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무관 연수 부적절 발언 논란…"가정폭력 피해자, 나도 때리고 싶더라"

2021.07.28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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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무관 연수 부적절 발언 논란…"가정폭력 피해자, 나도 때리고 싶더라" [앵커]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신임 공익법무관 연수 과정에서 가정폭력 피해를 정당화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연수를 주관한 법무부는 공단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박수주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15일, 신임 공익법무관 연수를 받던 A씨는 '가사사건 실무' 강의 도중 귀를 의심했습니다. < A 공익법무관> "'가정폭력 피해자가 왔는데 자기도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 패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 연수 때 약간 집중을 못 하고 있다가 그때 좀 정신을 차리고 듣게 됐어요." 발언을 한 강사는 법률구조공단의 지역 출장소장인 박 모 변호사. 비슷한 발언은 이어졌습니다. "(아내가) 몇십 년을, 몇 년을 참고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도 비뚤어진 건지 저 사람이 결국 비뚤어지다 보니까 남편이 어쩔 수 없이 때리는 건지…" '아내가 맞았으면 남편이 무조건 유책 배우자냐'는 말도 했다고 공익법무관들은 전했는데, 문제의 언급은 또 있었습니다. "가사조사관들이 무슨 여성단체분들 아니면 예전에 교장 가셨다가 나오셨던 분들, 이런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되게 편향적인, 사고방식이 편향적인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박 변호사는 상담의 중요성과 고충을 전달하려던 취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사건에 대한 전체적인 맥락을 다 같이 봐야 된다, (증거가) 서로(부부) 간의 말밖에 없다 보니까 좀 판단하는 게 쉽지 않다, 그런 취지의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은 이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그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박 변호사를 강사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의 조치를 공단에 요청하는 한편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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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진도 검사자도 '만족'…차량이동형 검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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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푼 英 신규확진 급감…집단면역 효과엔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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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의 다섯 번째 집값 경고…"공급은 계획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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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권센터 "軍 폭염 경보시 야외훈련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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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채널 복원한 김정은 "장기봉쇄는 전쟁같은 시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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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붕괴참사는 인재…경찰 "불법철거·안전불감증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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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 교사는 1등 신부"…서울교육청 간부발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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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사랑제일교회 폐쇄 착수"…"광화문에서 예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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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두기에도 최다 확진…"다음 주 반전 없으면 더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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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총리 "모더나 백신, 다음주 공급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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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의 수사 검사들 불기소 재판단"…차규근 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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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 상병 사건' 수사 본격화...국방부 법무관리관 첫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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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뉴스] 거리로 쏟아져 나온 배달 노동자들...붉은 팻말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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