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역사왜곡 처벌법'에 "정치적 악용" 우려

2021.11.29 방영 조회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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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친일 찬양과 위안부 관련 사실 왜곡을 처벌하는 '역사왜곡 처벌법' 제정을 약속했습니다. 앞서 여당에서 같은 법안을 추진하자 법조계에선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일어날 일이라며 반대한 바 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약속이 또 다른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같은 당 황운하 의원은 "윤석열 후보 지지자 대부분이 저학력 빈곤층" 이라고 비하하는 글을 올렸다가 거센 비판에 부딛히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장용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제 광주에서 이재명 후보는 친일 찬양 행위, 일본군위안부 관련 사실 왜곡 등을 처벌하는 '역사왜곡 처벌법' 제정을 약속했습니다. 이재명 "(역사적 사건을) 왜곡하고 조작하고 부인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역사왜곡에 대한 단죄법을 반드시 만들어야.." 지난해 12월 여당이 단독처리한 '5·18 왜곡 처벌법'을 확대하자는 건데, 앞서 지난 5월 여당이 발의한 같은 내용의 법안에 법조계는 반대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당시 대한변호사협회는 "전체주의국가에서 주로 사용하는 입법방식으로 헌법 질서와 배치된다"며 발의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최협 / 전남대 인류학 명예교수 "표현의 자유라든지 학문의 자유 같은 것들이 위축되기 때문에" 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윤석열 후보 지지자 대부분이 저학력, 빈곤층, 고령층"이란 글을 올렸다가 뭇매를 맞았습니다. 누리꾼들이 "저학력과 빈곤이 죄냐" "선민사상이 제대로 나왔다"고 비판하자, 황 의원은 오늘 오후 해당 부분을 삭제하고 사과 글을 올렸습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장용욱 기자(yujang@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1112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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