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구속 또 불발…'50억 클럽' 수사는 안갯속

2021.12.03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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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 구속 또 불발…'50억 클럽' 수사는 안갯속 [앵커]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 손준성 검사의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와 같은 이유인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력 논란에 불이 붙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장효인 기자. [기자] 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 손준성 검사를 구속하는 데 또 실패했습니다. 법원은 자정을 넘긴 시각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손 검사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반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는다고 봤는데요. 첫 번째 영장이 기각된 사유와 같다는 점에서, 결국 손 검사의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한 달여 만에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성명불상'으로 비워놨던 고발장 작성자와 전달자를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검찰공무원으로 구체화하는 등 승부수를 띄웠는데요.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뚜렷한 정황은 확보하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로써 고발 사주 의혹 수사는 다시 좌초 위기에 놓였습니다. 공수처의 수사력 논란은 물론, 무리하게 신병 확보에 나섰다는 비판에 불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 무용론이나 폐지 논란도 거세질 전망입니다. [앵커] 장 기자,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의원의 구속도 불발됐잖아요. 대장동 전담 수사팀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검찰은 신병 확보에 실패한 곽상도 전 의원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아니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지 검토 중입니다. 앞서 법원이 곽 전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검찰 조사의 전반적인 부분을 모두 지적해, '부실 수사'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당시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 무산 위기를 막아주고, 아들의 퇴직금 등 명목으로 25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데요. 누구에게, 어떻게 알선했는지 등이 영장심사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소명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성균관대 동문인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데, 정작 김 회장이나 행장, 부행장 등 은행 측 의사 결정 길목에 있는 고위 임원 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조계 고위 인사들이 줄줄이 거론되고, 성남시 '윗선'과 민간업자 결탁 의혹이 제기된 만큼 보다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검찰이 50억 클럽과 윗선 수사 어느 쪽에서도 의미 있는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에서,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hijang@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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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 말말말] "난 친노동, 친기업" "이준석과 대장정은 행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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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의도1번지] 민주당, 조동연 사의 수용…윤석열·이준석 회동 주목 32:32
    [여의도1번지] 민주당, 조동연 사의 수용…윤석열·이준석 회동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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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의재구성] 면전에서 쓴소리들은 후보들의 반응은? 04:17
    [현장의재구성] 면전에서 쓴소리들은 후보들의 반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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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번지오픈토크] D-96 '오픈토크'…박용진 민주당 의원에게 듣는다 15:18
    [1번지오픈토크] D-96 '오픈토크'…박용진 민주당 의원에게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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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칭찬마이크]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04:30
    [칭찬마이크]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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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주말 영하권 추위…일부 약한 눈·비 01:08
    [날씨] 주말 영하권 추위…일부 약한 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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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수도권 이틀째 1천명대…강원 중환자병상 100% 가동 01:59
    비수도권 이틀째 1천명대…강원 중환자병상 100%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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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원 못가는데 백화점은 된다? 방역패스 확대 우려도 01:58
    학원 못가는데 백화점은 된다? 방역패스 확대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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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45
    "미추홀구 교회서 오미크론 의심자…추가 확진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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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의 정체 갈수록 궁금… 02:23
    오미크론의 정체 갈수록 궁금…"재감염 위험, 델타의 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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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04:30
    중국 "종전선언 추진 지지…한반도 평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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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연결] 정세균 02:39
    [현장연결] 정세균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 승리 위해 함께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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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일 퇴임 메르켈, 고별열병식서 '글썽'… 02:12
    8일 퇴임 메르켈, 고별열병식서 '글썽'…"정치에 신뢰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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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임시지출 법안 상원도 통과…셧다운 위기 넘겨 00:40
    미 임시지출 법안 상원도 통과…셧다운 위기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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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수 해상서 22명 탄 중국어선 침수…전원 구조 00:38
    여수 해상서 22명 탄 중국어선 침수…전원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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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의도 샛강생태공원에 멸종위기 1급 수달 서식 00:42
    여의도 샛강생태공원에 멸종위기 1급 수달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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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날씨] 캐나다 서부 기록적인 폭우…내일 서울·도쿄 맑음 01:22
    [세계날씨] 캐나다 서부 기록적인 폭우…내일 서울·도쿄 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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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전북 표심 구애…윤석열, 이준석 만나러 울산행 02:34
    이재명, 전북 표심 구애…윤석열, 이준석 만나러 울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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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7.7조 예산안 국회 통과…지역화폐·손실보상 확대 02:30
    607.7조 예산안 국회 통과…지역화폐·손실보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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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방역 예산 대폭↑…나랏빚 1천조 넘어 01:58
    소상공인·방역 예산 대폭↑…나랏빚 1천조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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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추홀구 교회서 오미크론 의심자…추적대상만 800명 02:02
    미추홀구 교회서 오미크론 의심자…추적대상만 8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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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워치] 내년 607조 '슈퍼예산' 확정…어디에 어떻게 쓰나? 11:10
    [뉴스워치] 내년 607조 '슈퍼예산' 확정…어디에 어떻게 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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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EO풍향계] '파격 인사제도' 이재용…'순혈주의 타파' 김상현 04:52
    [CEO풍향계] '파격 인사제도' 이재용…'순혈주의 타파' 김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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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주말 아침사이 서해안 눈·비 조금…큰 일교차 유의 01:17
    [날씨] 주말 아침사이 서해안 눈·비 조금…큰 일교차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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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이준석, 곧 울산 만찬회동…갈등 봉합되나 02:38
    윤석열·이준석, 곧 울산 만찬회동…갈등 봉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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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상회복 '잠시 멈춤'…모임인원 축소·방역패스 확대 02:28
    일상회복 '잠시 멈춤'…모임인원 축소·방역패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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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연결] 윤석열·이준석 울산 만찬 회동…갈등 봉합 여부 주목 03:08
    [현장연결] 윤석열·이준석 울산 만찬 회동…갈등 봉합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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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도 607.7조 '슈퍼예산'…'코로나 직격탄' 자영업자 지원 확대 02:05
    내년도 607.7조 '슈퍼예산'…'코로나 직격탄' 자영업자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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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이치 주가조작' 권오수 기소…김건희 수사 계속 00:45
    '도이치 주가조작' 권오수 기소…김건희 수사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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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이번엔 '판사사찰 문건' 손준성 출석 요구 00:46
    공수처, 이번엔 '판사사찰 문건' 손준성 출석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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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 시진핑 답방 모색하되 비대면 정상회담도 검토 00:46
    한중, 시진핑 답방 모색하되 비대면 정상회담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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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례 3인조' 누명 피해자들, 국가배상 2심도 이겨 00:54
    '삼례 3인조' 누명 피해자들, 국가배상 2심도 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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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6일부터 4주간 방역강화 조치…'일상회복 멈춤' 09:09
    [뉴스프라임] 6일부터 4주간 방역강화 조치…'일상회복 멈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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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력 잃은 '고발사주'…공수처 '판사사찰' 수사 전환 02:32
    동력 잃은 '고발사주'…공수처 '판사사찰' 수사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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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주말 아침 영하권 추위…큰 일교차·건강 유의 01:18
    [날씨] 주말 아침 영하권 추위…큰 일교차·건강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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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이재명 캠프' 전재수 vs '윤석열 캠프' 김재원 20:47
    [뉴스프라임] '이재명 캠프' 전재수 vs '윤석열 캠프' 김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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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6명·비수도권 8명까지…청소년도 '방역패스' 02:14
    수도권 6명·비수도권 8명까지…청소년도 '방역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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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드코로나 잠시 멈춤…자영업자들 다시 한숨 01:48
    위드코로나 잠시 멈춤…자영업자들 다시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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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3
    "방역패스에 학원도 막혀…사실상 접종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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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추홀구 교회서 오미크론 의심자…추적대상만 800명 02:02
    미추홀구 교회서 오미크론 의심자…추적대상만 8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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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 확산 기로…입국자 열흘간 자가 격리 01:35
    오미크론 확산 기로…입국자 열흘간 자가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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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 전 세계 지역감염 단계로 이미 진입 00:44
    오미크론 전 세계 지역감염 단계로 이미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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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확진 4,944명…위중증 736명으로 또 '최다' 01:50
    신규 확진 4,944명…위중증 736명으로 또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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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후 6시까지 3,180명 확진…동시간대 최다 00:38
    오후 6시까지 3,180명 확진…동시간대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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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호 영입' 조동연 결국 사퇴…민주당 선대위 쇄신 타격 02:13
    '1호 영입' 조동연 결국 사퇴…민주당 선대위 쇄신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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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이치 주가조작' 권오수 기소…김건희 계속 수사 01:58
    '도이치 주가조작' 권오수 기소…김건희 계속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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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5
    "중국, 종전선언 지지"…한중정상 비대면 회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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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중과 종전선언 논의 박차…북한 호응은 기약 없어 01:48
    미·중과 종전선언 논의 박차…북한 호응은 기약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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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인이 사건 대법원으로…검찰·양부모 쌍방 상고 00:41
    정인이 사건 대법원으로…검찰·양부모 쌍방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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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하 날씨에 4살 딸 버린 30대 친모 송치 00:30
    영하 날씨에 4살 딸 버린 30대 친모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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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 확산에 정유 '빨간 불'…차·전자 '구름' 01:53
    오미크론 확산에 정유 '빨간 불'…차·전자 '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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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상호 감독 02:01
    연상호 감독 "'지옥'은 영화적 놀이터…작품 열기 곱씹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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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 달군 BTS, 내년 3월 서울 콘서트…코로나가 변수 00:36
    LA 달군 BTS, 내년 3월 서울 콘서트…코로나가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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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아침 오늘보다 추워…서울 영하 3도 00:59
    [날씨] 내일 아침 오늘보다 추워…서울 영하 3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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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윤석열 00:23
    [속보] 윤석열 "김종인, 지금 막 총괄선대위원장직 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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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연결] 윤석열·이준석 00:59
    [현장연결] 윤석열·이준석 "모든 상황 공유·직접소통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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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타버스' 이재명 02:19
    '매타버스' 이재명 "전북, 3중차별"…정세균 지원사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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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42
    "다자대결서 이재명·윤석열 36% 동률" [한국갤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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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 감염자와 같은 식당 있던 여성 확진…검사 00:32
    오미크론 감염자와 같은 식당 있던 여성 확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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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2015년 남욱 변호한 양재식 전 특검보 소환 00:34
    검찰, 2015년 남욱 변호한 양재식 전 특검보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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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47
    "LTE 20배"…5G 과장광고 이통사 제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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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늘 수입 늘리고 계란 경매…옥수수 할당관세 연장 00:45
    마늘 수입 늘리고 계란 경매…옥수수 할당관세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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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날씨] 주말 영하권 추위…조끼는 왜 팔 부분이 없을까 01:28
    [생활날씨] 주말 영하권 추위…조끼는 왜 팔 부분이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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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이준석 극적 합의…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수락 03:31
    윤석열·이준석 극적 합의…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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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한동훈 00:53
    한동훈 "檢 중립성·공정성 높여야...강자도 엄정히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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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03:00
    "유병언 사망 시점, 구더기는 알았다"...경찰, '법곤충감정실'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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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영상] 잠실 롯데월드 열차 기구 멈춤 사고…탑승객 10여분 간 고립 01:06
    [영상] 잠실 롯데월드 열차 기구 멈춤 사고…탑승객 10여분 간 고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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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자막뉴스] 02:41
    [자막뉴스] "구더기는 알고 있다"...새로운 기법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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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클로징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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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대면 편취' 대신 '금괴 활용'…신종 피싱 주의보 01:43
    '대면 편취' 대신 '금괴 활용'…신종 피싱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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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K 방역 사령탑' 정은경 퇴임… 02:05
    'K 방역 사령탑' 정은경 퇴임…"보람이었고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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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영상] 5·18과 헌법 전문 02:36
    [영상] 5·18과 헌법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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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사망한 체납자 재산도 압류...체납수법 진화에 징수도 고도화 02:08
    사망한 체납자 재산도 압류...체납수법 진화에 징수도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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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정신적 피해 배상길 열렸지만…국가 소송에 '발목' 02:31
    정신적 피해 배상길 열렸지만…국가 소송에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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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방역사령탑' 정은경 퇴임... 00:31
    '방역사령탑' 정은경 퇴임..."유행 극복 기여 큰 보람이자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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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한동훈, 취임 즉시 '검찰 수사력 강화' 착수 01:40
    한동훈, 취임 즉시 '검찰 수사력 강화'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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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유우성, 고소인 조사 위해 공수처 출석... 01:06
    유우성, 고소인 조사 위해 공수처 출석..."이시원·이두봉 공직 발탁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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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날씨] 오늘도 낮 더위...서쪽 미세먼지 ↑ 01:09
    [날씨] 오늘도 낮 더위...서쪽 미세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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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날씨] 내일도 맑고 다소 더워...서울 26·대구 30℃ 01:31
    [날씨] 내일도 맑고 다소 더워...서울 26·대구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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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유우성 02:54
    유우성 "이시원·이두봉 공직 발탁 안 돼"...'보복 기소' 수사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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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경찰, 밤사이 스쿨존 제한속도 완화 시범운영 00:31
    경찰, 밤사이 스쿨존 제한속도 완화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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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교육부 차관 00:49
    교육부 차관 "정시비율 유지...자사고, 의견 더 들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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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BA.4·BA.5 국내 첫 확인...항체 양성률 조사 착수 02:21
    BA.4·BA.5 국내 첫 확인...항체 양성률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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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7일 격리 의무 당분간 유지할 듯...확진자 투표는 6시30분부터 따로 02:24
    7일 격리 의무 당분간 유지할 듯...확진자 투표는 6시30분부터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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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한동훈 01:56
    한동훈 "진짜 검찰개혁 할 것"…증권범죄합수단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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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생활날씨] 내일 낮 더위 이어져…곳곳 요란한 소나기 01:32
    [생활날씨] 내일 낮 더위 이어져…곳곳 요란한 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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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02:15
    "반려동물도 한 가족…진료기록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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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범죄 잡는 첫 단서…곤충이 말한다 01:53
    범죄 잡는 첫 단서…곤충이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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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영상] 경북 경주 야산서 불… 00:36
    [영상] 경북 경주 야산서 불…"진화율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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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최저임금 논의 본격화…'차등적용' 놓고 기싸움 01:46
    최저임금 논의 본격화…'차등적용' 놓고 기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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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간첩조작 피해·보복기소' 유우성, 공수처 고소인 조사 00:47
    '간첩조작 피해·보복기소' 유우성, 공수처 고소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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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5·18 민주화 운동 추모 열기 고조...3년 만에 가득 찬 금남로 01:58
    5·18 민주화 운동 추모 열기 고조...3년 만에 가득 찬 금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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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00:39
    "이토록 치욕스러웠던 적 없다"...5·18 관련 DJ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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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한직 떠돌다 화려한 복귀...'소통령 우려' 극복이 과제 02:44
    한직 떠돌다 화려한 복귀...'소통령 우려' 극복이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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