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야당 "언론에 재갈" 반발

2021.07.28 방영 조회수 0
정보 더보기
[앵커]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게 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표결을 주도한 민주당은 언론개혁의 첫걸음을 뗐다는 입장입니다. 야당은 언론을 통제하는 법인 데다, 처리 과정도 잘못됐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기자] 어젯밤(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 여당 소속 위원장이 언론중재법안 표결에 돌입하자 야당 의원들이 항의합니다. [이달곤/국민의힘 의원 :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아니 대안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16건을 통합해서…) 유령대안이고 대안이 없는 걸 의결하지 않습니까?] [박정/더불어민주당 의원 : 거기에 민주당이 낸 법 가지고 대안을 내서 그걸 논의를 했고…] 여당은 올라와 있는 관련법 16개를 묶어서 의결하면 된다고 하고, 야당은 실체도 없는 법안을 통과부터 시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 법안은 밤 9시를 넘겨 범여권 의원들의 찬성으로 의결됐습니다. [최형두/국민의힘 의원 :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 것에 찬성하시는 의원님들은…) 안 됩니다. 이거 30조 3항 같은 경우 심각한 위헌적인 소지가 있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6인 중 찬성 4인…) 아니 도대체 이렇게 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하십니까 지금?] 법안에는 언론보도로 입은 피해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돼있습니다. 정정보도의 분량과 크기도 강화하게 돼있습니다. 민주당은 언론개혁의 첫걸음을 뗐다며 다음달 25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더 속도를 내겠단 입장입니다.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육참골단의 각오로 그동안 원 구성 협상만을 앞세운 야당의 입법 바리케이드를 넘어서…] 하지만 야당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입법 폭주'라고 반발하며 저지에 나선단 계획입니다. [이준석/국민의힘 대표 : 결국에는 언론 취재의 자유도를 낮추고 굉장히 경직된 언론 환경을 구축한다고 하는 것인데, 저는 이것은 노무현 대통령 정신과 어긋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화면출처 : 최형두 의원 유튜브) (영상디자인 : 오은솔) 최규진 기자 , 김민, 황현우, 유형도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10728 46

  • 김동연 17:55
    김동연 "기존 정치세력 안 돼… 새로운 세력 규합해야"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남북 통신 연락선 복원…미국 02:27
    남북 통신 연락선 복원…미국 "북한과 대화·소통 지지"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413일 만에 통신선 복원…남북 정상 '친서' 주고받아 02:00
    413일 만에 통신선 복원…남북 정상 '친서' 주고받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북한, 연락사무소 폭파 언급 없이 180도 변화는 왜? 02:15
    북한, 연락사무소 폭파 언급 없이 180도 변화는 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오늘 1800명 안팎 예상…'델타 변이' 검출 절반 넘어 02:06
    오늘 1800명 안팎 예상…'델타 변이' 검출 절반 넘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도쿄 긴장…하루 확진자 3000명 육박 '폭발적 감염' 02:05
    도쿄 긴장…하루 확진자 3000명 육박 '폭발적 감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당 중재에도 또 '백제 발언' 공방…오늘 TV토론 주목 02:10
    당 중재에도 또 '백제 발언' 공방…오늘 TV토론 주목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윤석열, 측근들에 02:07
    윤석열, 측근들에 "8월 입당"…최재형 지지세력 긴장?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뉴스체크|정치] 국힘, 경선 1차 100% 여론조사 반영 01:07
    [뉴스체크|정치] 국힘, 경선 1차 100% 여론조사 반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뉴스체크|경제] 현대차, 3년 연속 무분규 임단협 타결 01:01
    [뉴스체크|경제] 현대차, 3년 연속 무분규 임단협 타결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뉴스체크|사회] 조희연 첫 조사 10시간 반 만에 종료 01:06
    [뉴스체크|사회] 조희연 첫 조사 10시간 반 만에 종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뉴스체크|문화] 박병석 의장 00:54
    [뉴스체크|문화] 박병석 의장 "교황 방북 의사 확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뉴스체크|오늘] 김학범호, 온두라스와 운명의 한판 00:51
    [뉴스체크|오늘] 김학범호, 온두라스와 운명의 한판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서울 36도 등 폭염 특보…충남 이남 소나기 00:18
    [날씨] 서울 36도 등 폭염 특보…충남 이남 소나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애틀랜타 총격범, 한인 4명 사망 재판선 사형 가능성|아침& 지금 03:07
    애틀랜타 총격범, 한인 4명 사망 재판선 사형 가능성|아침& 지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진화하는 '해변 몰카'…전자발찌 찬 40대, 몰래 찍다 덜미 01:34
    진화하는 '해변 몰카'…전자발찌 찬 40대, 몰래 찍다 덜미
    조회수 129
    본문 링크 이동
  • 남북 통신선 복원…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하나? 07:49
    남북 통신선 복원…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하나?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민주당 대선 주자들 '원팀 협약식'…신경전은 계속 09:39
    민주당 대선 주자들 '원팀 협약식'…신경전은 계속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서울시, '방역수칙 위반' 사랑제일교회 폐쇄 절차 진행 03:01
    서울시, '방역수칙 위반' 사랑제일교회 폐쇄 절차 진행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최재형 10:24
    최재형 "만나자" 제안에 윤석열 "당장 응할 문제 아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통신선 복구에 담긴 남북 정상 의중은?…평가 엇갈린 여야 09:19
    통신선 복구에 담긴 남북 정상 의중은?…평가 엇갈린 여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원팀 정신' 약속한 이재명·이낙연…공방 계속되나?ㅣ썰전 라이브 14:37
    '원팀 정신' 약속한 이재명·이낙연…공방 계속되나?ㅣ썰전 라이브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오세훈 대선, 이준석 서울시장'설의 실체는?|뉴스썰기 09:39
    '오세훈 대선, 이준석 서울시장'설의 실체는?|뉴스썰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영끌 인터뷰] 원희룡 14:46
    [영끌 인터뷰] 원희룡 "대선은 마라톤…오버페이스 경계하며 막판 스퍼트 낼 것"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도쿄 확진자 3천명 돌파…스가 01:48
    도쿄 확진자 3천명 돌파…스가 "올림픽 취소는 없다"
    조회수 7
    본문 링크 이동
  • 02:34
    "내주까지 4단계 효과 없으면 더 강력한 조치 검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카톡까지 '매크로 백신예약' 뚫려…질병청, 처벌 검토 02:00
    [단독] 카톡까지 '매크로 백신예약' 뚫려…질병청, 처벌 검토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유산한다, 물백신이다'…또 전염력 키우는 가짜뉴스 01:55
    '유산한다, 물백신이다'…또 전염력 키우는 가짜뉴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군 02:20
    군 "한·미 연합훈련 예정대로"…판 깼던 북, 이번엔?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물꼬 튼 남북…다음 단계는 '고위급 화상회담' 추진 01:58
    물꼬 튼 남북…다음 단계는 '고위급 화상회담' 추진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원팀' 어디로…이재명·이낙연 서로 02:21
    '원팀' 어디로…이재명·이낙연 서로 "말 바꿨다" 충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39
    "집값 떨어진다" 또 경고한 홍남기…현장에선 다른 목소리
    조회수 34
    본문 링크 이동
  • 민주당,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야당 02:08
    민주당,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야당 "언론에 재갈" 반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정부 14:19
    정부 "집값 조정폭, 예상보다 클 수도"…전문가들 "글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낮에도 밤에도 힘든 무더위…서울 8일째 '열대야' 02:01
    낮에도 밤에도 힘든 무더위…서울 8일째 '열대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슈체크] 밤에도 절절 끓는 도시·해안가…언제까지? 01:31
    [이슈체크] 밤에도 절절 끓는 도시·해안가…언제까지?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발 씻던 수세미로 무 씻은' 그 족발집 찾아냈다 01:25
    '발 씻던 수세미로 무 씻은' 그 족발집 찾아냈다
    조회수 39
    본문 링크 이동
  • 취객인 척 접근…폐업 위장 유흥주점 '비밀문' 찾은 경찰 01:38
    취객인 척 접근…폐업 위장 유흥주점 '비밀문' 찾은 경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명 목숨 앗아간 '인재'…광주 붕괴사고 원인 발표 01:35
    9명 목숨 앗아간 '인재'…광주 붕괴사고 원인 발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32
    "엄마 앱 좀 깔아줘" 누른 순간 줄줄이…'메신저 피싱'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돌고래에겐 '불청객'… 03:43
    돌고래에겐 '불청객'…"관광선박 접근에 서식지 옮긴 듯"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외출 못 하고 떨었는데…농장주 01:23
    외출 못 하고 떨었는데…농장주 "탈출 곰, 사실 1마리"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운전자 부담' 전기차 배터리…보험 전액 보상 받는다 02:25
    '운전자 부담' 전기차 배터리…보험 전액 보상 받는다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밀착카메라] '1도'에 살고 죽는다…축산농가 '폭염과 사투' 03:38
    [밀착카메라] '1도'에 살고 죽는다…축산농가 '폭염과 사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트라우마 딛고 뛴 '도마의 신' 양학선, 끝나지 않은 도전 02:12
    트라우마 딛고 뛴 '도마의 신' 양학선, 끝나지 않은 도전
    조회수 2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서울 한낮 최고 35도…'바깥 활동 피하세요' 00:16
    [날씨] 서울 한낮 최고 35도…'바깥 활동 피하세요'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 쌍둥이 자매, 결국 그리스로...국제배구연맹이 직권 승인 01:55
    쌍둥이 자매, 결국 그리스로...국제배구연맹이 직권 승인
    조회수 124
    본문 링크 이동
  • 2 02:20
    "내 딸 이름은 이예람"‥사진까지 공개하며 "특검 촉구"
    조회수 36
    본문 링크 이동
  • 3 [영상] 02:01
    [영상] "가정 쑥대밭 됐다"…'아들 논란' 장제원, 尹캠프 상황실장 사퇴
    조회수 381
    본문 링크 이동
  • 4 브라질 대통령 가족 코로나 양성 잇따라…며느리·11개월 손녀도 02:02
    브라질 대통령 가족 코로나 양성 잇따라…며느리·11개월 손녀도
    조회수 55
    본문 링크 이동
  • 5 02:04
    "50억 받기로 한 인사 더 있다"…민주당 "국힘 게이트"
    조회수 88
    본문 링크 이동
  • 6 첨예해지는 '대장동 전선'…언론중재법 최종 담판 04:00
    첨예해지는 '대장동 전선'…언론중재법 최종 담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7 [영상] 북한 '게임체인저' 나오나… 02:29
    [영상] 북한 '게임체인저' 나오나…"앰풀화 연료·극초음속미사일 발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8 [자막있슈] 북한 01:25
    [자막있슈] 북한 "극초음속미사일 화성-8형 첫 시험발사 성공"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 北 04:07
    北 "극초음속미사일 화성-8형 첫 시험발사"...앰플 연료 첫 도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 04:27
    "화천대유 대주주 누나, 윤석열 부친 부동산 구입"...국민의힘 주자도 공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 윤호중 02:29
    윤호중 "미사일 발사 유감…北, 공동번영 위해 진정성 가져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 북한 02:18
    북한 "극초음속미사일 화성-8형 첫 시험발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3 04:02
    "화천대유 대주주 누나, 윤석열 부친 부동산 구입"...국민의힘 주자도 공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4 [자막뉴스] 01:38
    [자막뉴스] "어제 발사한 건..." 북한이 밝힌 발사체의 정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5 [이슈분석] 與 토론회, '대장동 의혹' 공방 42:27
    [이슈분석] 與 토론회, '대장동 의혹' 공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곽상도 아들 50억 '중재해' 때문이라는데…산재 신고도 안 했다 02:34
    곽상도 아들 50억 '중재해' 때문이라는데…산재 신고도 안 했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7 북한, '게임체인저' 극초음속미사일 개발…MD망 무력화 우려 02:29
    북한, '게임체인저' 극초음속미사일 개발…MD망 무력화 우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8 언론중재법 최종 담판‥본회의 상정 논의 00:40
    언론중재법 최종 담판‥본회의 상정 논의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19 4번째 TV토론‥북핵·대북 정책 설전 02:01
    4번째 TV토론‥북핵·대북 정책 설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 '대장동' 충돌‥이재명-추미애 vs 이낙연-박용진 02:02
    '대장동' 충돌‥이재명-추미애 vs 이낙연-박용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1 북한 01:47
    북한 "극초음속 신형 미사일 첫 실험 발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2 北 00:39
    北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軍, 제원 산출에 난항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3 北, 김정은 불참 속 최고인민회의…대남 메시지 없어 00:29
    北, 김정은 불참 속 최고인민회의…대남 메시지 없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4 北 03:39
    北 "극초음속미사일 화성-8형 첫 시험발사"...김정은 참관 안해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5 정부 02:13
    정부 "신규확진자 2천800명대 후반…10월 연휴때 감염확산 가능성"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6 北, 어제 최고인민회의 첫날 회의 열어...김정은 불참 00:32
    北, 어제 최고인민회의 첫날 회의 열어...김정은 불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7 북 07:59
    북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정부, 대응·전략 고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8 北 03:19
    北 "극초음속미사일 화성-8형 첫 시험발사"...김정은 참관 안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9 [연통TV] 인류 무형문화유산 남북한 씨름, 공통점과 차이점 02:18
    [연통TV] 인류 무형문화유산 남북한 씨름, 공통점과 차이점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30 [뉴스체크|오늘] 여야, 언론중재법 마지막 담판 00:42
    [뉴스체크|오늘] 여야, 언론중재법 마지막 담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맨 위로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