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 잃은 '고발사주'…공수처 '판사사찰' 수사 전환

2021.12.03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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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 잃은 '고발사주'…공수처 '판사사찰' 수사 전환 [앵커] 여당 인사들에 대한 '고발사주' 의혹 수사에 또다시 제동이 걸렸습니다. 핵심 피의자 손준성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에 이어 구속영장까지 두 번이나 기각되며 공수처의 수사 역량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수사가 성과 없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공수처는 '판사사찰' 수사로 방향을 돌리고 있습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이 손준성 검사의 구속영장을 두 차례 기각한 이유는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 부족'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수사 결과로는 구속 필요성이나 타당성이 소명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공수처가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자와 전달자를 특정하면서 승부수를 띄웠지만, 법원은 같은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손 검사를 두 차례 조사하고 대검찰청 압수수색까지 벌였지만, 혐의를 입증할 단서를 찾지 못한 겁니다. "거듭된 공수처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9월 시작된 수사가 아직도 난항을 겪자, 공수처 수사 역량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범죄 혐의 소명, 도망이나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의 주요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다는 비판과 함께. '고발사주' 의혹 특성상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은데 조급하게 나서다 보니 절차 문제 등 파열음이 계속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체면을 구긴 공수처는 영장 기각 다음 날 곧바로 손 검사에게 '판사사찰 문건 작성 의혹' 조사로 출석을 요구하며 다른 사건 수사로 다시 공격에 나섰습니다. 김웅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한 법원 결정에는 불복한다면서 재항고해 대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준항고는 수사기관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준항고 결정에 대해선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가 '고발사주' 수사에선 이렇다 할 성과 없이 마무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다만 공수처는 '판사사찰' 수사로 다시 손 검사와 당시 검찰총장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겨냥해 또 다른 충돌을 예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11203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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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의재구성] 면전에서 쓴소리들은 후보들의 반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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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번지오픈토크] D-96 '오픈토크'…박용진 민주당 의원에게 듣는다 15:18
    [1번지오픈토크] D-96 '오픈토크'…박용진 민주당 의원에게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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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칭찬마이크]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04:30
    [칭찬마이크]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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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주말 영하권 추위…일부 약한 눈·비 01:08
    [날씨] 주말 영하권 추위…일부 약한 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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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수도권 이틀째 1천명대…강원 중환자병상 100% 가동 01:59
    비수도권 이틀째 1천명대…강원 중환자병상 100%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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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원 못가는데 백화점은 된다? 방역패스 확대 우려도 01:58
    학원 못가는데 백화점은 된다? 방역패스 확대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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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45
    "미추홀구 교회서 오미크론 의심자…추가 확진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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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의 정체 갈수록 궁금… 02:23
    오미크론의 정체 갈수록 궁금…"재감염 위험, 델타의 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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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04:30
    중국 "종전선언 추진 지지…한반도 평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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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연결] 정세균 02:39
    [현장연결] 정세균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 승리 위해 함께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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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일 퇴임 메르켈, 고별열병식서 '글썽'… 02:12
    8일 퇴임 메르켈, 고별열병식서 '글썽'…"정치에 신뢰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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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임시지출 법안 상원도 통과…셧다운 위기 넘겨 00:40
    미 임시지출 법안 상원도 통과…셧다운 위기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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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수 해상서 22명 탄 중국어선 침수…전원 구조 00:38
    여수 해상서 22명 탄 중국어선 침수…전원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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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의도 샛강생태공원에 멸종위기 1급 수달 서식 00:42
    여의도 샛강생태공원에 멸종위기 1급 수달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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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날씨] 캐나다 서부 기록적인 폭우…내일 서울·도쿄 맑음 01:22
    [세계날씨] 캐나다 서부 기록적인 폭우…내일 서울·도쿄 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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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전북 표심 구애…윤석열, 이준석 만나러 울산행 02:34
    이재명, 전북 표심 구애…윤석열, 이준석 만나러 울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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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7.7조 예산안 국회 통과…지역화폐·손실보상 확대 02:30
    607.7조 예산안 국회 통과…지역화폐·손실보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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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방역 예산 대폭↑…나랏빚 1천조 넘어 01:58
    소상공인·방역 예산 대폭↑…나랏빚 1천조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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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추홀구 교회서 오미크론 의심자…추적대상만 800명 02:02
    미추홀구 교회서 오미크론 의심자…추적대상만 8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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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워치] 내년 607조 '슈퍼예산' 확정…어디에 어떻게 쓰나? 11:10
    [뉴스워치] 내년 607조 '슈퍼예산' 확정…어디에 어떻게 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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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EO풍향계] '파격 인사제도' 이재용…'순혈주의 타파' 김상현 04:52
    [CEO풍향계] '파격 인사제도' 이재용…'순혈주의 타파' 김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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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주말 아침사이 서해안 눈·비 조금…큰 일교차 유의 01:17
    [날씨] 주말 아침사이 서해안 눈·비 조금…큰 일교차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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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이준석, 곧 울산 만찬회동…갈등 봉합되나 02:38
    윤석열·이준석, 곧 울산 만찬회동…갈등 봉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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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상회복 '잠시 멈춤'…모임인원 축소·방역패스 확대 02:28
    일상회복 '잠시 멈춤'…모임인원 축소·방역패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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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연결] 윤석열·이준석 울산 만찬 회동…갈등 봉합 여부 주목 03:08
    [현장연결] 윤석열·이준석 울산 만찬 회동…갈등 봉합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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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도 607.7조 '슈퍼예산'…'코로나 직격탄' 자영업자 지원 확대 02:05
    내년도 607.7조 '슈퍼예산'…'코로나 직격탄' 자영업자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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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이치 주가조작' 권오수 기소…김건희 수사 계속 00:45
    '도이치 주가조작' 권오수 기소…김건희 수사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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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이번엔 '판사사찰 문건' 손준성 출석 요구 00:46
    공수처, 이번엔 '판사사찰 문건' 손준성 출석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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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 시진핑 답방 모색하되 비대면 정상회담도 검토 00:46
    한중, 시진핑 답방 모색하되 비대면 정상회담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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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례 3인조' 누명 피해자들, 국가배상 2심도 이겨 00:54
    '삼례 3인조' 누명 피해자들, 국가배상 2심도 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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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6일부터 4주간 방역강화 조치…'일상회복 멈춤' 09:09
    [뉴스프라임] 6일부터 4주간 방역강화 조치…'일상회복 멈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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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력 잃은 '고발사주'…공수처 '판사사찰' 수사 전환 02:32
    동력 잃은 '고발사주'…공수처 '판사사찰' 수사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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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주말 아침 영하권 추위…큰 일교차·건강 유의 01:18
    [날씨] 주말 아침 영하권 추위…큰 일교차·건강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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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이재명 캠프' 전재수 vs '윤석열 캠프' 김재원 20:47
    [뉴스프라임] '이재명 캠프' 전재수 vs '윤석열 캠프' 김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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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6명·비수도권 8명까지…청소년도 '방역패스' 02:14
    수도권 6명·비수도권 8명까지…청소년도 '방역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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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드코로나 잠시 멈춤…자영업자들 다시 한숨 01:48
    위드코로나 잠시 멈춤…자영업자들 다시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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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3
    "방역패스에 학원도 막혀…사실상 접종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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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추홀구 교회서 오미크론 의심자…추적대상만 800명 02:02
    미추홀구 교회서 오미크론 의심자…추적대상만 8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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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 확산 기로…입국자 열흘간 자가 격리 01:35
    오미크론 확산 기로…입국자 열흘간 자가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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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 전 세계 지역감염 단계로 이미 진입 00:44
    오미크론 전 세계 지역감염 단계로 이미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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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확진 4,944명…위중증 736명으로 또 '최다' 01:50
    신규 확진 4,944명…위중증 736명으로 또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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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후 6시까지 3,180명 확진…동시간대 최다 00:38
    오후 6시까지 3,180명 확진…동시간대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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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호 영입' 조동연 결국 사퇴…민주당 선대위 쇄신 타격 02:13
    '1호 영입' 조동연 결국 사퇴…민주당 선대위 쇄신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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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이치 주가조작' 권오수 기소…김건희 계속 수사 01:58
    '도이치 주가조작' 권오수 기소…김건희 계속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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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5
    "중국, 종전선언 지지"…한중정상 비대면 회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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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중과 종전선언 논의 박차…북한 호응은 기약 없어 01:48
    미·중과 종전선언 논의 박차…북한 호응은 기약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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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인이 사건 대법원으로…검찰·양부모 쌍방 상고 00:41
    정인이 사건 대법원으로…검찰·양부모 쌍방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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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하 날씨에 4살 딸 버린 30대 친모 송치 00:30
    영하 날씨에 4살 딸 버린 30대 친모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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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 확산에 정유 '빨간 불'…차·전자 '구름' 01:53
    오미크론 확산에 정유 '빨간 불'…차·전자 '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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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상호 감독 02:01
    연상호 감독 "'지옥'은 영화적 놀이터…작품 열기 곱씹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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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 달군 BTS, 내년 3월 서울 콘서트…코로나가 변수 00:36
    LA 달군 BTS, 내년 3월 서울 콘서트…코로나가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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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아침 오늘보다 추워…서울 영하 3도 00:59
    [날씨] 내일 아침 오늘보다 추워…서울 영하 3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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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윤석열 00:23
    [속보] 윤석열 "김종인, 지금 막 총괄선대위원장직 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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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연결] 윤석열·이준석 00:59
    [현장연결] 윤석열·이준석 "모든 상황 공유·직접소통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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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타버스' 이재명 02:19
    '매타버스' 이재명 "전북, 3중차별"…정세균 지원사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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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42
    "다자대결서 이재명·윤석열 36% 동률" [한국갤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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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 감염자와 같은 식당 있던 여성 확진…검사 00:32
    오미크론 감염자와 같은 식당 있던 여성 확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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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2015년 남욱 변호한 양재식 전 특검보 소환 00:34
    검찰, 2015년 남욱 변호한 양재식 전 특검보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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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47
    "LTE 20배"…5G 과장광고 이통사 제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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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늘 수입 늘리고 계란 경매…옥수수 할당관세 연장 00:45
    마늘 수입 늘리고 계란 경매…옥수수 할당관세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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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날씨] 주말 영하권 추위…조끼는 왜 팔 부분이 없을까 01:28
    [생활날씨] 주말 영하권 추위…조끼는 왜 팔 부분이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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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이준석 극적 합의…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수락 03:31
    윤석열·이준석 극적 합의…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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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김현숙 여가부 장관 취임... 00:35
    김현숙 여가부 장관 취임..."국민 눈높이 맞는 부처로 대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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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03:00
    "유병언 사망 시점, 구더기는 알았다"...경찰, '법곤충감정실'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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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뉴스딱] 신지, 교통사고 당했다…'운전 중 휴대폰'에 분노 01:35
    [뉴스딱] 신지, 교통사고 당했다…'운전 중 휴대폰'에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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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엎어치고 발길질' 택시기사 때린 '삼성역 만취녀' 검찰 송치 예정 01:24
    '엎어치고 발길질' 택시기사 때린 '삼성역 만취녀' 검찰 송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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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5월 17일 '뉴스 9' 클로징 00:11
    5월 17일 '뉴스 9'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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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영상] 잠실 롯데월드 열차 기구 멈춤 사고…탑승객 10여분 간 고립 01:06
    [영상] 잠실 롯데월드 열차 기구 멈춤 사고…탑승객 10여분 간 고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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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2분만에 끊겼지만 너무 길었던 2분…생중계된 美 총기 난사 03:02
    2분만에 끊겼지만 너무 길었던 2분…생중계된 美 총기 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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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서울 관악구서 술에 취해 살인한 20대 남성 구속 00:34
    서울 관악구서 술에 취해 살인한 20대 남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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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자막뉴스] 02:41
    [자막뉴스] "구더기는 알고 있다"...새로운 기법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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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클로징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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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한동훈 00:53
    한동훈 "檢 중립성·공정성 높여야...강자도 엄정히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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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대면 편취' 대신 '금괴 활용'…신종 피싱 주의보 01:43
    '대면 편취' 대신 '금괴 활용'…신종 피싱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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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K 방역 사령탑' 정은경 퇴임… 02:05
    'K 방역 사령탑' 정은경 퇴임…"보람이었고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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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영상] 5·18과 헌법 전문 02:47
    [영상] 5·18과 헌법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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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사망한 체납자 재산도 압류...체납수법 진화에 징수도 고도화 02:08
    사망한 체납자 재산도 압류...체납수법 진화에 징수도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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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정신적 피해 배상길 열렸지만…국가 소송에 '발목' 02:31
    정신적 피해 배상길 열렸지만…국가 소송에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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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방역사령탑' 정은경 퇴임... 00:31
    '방역사령탑' 정은경 퇴임..."유행 극복 기여 큰 보람이자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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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한동훈, 취임 즉시 '검찰 수사력 강화' 착수 01:40
    한동훈, 취임 즉시 '검찰 수사력 강화'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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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유우성, 고소인 조사 위해 공수처 출석... 01:06
    유우성, 고소인 조사 위해 공수처 출석..."이시원·이두봉 공직 발탁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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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날씨] 오늘도 낮 더위...서쪽 미세먼지 ↑ 01:09
    [날씨] 오늘도 낮 더위...서쪽 미세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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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날씨] 내일도 맑고 다소 더워...서울 26·대구 30℃ 01:31
    [날씨] 내일도 맑고 다소 더워...서울 26·대구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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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유우성 02:54
    유우성 "이시원·이두봉 공직 발탁 안 돼"...'보복 기소' 수사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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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경찰, 밤사이 스쿨존 제한속도 완화 시범운영 00:31
    경찰, 밤사이 스쿨존 제한속도 완화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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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교육부 차관 00:49
    교육부 차관 "정시비율 유지...자사고, 의견 더 들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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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BA.4·BA.5 국내 첫 확인...항체 양성률 조사 착수 02:21
    BA.4·BA.5 국내 첫 확인...항체 양성률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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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7일 격리 의무 당분간 유지할 듯...확진자 투표는 6시30분부터 따로 02:24
    7일 격리 의무 당분간 유지할 듯...확진자 투표는 6시30분부터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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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한동훈 01:56
    한동훈 "진짜 검찰개혁 할 것"…증권범죄합수단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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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생활날씨] 내일 낮 더위 이어져…곳곳 요란한 소나기 01:32
    [생활날씨] 내일 낮 더위 이어져…곳곳 요란한 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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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02:15
    "반려동물도 한 가족…진료기록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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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범죄 잡는 첫 단서…곤충이 말한다 01:53
    범죄 잡는 첫 단서…곤충이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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