문 링크 이동
  • 01:46
    "내년 금리 인상 전망" 발언에 뉴욕증시 급락
    조회수 7
    본문 링크 이동
  • 與, 종부세 '상위 2%' · 양도세 비과세 '12억' 당론 확정 02:06
    與, 종부세 '상위 2%' · 양도세 비과세 '12억' 당론 확정
    조회수 10
    본문 링크 이동
  • [현장] 불길 대부분 잡힌 물류센터…소방관 수색은 언제? 02:17
    [현장] 불길 대부분 잡힌 물류센터…소방관 수색은 언제?
    조회수 26
    본문 링크 이동
  • 윤석열, 27일쯤 정치 선언…최재형 01:34
    윤석열, 27일쯤 정치 선언…최재형 "곧 입장 낼 것"
    조회수 57
    본문 링크 이동
  • 김정은 00:41
    김정은 "현 난국 반드시 극복"…성김 대북대표 오늘 방한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01:47
    "내년 금리 인상" 연준 위원 발언에 뉴욕 증시 급락
    조회수 23
    본문 링크 이동
  • 오늘 500명 안팎 예상…비수도권 대부분 방역 완화 01:55
    오늘 500명 안팎 예상…비수도권 대부분 방역 완화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줄줄이 '공수처 수사' 요구… 02:02
    줄줄이 '공수처 수사' 요구…"가해자 구속기소" 권고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맑지만 큰 일교차 주의…강원 일부 소나기 00:29
    [날씨] 맑지만 큰 일교차 주의…강원 일부 소나기
    조회수 18
    본문 링크 이동
  • 마스크 벗고 10대도 접종…주한미군기지 첫 공개 01:43
    마스크 벗고 10대도 접종…주한미군기지 첫 공개
    조회수 11
    본문 링크 이동
  • 01:49
    "탈출하라" 후배들 먼저 내보내고 쓰러진 구조대장
    조회수 12
    본문 링크 이동
  • '수사 개시 장관 승인' 없던 일로…검찰 내부 '냉랭' 01:52
    '수사 개시 장관 승인' 없던 일로…검찰 내부 '냉랭'
    조회수 27
    본문 링크 이동
  • 판결문에 개인정보 '고스란히'… 02:11
    판결문에 개인정보 '고스란히'…"지침 안 지켜"
    조회수 8
    본문 링크 이동
  • GTX에 엇갈린 희비…인덕원 02:11
    GTX에 엇갈린 희비…인덕원 "1억 원 더" 은마 "불안"
    조회수 22
    본문 링크 이동
  • [모닝스브스] 북한, MZ 세대 기강 잡기에 열 올리는 까닭 02:29
    [모닝스브스] 북한, MZ 세대 기강 잡기에 열 올리는 까닭
    조회수 79
    본문 링크 이동
  • [뉴스토리] 매출 '제로' 여행업 23:20
    [뉴스토리] 매출 '제로' 여행업
    조회수 11
    본문 링크 이동
  • [스브스뉴스] 03:38
    [스브스뉴스] "학폭 가해자들 꼭 죗값 돌려줄 것" 직접 지원 나선 기업
    조회수 151
    본문 링크 이동
  • 백신 1차 접종률 28.8%…새 거리두기 체계 내일 발표 01:38
    백신 1차 접종률 28.8%…새 거리두기 체계 내일 발표
    조회수 6
    본문 링크 이동
  • WHO 00:29
    WHO "인도발 '델타 변이' 세계지배종 된다" 우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00:32
    "조기 금리인상" 전망에 뉴욕 증시 일제히 하락
    조회수 13
    본문 링크 이동
  • 유엔총회, 미얀마 무기금수 촉구 결의안 채택 00:39
    유엔총회, 미얀마 무기금수 촉구 결의안 채택
    조회수 19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전국 자외선 '주의'…오후부터 강원 일부 소나기 00:51
    [날씨] 전국 자외선 '주의'…오후부터 강원 일부 소나기
    조회수 56
    본문 링크 이동
  • 성 김 美 대북 특별대표 방한… 00:34
    성 김 美 대북 특별대표 방한…"생산적 만남 기대"
    조회수 50
    본문 링크 이동
  • [비디오머그] 06:50
    [비디오머그] "자신에게 물어보셨나요?" 최인아 대표가 얘기하는 '갑'인생 되는 법
    조회수 19
    본문 링크 이동
  • [스브스뉴스] 02:49
    [스브스뉴스] "자궁에 치명적" "정자 수 감소"…향수 논란, 사실은?
    조회수 301
    본문 링크 이동
  • 오늘의 주요뉴스 01:02
    오늘의 주요뉴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실종 사흘 만에…끝내 돌아오지 못한 구조대장 02:05
    실종 사흘 만에…끝내 돌아오지 못한 구조대장
    조회수 9
    본문 링크 이동
  • [현장] 뼈대 드러낸 물류창고…지하 2층 잔불 정리 중 01:50
    [현장] 뼈대 드러낸 물류창고…지하 2층 잔불 정리 중
    조회수 30
    본문 링크 이동
  • 스프링클러 있지만…화재 감지에 시간 걸려 01:56
    스프링클러 있지만…화재 감지에 시간 걸려
    조회수 14
    본문 링크 이동
  • 02:13
    "잘 가라, 미안하다"…이선호 씨 사고 두 달 만에 발인
    조회수 2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수강생 명단 · 메모 발견…피해 여성 더 있을 듯 02:12
    [단독] 수강생 명단 · 메모 발견…피해 여성 더 있을 듯
    조회수 2,288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01:49
    [단독] "기절시키고 복부 때렸다"…보복 정황 녹취 확보
    조회수 33
    본문 링크 이동
  • 집단감염 '주춤'…수도권, '8인 모임 · 자정' 될 듯 02:00
    집단감염 '주춤'…수도권, '8인 모임 · 자정' 될 듯
    조회수 6
    본문 링크 이동
  • 02:11
    "델타 변이가 지배종 될 것"…백신 무력화 우려
    조회수 18
    본문 링크 이동
  • '죽어버리겠다' 보복 범죄 해당…구속기소 권고 01:57
    '죽어버리겠다' 보복 범죄 해당…구속기소 권고
    조회수 50
    본문 링크 이동
  • 01:33
    "종부세 상위 2%로" 완화안에…'부자 감세' 비판
    조회수 62
    본문 링크 이동
  • 01:57
    "미국, 내년 금리 인상될 수도"…빨라지는 긴축 신호
    조회수 18
    본문 링크 이동
  • 힙합 · 게이머…청년 구애에 '보여주기' 비판도 02:20
    힙합 · 게이머…청년 구애에 '보여주기' 비판도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김정은 02:07
    김정은 "난국 극복"…성김 "한미, 생산적 만남 기대"
    조회수 11
    본문 링크 이동
  • [더 스페셜리스트] G7 행사장에 등장한 로켓…이유는? 03:56
    [더 스페셜리스트] G7 행사장에 등장한 로켓…이유는?
    조회수 198
    본문 링크 이동
  • 꼬리에 꼬리를 문 홈런 쇼…SSG '4타자 연속 포' 01:40
    꼬리에 꼬리를 문 홈런 쇼…SSG '4타자 연속 포'
    조회수 324
    본문 링크 이동
  • 환상적인 '버디 대결'…1타 앞선 박민지 02:09
    환상적인 '버디 대결'…1타 앞선 박민지
    조회수 124
    본문 링크 이동
  • '버저비터 VAR'…서울, 11경기 연속 '무승' 00:55
    '버저비터 VAR'…서울, 11경기 연속 '무승'
    조회수 119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01:00
    [날씨] "맑고 더워요" 서울 낮 27도…강원 오후에 비
    조회수 21
    본문 링크 이동
  • 클로징 00:07
    클로징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1 쌍용차 인수 놓고 전기차 업체 3파전...자금 동원력이 관건 02:09
    쌍용차 인수 놓고 전기차 업체 3파전...자금 동원력이 관건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2 빵 운송했다가… 01:58
    빵 운송했다가…"민노총 5~6명이 한밤에 집단구타"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3 코로나 뚫고 60여 명 01:41
    코로나 뚫고 60여 명 "괌으로"…'사이판 여행' 4천명 예약
    조회수 13
    본문 링크 이동
  • 4 [단독] '전세금 100억 먹튀' 가족 사기 정황…빌라·아파트도 경매 넘겨 02:25
    [단독] '전세금 100억 먹튀' 가족 사기 정황…빌라·아파트도 경매 넘겨
    조회수 80
    본문 링크 이동
  • 5 주말에도 1,900명대 확진…토요일 최다 기록 02:15
    주말에도 1,900명대 확진…토요일 최다 기록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6 [기업기상도] 한가위 보름달 뜬 기업 vs 태풍 불어 흔들린 기업 05:28
    [기업기상도] 한가위 보름달 뜬 기업 vs 태풍 불어 흔들린 기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7 천덕꾸리기 된 원자력발전…SMR로 재기 가능? 02:14
    천덕꾸리기 된 원자력발전…SMR로 재기 가능?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8 어젯밤 9시까지 1,852명…내일도 2천명 안팎 가능 00:37
    어젯밤 9시까지 1,852명…내일도 2천명 안팎 가능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9 한은, 연내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11월 금통위 유력 02:13
    한은, 연내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11월 금통위 유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 02:04
    "내년 상반기 상용화"…국산 백신 어디까지 왔나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1 단기간에 공급 쏟아내는 정부... 02:41
    단기간에 공급 쏟아내는 정부..."4~5년 뒤 물량 과잉 우려도"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12 한전 등 에너지 공기업 '4조 적자'...추석 뒤 전기요금 인상 '무게' 02:11
    한전 등 에너지 공기업 '4조 적자'...추석 뒤 전기요금 인상 '무게'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13 플랫폼 기업 상생 어떻게…새 성장방법 모색해야 01:56
    플랫폼 기업 상생 어떻게…새 성장방법 모색해야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4 은행 압박해봤자…더 커진 가계대출 84%가 비은행 01:54
    은행 압박해봤자…더 커진 가계대출 84%가 비은행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5 어젯밤 9시까지 1,852명…신규확진 2천명대 가능 01:48
    어젯밤 9시까지 1,852명…신규확진 2천명대 가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배민·쿠팡發 즉시 배달 경쟁에 골목상권 소상공인 '반발' 02:33
    배민·쿠팡發 즉시 배달 경쟁에 골목상권 소상공인 '반발'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17 '새로운 갑' 거대 플랫폼 전쟁... 02:45
    '새로운 갑' 거대 플랫폼 전쟁..."규제는 이제 시작"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18 50년 만에 걷어내는 '한강 철책'‥자전거길로 변신 02:03
    50년 만에 걷어내는 '한강 철책'‥자전거길로 변신
    조회수 14
    본문 링크 이동
  • 19 껌맛 맥주·김치맛 음료…'괴랄한 맛' 이색 식품 봇물 02:20
    껌맛 맥주·김치맛 음료…'괴랄한 맛' 이색 식품 봇물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20 집값 급등에 초과이익부담금 '껑충'…반발 움직임 02:08
    집값 급등에 초과이익부담금 '껑충'…반발 움직임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1 산책로에 VR 체험장까지‥백화점들 변신 이유는? 02:00
    산책로에 VR 체험장까지‥백화점들 변신 이유는?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22 '사라진 송편 빚기'…간편식 차례상으로 바뀌는 두 번째 추석 01:43
    '사라진 송편 빚기'…간편식 차례상으로 바뀌는 두 번째 추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3 [토요와이드] 추석 연휴 첫날, 역대 네 번째 규모 확진자 발생 17:31
    [토요와이드] 추석 연휴 첫날, 역대 네 번째 규모 확진자 발생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4 [백브리핑] '공포 체험'하던 그 흉가에…'투기 유령'이 산다? 03:53
    [백브리핑] '공포 체험'하던 그 흉가에…'투기 유령'이 산다?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25 '돈 되는' 알짜 사업은 빼놓고…카카오 '계산된' 상생안? 02:08
    '돈 되는' 알짜 사업은 빼놓고…카카오 '계산된' 상생안?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26 신규 확진 2,087명…금요일 기준 최다 02:15
    신규 확진 2,087명…금요일 기준 최다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27 서울시, 강남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이용실태 조사 00:34
    서울시, 강남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이용실태 조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8 전국 휘발유 값 5주째 하락…리터당 1,641.8원 00:31
    전국 휘발유 값 5주째 하락…리터당 1,641.8원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9 '접속 불가' 코인빗에 고객 예치금 93억원 00:43
    '접속 불가' 코인빗에 고객 예치금 93억원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30 위기이자 기회 '2050 탄소중립'... 02:48
    위기이자 기회 '2050 탄소중립'..."친환경 원료가 관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맨 위로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