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공약 점검…검찰개혁·복지·교육

2021.12.02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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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공약 점검…검찰개혁·복지·교육 [앵커]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2일) 마지막 순서로, 여야 유력 후보들이 사사건건 맞서온 검찰 개혁에서 MZ세대 표심 등이 걸린 복지, 그리고 교육 분야를 사회부 이준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검찰은 오랫동안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불려왔습니다. 이젠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사라졌고, 검사의 불법 행위를 수사하는 공수처까지 출범하면서, 과거와는 다르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먼저 이재명 후보, 아직은 갈 길이 멀다고 보고 있습니다. "없는 죄도 있게 만들고, 있는 죄도 덮고 하는 그런 무소불위 권한을 행사했는데 이들을 정상화 하는게 중요한 과제고요" 이 후보가 언급한 중요한 과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 분리하는 것으로 요약되는데요. 기소 여부를 검사가 아닌 배심원이 결정하는, 대배심제 도입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한복판에 섰던 윤석열 후보, 이 후보와는 크게 달라 보입니다. "국민의 검찰이라는 것은 검찰 구성원들이 인사권자, 권력자를 보지 않고 여러분들께 일을 맡기는 의뢰인이 국민이라고 생각해라…" 오히려 권력의 수사 개입이 더 큰 문제라는 건데,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검찰이 대형 비리를 계속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검찰개혁처럼 논쟁적이진 않지만, 옥석 가리기 참 쉽지 않은 공약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복지 공약들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그 (전자오락게임) 갤러그를, 제가 원하는 시간 만큼 원하는 점수까지 낼 수 있었습니다." "(초등학생 때) 엉덩이 아래 야구 글러브를 깔고 앉아 수업 들을 정도로 제가 야구광이었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각각 게이머와 야구광 면모를 과시한 두 후보, 구애의 대상은 다름 아닌, 2030 청년들입니다. 이 후보는 청년기본소득을 공약했는데, 19∼29세 청년들에게 연간 100만 원을 지급해, 4~5년 뒤에는 보편기본소득과 합쳐 1인당 2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윤 후보는 취약 청년들에게 월 50만 원의 '청년 도약 보장금'을 최대 8개월간 지급하는 공약 등을 내세웠는데요. 공정한 취업 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똑같이 청년층 지원을 강조하고 있지만, 접근 방식에선 이렇게 차이점도 드러나고 있는데요. 군소 정당 후보들의 기세도 만만치 않습니다. "원조 청년기초자산제로 동등한 출발선을 지원하겠습니다. 20세가 된 모든 청년들에게 3천만 원 기초자산을 지급하겠습니다." "(청년 주거정책 3각 편대로) 토지임대부 청년안심주택, 도심초고층 주상복합형 청년캠퍼스, 45년 초장기 청년모기지론…" 김동연 후보는 청년의 일할 권리와 자기계발권, 주거기본권 보장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해법찾기 어려운 난제 중의 난제. 마지막으로 교육공약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후보가 한목소리로 교육의 공정성 강화를 외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재명 후보는, 대학생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윤석열 후보는 이렇게, 특혜입학 논란 최소화에 방점을 두고 있단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교육감 선거권을 16세까지 낮추고, 지방국립대 등록금 무료화를 제시했고, 안철수 후보는 대입수시 전면폐지, 수능과 내신으로 평가하는 정시로의 전면전환 등을 공약했습니다. 김동연 후보 역시 강도 높은 교육개혁을 제시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학생부종합전형은 폐지하고, 수시는 내신중심으로 단순화하겠습니다. 서울대 학부를 지방으로 이전하고…" '어떤 일에 대해 국민에게 실행할 것을 약속한다' 공약이란 두 글자엔 이렇게 무거운 책임감이 담겨있습니다. 누가 승리하든 국민과의 약속들, 꼭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삼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11202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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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지현장] 국민의힘 선대위 파열음…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에게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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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40
    "오미크론 확진 5명 중 4명 무증상·1명 미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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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진·위중증 또 최대치… 01:53
    확진·위중증 또 최대치…"추가 접종 강력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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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병상 확보 총력'…의료진 확보 부심 02:01
    서울시 '병상 확보 총력'…의료진 확보 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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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일평균 확진자 1천명 돌파…오미크론도 비상 02:05
    경기 일평균 확진자 1천명 돌파…오미크론도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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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수도권 확진 첫 1천명 넘어…대전·강원 역대 최다 02:05
    비수도권 확진 첫 1천명 넘어…대전·강원 역대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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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합금지까지 검토…4단계급 거리두기 이르면 내일 발표 01:51
    집합금지까지 검토…4단계급 거리두기 이르면 내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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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9
    "백신, 오미크론 중증 예방효과 있을 수도"…낙관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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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더나 02:21
    모더나 "내년 3월 오미크론 부스터샷"…AZ 부스터샷 임상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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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제 회복세 들어섰는데…세계 경제, 인플레·오미크론에 발목 02:13
    이제 회복세 들어섰는데…세계 경제, 인플레·오미크론에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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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북, 코로나 가짜뉴스 계정 삭제… 00:40
    페북, 코로나 가짜뉴스 계정 삭제…"중국 국영기업과 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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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일 대만개입' 아베 발언에 중국, 日대사 밤중에 불러 항의 02:03
    '미일 대만개입' 아베 발언에 중국, 日대사 밤중에 불러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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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44
    "일본, 사거리 1천㎞ 이상 순항미사일 2020년대 후반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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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훈 정부전용기로 톈진 도착…오후 종전선언 한중협의 00:43
    서훈 정부전용기로 톈진 도착…오후 종전선언 한중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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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 두고 미-러 신경전 최고조…전대미문 제재 언급도 02:20
    '우크라' 두고 미-러 신경전 최고조…전대미문 제재 언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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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곳곳 눈·비…동해안 대기 건조 01:25
    [날씨] 내일도 곳곳 눈·비…동해안 대기 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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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조국 사태' 사과…윤석열-이준석 갈등 고조 03:41
    이재명, '조국 사태' 사과…윤석열-이준석 갈등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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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코로나 중증병상 '바닥'…일상회복 멈추나 01:34
    수도권 코로나 중증병상 '바닥'…일상회복 멈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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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주간 학생 3,394명 확진…또 역대 최다 00:44
    1주간 학생 3,394명 확진…또 역대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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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래픽뉴스] 높아진 기대수명 02:16
    [그래픽뉴스] 높아진 기대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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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북핵대응 작전계획 최신화…내년 전작권 FOC평가 01:58
    한미, 북핵대응 작전계획 최신화…내년 전작권 FOC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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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의재구성] 청년 心스틸러 이재명ㆍ윤석열이 간다 03:03
    [현장의재구성] 청년 心스틸러 이재명ㆍ윤석열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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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시 구속 기로 선 손준성…'고발사주' 수사 분수령 02:22
    다시 구속 기로 선 손준성…'고발사주' 수사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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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00:48
    검찰 "곽상도 영장기각 사유 검토해 재청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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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중생 집단폭행' 뒤늦게 드러나…경찰 초기 대응 부실 도마 00:43
    '여중생 집단폭행' 뒤늦게 드러나…경찰 초기 대응 부실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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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발찌' 연쇄살인 강윤성 내년 2월 국민참여재판 01:45
    '전자발찌' 연쇄살인 강윤성 내년 2월 국민참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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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즈&] 포스코케미칼, GM과 양극재 합작사 설립…공장 신설 外 02:24
    [비즈&] 포스코케미칼, GM과 양극재 합작사 설립…공장 신설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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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밤~내일 오전 서쪽 중심 눈·비…내륙 큰 일교차 01:20
    [날씨] 밤~내일 오전 서쪽 중심 눈·비…내륙 큰 일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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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계적 일상회복 중대 고비…오미크론 확산 '비상' 02:41
    단계적 일상회복 중대 고비…오미크론 확산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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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조국 사태' 사과…윤석열-이준석 갈등 고조 02:11
    이재명, '조국 사태' 사과…윤석열-이준석 갈등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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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준성 영장심사 종료…'고발 사주' 지시·작성 공방 02:05
    손준성 영장심사 종료…'고발 사주' 지시·작성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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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북핵대응 작전계획 최신화…내년 전작권 FOC평가 02:03
    한미, 북핵대응 작전계획 최신화…내년 전작권 FOC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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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 비정규직 파업 돌봄·급식 차질…방역 우려도 01:44
    학교 비정규직 파업 돌봄·급식 차질…방역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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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이재명 캠프' 송평수 vs '윤석열 캠프' 윤희석 16:17
    [뉴스프라임] '이재명 캠프' 송평수 vs '윤석열 캠프' 윤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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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멕시코서 차량폭탄 동원해 교도소 습격…9명 탈옥 01:56
    멕시코서 차량폭탄 동원해 교도소 습격…9명 탈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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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연이틀 순매수…코스피 2,945.27 마감 00:39
    외국인 연이틀 순매수…코스피 2,945.2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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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급 시계제로…서울 분양물량 10년 전 '반토막' 02:01
    공급 시계제로…서울 분양물량 10년 전 '반토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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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경찰, 부실 대응 비판 속 대응 능력 강화 진행 15:59
    [뉴스프라임] 경찰, 부실 대응 비판 속 대응 능력 강화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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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사보다 더 받는 회장님…이사회서 빠지는 총수일가 02:11
    이사보다 더 받는 회장님…이사회서 빠지는 총수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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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오전까지 5㎜ 안팎 비…동해안 대기 메말라 01:21
    [날씨] 내일 오전까지 5㎜ 안팎 비…동해안 대기 메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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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합금지까지 검토…4단계급 거리두기 이르면 내일 발표 01:48
    집합금지까지 검토…4단계급 거리두기 이르면 내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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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진·위중증 또 최대치… 01:51
    확진·위중증 또 최대치…"추가 접종 강력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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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코로나 중증병상 '바닥'…일상회복 멈추나 01:32
    수도권 코로나 중증병상 '바닥'…일상회복 멈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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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후 6시까지 2,720명 확진…어제보다 380명↑ 00:35
    오후 6시까지 2,720명 확진…어제보다 38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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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대 부부·지인 등 접촉자 최소 270여명…거짓진술도 02:01
    40대 부부·지인 등 접촉자 최소 270여명…거짓진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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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침투력 빠른 오미크론…델타 제치고 국내 우세종 될 듯 02:07
    침투력 빠른 오미크론…델타 제치고 국내 우세종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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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조국 사태' 첫 공식 사과…중도층 공략 가속 01:56
    이재명, '조국 사태' 첫 공식 사과…중도층 공략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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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 연 이준석 02:22
    입 연 이준석 "윤석열, 당무 상의 없어"…갈등 최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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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대통령, 오스틴 미 국방 접견…종전선언 지지 당부 00:35
    문대통령, 오스틴 미 국방 접견…종전선언 지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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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01:57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대만해협 안정 중요"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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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장 잔고증명 위조' 윤석열 장모 1년 구형 00:37
    '통장 잔고증명 위조' 윤석열 장모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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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 뺑소니에 60대 가장 참변…되돌아온 차량에 다시 치여 02:01
    음주 뺑소니에 60대 가장 참변…되돌아온 차량에 다시 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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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후 29일 된 딸 때려 숨지게 한 20대 친부 징역 7년 00:39
    생후 29일 된 딸 때려 숨지게 한 20대 친부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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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40
    "철도로 경협을"…동아시아 철도공동체 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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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나이지리아 방문 부부 자녀 오미크론 추가 확진…누적 6명 00:25
    [속보] 나이지리아 방문 부부 자녀 오미크론 추가 확진…누적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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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오전까지 곳곳 눈, 비…결빙 유의 01:00
    [날씨] 내일 오전까지 곳곳 눈, 비…결빙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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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브리핑365] 취업시장 화두는 '퇴준생' 09:40
    [고용브리핑365] 취업시장 화두는 '퇴준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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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이지리아 방문 40대 부부 자녀도 오미크론 확진…총 6명 00:40
    나이지리아 방문 40대 부부 자녀도 오미크론 확진…총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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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 오미크론에 방역 강화로… 01:56
    청, 오미크론에 방역 강화로…"변수에 유연하게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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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00:36
    정부 "방역강화 조치 부처간 논의중"…이르면 내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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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론에 00:42
    청,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론에 "차기정부 검토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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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쇄신 인사…조동연 논란엔 02:18
    이재명, 쇄신 인사…조동연 논란엔 "국민판단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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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알선' 임원 조사 안 한 검찰…곽상도 재영장 난항 02:13
    [단독] '알선' 임원 조사 안 한 검찰…곽상도 재영장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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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원팀' 안간힘에도…선대위 파행 불가피 01:53
    윤석열, '원팀' 안간힘에도…선대위 파행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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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쪼개기 회식' 대장동 수사팀 1인당 과태료 10만원 00:41
    '쪼개기 회식' 대장동 수사팀 1인당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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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훈-양제츠, 텐진서 회담…'종전선언' 본격 협의 02:08
    서훈-양제츠, 텐진서 회담…'종전선언' 본격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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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날씨] 내일도 추위 여전…'내복, 언제부터 입었을까?' 01:31
    [생활날씨] 내일도 추위 여전…'내복, 언제부터 입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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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미크론 변이 1명 추가…밤 9시까지 4,057명 신규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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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뉴스라이브] 11:01
    [뉴스라이브] "이번에 지면 정치생명 끽"...이재명 언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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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바이든 한국 왔을 때 '도발 없었던' 북한, 이유 있었다 02:18
    바이든 한국 왔을 때 '도발 없었던' 북한, 이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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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00:26
    "북 영변 핵시설 확장 정황"…안보리, 추가 대북제재 곧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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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정치+] 윤 대통령, 교육 박순애·복지 김승희 지명…여성 발탁 27:27
    [정치+] 윤 대통령, 교육 박순애·복지 김승희 지명…여성 발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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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북, 사흘째 코로나 사망 0명 주장…김정은 방역 칭송 00:40
    북, 사흘째 코로나 사망 0명 주장…김정은 방역 칭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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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뉴스라이브] 박지현 20:53
    [뉴스라이브] 박지현 "586 아름다운 퇴장 준비해야"...野 지도부 책상 치며 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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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울먹거린 박지현 '대국민 호소'…윤호중 36:29
    울먹거린 박지현 '대국민 호소'…윤호중 "당과 논의된 적 없어"|썰전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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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1번지시선] 윤대통령 세종서 첫 국무회의… 01:55
    [1번지시선] 윤대통령 세종서 첫 국무회의…"어디 살든 공정 기회"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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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여야, '격전지' 인천계양을 화력 집중...추경안 막판 협상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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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尹, 교육부 박순애·복지부 김승희 지명...여성 발탁 03:25
    尹, 교육부 박순애·복지부 김승희 지명...여성 발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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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지방선거 D-6…여야 '격전지' 수도권 유세 총력전 04:18
    지방선거 D-6…여야 '격전지' 수도권 유세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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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국방부 02:46
    국방부 "북한 도발 양상 따라 적절한 조치 검토·준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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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영상] 넓은 거실엔 벽난로 화장실엔 사우나…청와대 관저 열렸다 05:52
    [영상] 넓은 거실엔 벽난로 화장실엔 사우나…청와대 관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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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더뉴스] 사전투표 D-1, 뜨거워지는 '계양대첩'...여야, 투표 독려 총력전 26:50
    [더뉴스] 사전투표 D-1, 뜨거워지는 '계양대첩'...여야, 투표 독려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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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교육부 박순애·보건복지부 김승희 지명…식약처장도 여성 00:36
    교육부 박순애·보건복지부 김승희 지명…식약처장도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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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뉴스외전 정치 맞수다] 민주당 '86그룹 용퇴' 발언 갈등 격화 28:29
    [뉴스외전 정치 맞수다] 민주당 '86그룹 용퇴' 발언 갈등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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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지방선거 엿새 앞으로…내일부터 이틀간 사전투표 실시 02:09
    지방선거 엿새 앞으로…내일부터 이틀간 사전투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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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지방선거 D-6, 여야 수도권 총력전 01:49
    지방선거 D-6, 여야 수도권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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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핵실험 초읽기…감행시기는 5월말~6월중순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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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내일부터 사전투표…국민의힘 인천·민주당 서울 유세 집중 03:35
    내일부터 사전투표…국민의힘 인천·민주당 서울 유세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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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정보위, 김규현 국정원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00:29
    정보위, 김규현 국정원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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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교육·복지부 장관 후보, 모두 여성으로 지명 01:46
    교육·복지부 장관 후보, 모두 여성으로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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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교육부 박순애·복지부 김승희 지명...여성 발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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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민주당, 정부 해명에 반박… 02:52
    민주당, 정부 해명에 반박…"인사정보관리단 위법 맞아, 표적 수사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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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우크라에 화생방 물자 지원 방침…방독면·정화통 추진 00:28
    우크라에 화생방 물자 지원 방침…방독면·정화통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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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영상] 윤 대통령, 세종서 첫 '정식' 국무회의… 05:29
    [영상] 윤 대통령, 세종서 첫 '정식' 국무회의…"총리 중심 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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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뉴스초점] '지방선거 D-6' 민주 지도부 파열음…민심 영향은? 35:27
    [뉴스초점] '지방선거 D-6' 민주 지도부 파열음…민심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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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민주당 내부 문제, 선거에 심각한 영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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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현 "최강욱, 필요하다면 비상징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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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윤대통령 세종서 첫 국무회의… 00:36
    윤대통령 세종서 첫 국무회의…"어디살든 공정 기회 누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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