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 외면' 일본 전범기업 국내 자산 첫 매각 명령

2021.09.28 방영 조회수 0
정보 더보기
[앵커] 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압류한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 매각을 명령했습니다. 대전지법 김용찬 부장 판사는 어제(27일) 강제징용 피해자 할머니 2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과 특허권 특별 현금화 매각 명령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한국 법원이 일본 전범 기업의 자산 매각을 명령한 것은 처음입니다. 일본 제철을 비롯한 다른 전범 기업들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3년 전 대법원이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미쓰비시 측에서 이행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법원이 한국 내 자산을 압류했었는데요. 이 자산을 현금화하라는 결정이 이번에 나온 겁니다. 미쓰비시는 즉시 항고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입니다. 강버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건 2018년 11월입니다. [양금덕/근로정신대 피해자(2019년 11월, 대법원 승소 1년 기자회견) : 오늘이나 내일이나 사죄하는 마음으로 좋은 소식이나 들을까 기대했지만 지금까지 무소식이고…] 하지만 미쓰비시는 법원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배상하지 않으니 피해자들은 미쓰비시가 국내에서 가지고 있는 상표권과 특허권을 2019년 압류했고, 미쓰비시의 계속된 반발에도 지난 10일 우리 대법원은 압류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어제 대전지법이 매각 명령을 내린 게 바로 이 상표권 등입니다.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는 손해배상 청구액 1억 2000만 원과 이자, 지연 손해금 등 1인당 2억 1000만 원가량을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상표권 2건과 특허권 2건을 경매에 부치는 등의 방법으로 조만간 매각에 나설 예정입니다. 미쓰비시는 법원의 매각 명령에 '매우 유감'이라며, '즉시 항고 절차를 밟고 일본 정부와 협력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히 해결됐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자산 현금화'만은 피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이번 매각 명령에 대한 강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일본의 차기 총리 후보들이 더 강경한 대응을 공언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과거사 문제를 놓고 경색된 한일 관계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 곽세미 / 영상그래픽 : 김정은) 강버들 기자 , 김지우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10928 48

  • [썰전라이브] 정세현 16:48
    [썰전라이브] 정세현 "남북 정상회담, 빠르면 11월이나 12월 중 열릴 것"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김만배 12시간 조사… 02:49
    김만배 12시간 조사…"곽상도 아들 50억 중재해 판단"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배상 외면' 일본 전범기업 국내 자산 첫 매각 명령 02:28
    '배상 외면' 일본 전범기업 국내 자산 첫 매각 명령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유동규, 성남시장 비서실과 '대장동' 적극 소통 정황 02:49
    유동규, 성남시장 비서실과 '대장동' 적극 소통 정황
    조회수 9
    본문 링크 이동
  • 02:04
    "50억 받기로 한 인사 더 있다"…민주당 "국힘 게이트"
    조회수 145
    본문 링크 이동
  • 박영수 딸 '화천대유 보유' 대장동 아파트 분양…특혜 의혹 02:29
    박영수 딸 '화천대유 보유' 대장동 아파트 분양…특혜 의혹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고령층·의료진 부스터샷…화이자·모더나 접종 간격 단축 02:25
    고령층·의료진 부스터샷…화이자·모더나 접종 간격 단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미국 본격 부스터샷…바이든, 접종률 높이려 공개접종 01:55
    미국 본격 부스터샷…바이든, 접종률 높이려 공개접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전국 흐리고 중부지방 비…밤에 충청 등 확대 00:20
    [날씨] 전국 흐리고 중부지방 비…밤에 충청 등 확대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브렉시트 여파' 때아닌 기름대란…시민들 연료 사재기 01:41
    '브렉시트 여파' 때아닌 기름대란…시민들 연료 사재기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뉴스체크|정치] '가짜 수산업자 렌터카' 김무성 입건 01:06
    [뉴스체크|정치] '가짜 수산업자 렌터카' 김무성 입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뉴스체크|경제] SPC 차량 막은 화물연대 61명 입건 00:57
    [뉴스체크|경제] SPC 차량 막은 화물연대 61명 입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뉴스체크|사회] 동해고속도로 트럭 화재…1명 사망 00:47
    [뉴스체크|사회] 동해고속도로 트럭 화재…1명 사망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뉴스체크|문화] 양산서 삼국시대 석곽묘 5기 확인 00:38
    [뉴스체크|문화] 양산서 삼국시대 석곽묘 5기 확인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뉴스체크|오늘] 여야, 언론중재법 개정안 재논의 00:48
    [뉴스체크|오늘] 여야, 언론중재법 개정안 재논의
    조회수 7
    본문 링크 이동
  • 합참 03:25
    합참 "북한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 발사"|아침& 지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두 달간 '카드 캐시백' 시행…백화점 안 되고 할부 가능 02:12
    두 달간 '카드 캐시백' 시행…백화점 안 되고 할부 가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17세·임신부도 백신 접종 시작…효능과 안전성은? 08:33
    12~17세·임신부도 백신 접종 시작…효능과 안전성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무대 오른 엄마, 꿈을 노래하다…늦깎이 대학생들 가곡축제 02:09
    무대 오른 엄마, 꿈을 노래하다…늦깎이 대학생들 가곡축제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북, 담화 사흘 만에 또 미사일…문 대통령 13:00
    북, 담화 사흘 만에 또 미사일…문 대통령 "대응안 마련하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50
    "산재위로금 아닌 황제위로금"…이준석, 곽상도 사퇴 압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인도네시아 '실버맨' 확산…10개월 아기까지 구걸 동원 02:22
    인도네시아 '실버맨' 확산…10개월 아기까지 구걸 동원
    조회수 287
    본문 링크 이동
  • 대장동 후폭풍? 이재명 지지율 '상승' vs 윤석열 '하락' 09:00
    대장동 후폭풍? 이재명 지지율 '상승' vs 윤석열 '하락'
    조회수 45
    본문 링크 이동
  • 여권 주자 '개 식용 금지' 일제 환영…너도 나도 '펫심' 잡기 09:22
    여권 주자 '개 식용 금지' 일제 환영…너도 나도 '펫심' 잡기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국민의힘, 26:54
    국민의힘, "이재명이 '대장동' 몸통" 주장…근거는?ㅣ썰전 라이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영끌 인터뷰] 10:50
    [영끌 인터뷰] "시공의 문제도 있지만, 층간소음 갈등 80%는 감정의 문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뉴스썰기] 장제원, '아들 논란'에 윤석열 캠프 상황실장직 사퇴 09:18
    [뉴스썰기] 장제원, '아들 논란'에 윤석열 캠프 상황실장직 사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영끌인터뷰] 김영우 11:44
    [영끌인터뷰] 김영우 "최재형, 캠프 해체 후 독자 활동…2차 컷오프 통과는 예측하기 어려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위드 코로나' 윤곽 나왔다… 02:34
    '위드 코로나' 윤곽 나왔다…"10월 말~11월 초 시작"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접종 완료자에 '백신패스'…식당·카페 입장할 때 사용 01:54
    접종 완료자에 '백신패스'…식당·카페 입장할 때 사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검찰, '대장동 의혹' 특별수사팀 구성…본격 수사 착수 02:35
    검찰, '대장동 의혹' 특별수사팀 구성…본격 수사 착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박영수 딸에게 간 '분양 취소분'…현장선 02:01
    박영수 딸에게 간 '분양 취소분'…현장선 "로또 같은 특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정민용, 퇴사한 도시공사 찾아가 '대장동 비공개 자료' 봤다 02:28
    정민용, 퇴사한 도시공사 찾아가 '대장동 비공개 자료' 봤다
    조회수 17
    본문 링크 이동
  • [팩트체크] 곽상도 아들 '산재 위로금 44억'?…사례 따져보니 04:22
    [팩트체크] 곽상도 아들 '산재 위로금 44억'?…사례 따져보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국회 제명' 언급한 이준석…곽상도는 사퇴론 '선 긋기' 02:04
    '국회 제명' 언급한 이준석…곽상도는 사퇴론 '선 긋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발사체 쏜 북…유엔총회선 01:44
    발사체 쏜 북…유엔총회선 "미, 적대정책 거두면 화답"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600채 전세금 떼먹고도 또 샀다…'빌라왕' 법인으로 꼼수 04:20
    [단독] 600채 전세금 떼먹고도 또 샀다…'빌라왕' 법인으로 꼼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몸 뒤로 꺾인 채 손발 묶여…CCTV 담긴 외국인보호소 '독방' 02:05
    몸 뒤로 꺾인 채 손발 묶여…CCTV 담긴 외국인보호소 '독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세종시 '국회 분원' 설치된다…5200여 명 이동 전망 01:56
    세종시 '국회 분원' 설치된다…5200여 명 이동 전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26
    "잘 안 긁히네요" 눈앞에서 손님 카드 복제한 배달기사
    조회수 374
    본문 링크 이동
  • 법원, 미쓰비시 자산 매각 명령…일 01:55
    법원, 미쓰비시 자산 매각 명령…일 "국제법 위반"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택시·대리운전 업계 02:02
    택시·대리운전 업계 "면피용 상생안…카카오 철수하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인터뷰] 홍준표 11:15
    [인터뷰] 홍준표 "윤석열, 대장동 보고 못 받았다? 상식에 반해"
    조회수 10
    본문 링크 이동
  • 죽은 가로수서 나온 농약…경찰 01:33
    죽은 가로수서 나온 농약…경찰 "앞 건물 관리인 소행"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설악산 20% 물들면 '첫 단풍'…올해는 이틀 이상 지각 02:04
    설악산 20% 물들면 '첫 단풍'…올해는 이틀 이상 지각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빛을 잃은 도시, 멈춘 애플 공장…중국, 최악의 전력난 02:01
    빛을 잃은 도시, 멈춘 애플 공장…중국, 최악의 전력난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건물 10층 높이 절벽서…아찔한 점프, 황홀한 몸짓 01:39
    건물 10층 높이 절벽서…아찔한 점프, 황홀한 몸짓
    조회수 122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20~70mm 예상 00:16
    [날씨]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20~70mm 예상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1 검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 회장 부부 동시 소환 00:27
    검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 회장 부부 동시 소환
    조회수 107
    본문 링크 이동
  • 2 [속보] 검찰, '아들 50억 퇴직금' 곽상도 소환 00:33
    [속보] 검찰, '아들 50억 퇴직금' 곽상도 소환
    조회수 9
    본문 링크 이동
  • 3 속옷까지 내리고 새벽 배송…들키자 내놓은 '황당 해명' 01:55
    속옷까지 내리고 새벽 배송…들키자 내놓은 '황당 해명'
    조회수 236
    본문 링크 이동
  • 4 [영상] '왕년의 스타' 박상아…전두환 빈소서 조문객 맞아 01:56
    [영상] '왕년의 스타' 박상아…전두환 빈소서 조문객 맞아
    조회수 245
    본문 링크 이동
  • 5 전두환 부인 이순자 00:26
    전두환 부인 이순자 "남편 대신 사죄"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6 서울 문래동 공사장 지하에서 불...3시간 만에 진화 00:22
    서울 문래동 공사장 지하에서 불...3시간 만에 진화
    조회수 74
    본문 링크 이동
  • 7 청소년 백신접종 권고… 01:54
    청소년 백신접종 권고…"필요성 공감하지만" 우려도
    조회수 7
    본문 링크 이동
  • 8 01:07
    "반갑다, 은빛 설원" 강원 평창 용평스키장 개장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9 공수처,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 대검 압수수색…'빈손' 철수(종합3보) 01:55
    공수처,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 대검 압수수색…'빈손' 철수(종합3보)
    조회수 24
    본문 링크 이동
  • 10 경찰이 만취 여성 머리채 잡아…대기발령 조치 01:23
    경찰이 만취 여성 머리채 잡아…대기발령 조치
    조회수 95
    본문 링크 이동
  • 11 01:48
    "100번 신고했지만…" 도심 식당서 매일 거액 도박판
    조회수 79
    본문 링크 이동
  • 12 01:26
    "현장 대응력 높이자"…전북경찰, 신임 436명에 체포술 등 교육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13 '전 여친 살해' 김병찬 신상공개…경찰, 법원 판단에도 입건 안했다 01:48
    '전 여친 살해' 김병찬 신상공개…경찰, 법원 판단에도 입건 안했다
    조회수 266
    본문 링크 이동
  • 14 전두환 빈소, 일반인 조문…밤사이 극우 유튜버 소란 01:46
    전두환 빈소, 일반인 조문…밤사이 극우 유튜버 소란
    조회수 213
    본문 링크 이동
  • 15 검찰, '아들 50억 퇴직금 의혹' 곽상도 소환…알선수재 혐의 00:37
    검찰, '아들 50억 퇴직금 의혹' 곽상도 소환…알선수재 혐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전두환 오늘 발인…이순자 01:51
    전두환 오늘 발인…이순자 "남편 대신해 사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7 사흘 만에 다시 4천 명대…위중증 · 사망 역대 최다 01:45
    사흘 만에 다시 4천 명대…위중증 · 사망 역대 최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8 [날씨] 주말 낮에도 쌀쌀...동해안 '건조특보' 01:36
    [날씨] 주말 낮에도 쌀쌀...동해안 '건조특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9 고 전두환 부인 이순자 00:29
    고 전두환 부인 이순자 "고통받은 분들께 남편 대신 사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 [날씨] 전국 대체로 맑고 큰 일교차…동해안 건조특보 00:22
    [날씨] 전국 대체로 맑고 큰 일교차…동해안 건조특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1 '아들 퇴직금 의혹' 곽상도 소환…'50억' 수사 본격화 00:26
    '아들 퇴직금 의혹' 곽상도 소환…'50억' 수사 본격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2 신규 확진 다시 4000명대…사망자 52명, 역대 최다 00:26
    신규 확진 다시 4000명대…사망자 52명, 역대 최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3 검찰, '아들 50억' 곽상도 소환...'로비' 의혹 정조준 04:04
    검찰, '아들 50억' 곽상도 소환...'로비' 의혹 정조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4 민주노총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교통혼잡 예상 02:20
    민주노총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교통혼잡 예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5 '아들 퇴직금 50억 원 의혹' 곽상도 검찰 조사 00:25
    '아들 퇴직금 50억 원 의혹' 곽상도 검찰 조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6 사망자 역대 최다 52명‥신규 확진 4,068명 01:48
    사망자 역대 최다 52명‥신규 확진 4,068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7 사흘 만에 다시 4천 명대...일일 사망자 역대 최다 02:54
    사흘 만에 다시 4천 명대...일일 사망자 역대 최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8 [자막뉴스] 수능 점수로 유학 갈 수 있다고? 01:53
    [자막뉴스] 수능 점수로 유학 갈 수 있다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9 '아들 50억 퇴직금' 곽상도 소환…알선수재 혐의 00:45
    '아들 50억 퇴직금' 곽상도 소환…알선수재 혐의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30 민주노총 대규모 집회 예고…도심 곳곳 통제 01:23
    민주노총 대규모 집회 예고…도심 곳곳 통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맨 위로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