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비과세 12억' 시행일 미정...난관에 빠진 매도자들

2021.12.05 방영 조회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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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졸속 입법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법을 시행할지가 정해지지 않아 매도자들이 난관에 빠지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기자]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주택 시장은 혼란스럽습니다. 충분한 논의 없이 법안이 처리되면서 적용 시점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법 적용 전에 계약을 했지만 잔금 납입은 시행일 이후로 미뤄줄 것을 요구하는 매도인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잔금 치르는 시점에 따라 세금이 몇천만 원씩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이 동 훈 / 서울 은평구 공인중개사 : 매수를 5억에 했고 매도를 12억에 했다면 비과세가 9억 한도인 경우 양도세가 평균 4천만 원 정도가 나와요. 그런데 양도세 비과세가 12억이 되면 이 세금 4천만 원이 세이브되는 거죠.] 인터넷에는 최대한 빨리 법을 시행하자고 요구하는 주장이 많습니다. 주로 집을 팔려는 사람들로, 국무회의 통과 직후 서둘러 시행하자는 의견입니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도록 돼 있고,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공포 후 20일 경과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은 관련 법 시행령까지 바꿔야 하기 때문에 올해 안에 적용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일단 발표만 해놓고 시행일이 없기 때문에 서둘러도 내년 1월 말이나 2월쯤 돼야 할 것 같은데요.] 양도세 비과세 기준뿐 아니라 고가 주택 기준 자체를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9억 원 이하에만 적용하는 LTV 40%와 15억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 금지, 아파트 특별공급 기준 9억 원 등이 논란의 대상입니다. KB국민은행 자료를 보면 11월 현재,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2억3천7백만 원이고, 중위 가격은 1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YTN 박홍구 (hkpark@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현황을 확인하세요. 연예인 A씨와 유튜버의 싸움? 궁금하다면 [웹툰뉴스]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YTN 20211205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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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 9시까지 3,887명 확진...자정 4천 명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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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상회복 4주간 '일단 멈춤'...인원제한·방역패스 강화 02:12
    일상회복 4주간 '일단 멈춤'...인원제한·방역패스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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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역강화 앞둔 휴일... 02:06
    방역강화 앞둔 휴일..."또다시 얼어붙나"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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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2:47
    이재명 "검찰 정권은 결코 안 돼...경제 대통령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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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김종인, 정책·공약 조율...내일 선대위 출범 02:51
    윤석열-김종인, 정책·공약 조율...내일 선대위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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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권 잡는 김종인...'대선판 전략' 다시 짤까? 02:43
    전권 잡는 김종인...'대선판 전략' 다시 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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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상정·안철수, 내일 회동...시동 거는 '3지대' 공조 02:37
    심상정·안철수, 내일 회동...시동 거는 '3지대' 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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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팩트와이] 이재명 호남 지지율 낮다?... 02:50
    [팩트와이] 이재명 호남 지지율 낮다?..."지지율·득표율 비교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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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4인방' 내일 첫 재판...변호인만 40여 명 02:49
    '대장동 4인방' 내일 첫 재판...변호인만 40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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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평창동 주택 건물서 '불'...주민 6명 대피 00:22
    서울 평창동 주택 건물서 '불'...주민 6명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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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주택가서 40대 치어 숨지게 한 '뺑소니범' 긴급 체포 00:29
    경찰, 주택가서 40대 치어 숨지게 한 '뺑소니범' 긴급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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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촉비용 떠넘기기...'갑질' 홈쇼핑 7곳에 과징금 41억 01:19
    판촉비용 떠넘기기...'갑질' 홈쇼핑 7곳에 과징금 4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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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업 출퇴근 기사들의 사라진 수당... 03:12
    대기업 출퇴근 기사들의 사라진 수당..."관행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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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BS 노조, 내일부터 첫 파업 돌입...보도 부문 중단 00:47
    SBS 노조, 내일부터 첫 파업 돌입...보도 부문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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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도세 비과세 12억' 시행일 미정...난관에 빠진 매도자들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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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미들, 삼성전자·하이닉스 팔고 中 전기차 ETF 샀다 00:41
    개미들, 삼성전자·하이닉스 팔고 中 전기차 ETF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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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물에 걸려 죽는 고래 한 해 수백 마리... 01:59
    그물에 걸려 죽는 고래 한 해 수백 마리..."제도 보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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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화관·공연장·박물관 '방역패스'...나훈아 공연 예정대로 02:10
    영화관·공연장·박물관 '방역패스'...나훈아 공연 예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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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의 '법궁' 경복궁...발굴·복원 30년 한눈에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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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네시아 스메루 화산 분화로 13명 사망...온 마을이 화산재로 뒤덮여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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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역 패스 반대' 고등학생 청원에 20만 명 동의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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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에도 크리스마스는 온다...지구촌 성탄맞이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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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징어 게임' 인기는 계속!...프랑스에서도 한류 열풍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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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제 대통령"...윤석열, 내일 선대위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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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포근한 날씨...오후부터 차차 구름 많음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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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가 잡자" 잇단 금리인상...빚부담 커진 가계,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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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다음 주 민생안정대책 나온다...물가 5%대 진입 주목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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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400일 기적'… 심장병 아기, 심장이식 없이 퇴원 00:45
    '400일 기적'… 심장병 아기, 심장이식 없이 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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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사흘째 1만명대 확진…위중증 10개월만에 100명대 01:44
    사흘째 1만명대 확진…위중증 10개월만에 100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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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마시면 시동 안 걸려요"...음주 잠금장치 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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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기름값 천정부지…휘발유·경유 모두 2000원대 넘어서 00:23
    기름값 천정부지…휘발유·경유 모두 2000원대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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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사흘째 1만명대 확진…위중증 10개월만에 100명대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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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국내 거래소들 00:39
    국내 거래소들 "테라2.0 상장 계획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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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삼성전자, 미국 테일러시 반도체 공장 내달 착공 00:43
    삼성전자, 미국 테일러시 반도체 공장 내달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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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식약처, 마약 3종·향정신성의약품 9종 신규 지정 00:50
    식약처, 마약 3종·향정신성의약품 9종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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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북미 12곳에 공장…중국 추격 속도내는 K배터리 02:05
    북미 12곳에 공장…중국 추격 속도내는 K배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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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한진 총수 일가, 6억 원대 양도세 소송 패소 확정 00:49
    한진 총수 일가, 6억 원대 양도세 소송 패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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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휘발유·경유 모두 2,000원대…3주 연속 상승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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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이미 요금 다 올렸는데…구글 '인앱 결제'에 뒷북 대응 01:48
    이미 요금 다 올렸는데…구글 '인앱 결제'에 뒷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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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억 올라서 좋아했는데…" 걱정하는 '영끌족',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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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사공시] 식량주권과 CPTPP 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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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추경호 00:32
    추경호 "물가, 한동안 5% 넘을 것...상황 녹록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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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가 잡겠다지만...또 오르는 금리에 이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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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나 2.0 발행 강행...5대 코인 거래소 "상장 계획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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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고용브리핑365] 기업 채용방식 다변화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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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단독] 코로나 2년, 동물원은 지옥이었나…개체수 20% 감소 01:40
    [단독] 코로나 2년, 동물원은 지옥이었나…개체수 20%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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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택자 매물 쏟아지는데 "안 팔려요"…'집 맞교환' 꼼수도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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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국민연금 5년간 목표수익률 5.4%…해외투자 확대 00:40
    국민연금 5년간 목표수익률 5.4%…해외투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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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출될까 요금 올렸는데" 뒷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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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연이자 '3%대 예적금' 속속 등장…부동산 매매는 주춤 01:55
    연이자 '3%대 예적금' 속속 등장…부동산 매매는 주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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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깎인 월급 받을 수 있나"…50대·퇴직자들 문의 빗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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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순식간에 폭락한 상폐 코인 327개 - 그런데도 규제 풀겠다고? 02:35
    순식간에 폭락한 상폐 코인 327개 - 그런데도 규제 풀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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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대폭락 2주만에 테라 2.0 - 01:58
    대폭락 2주만에 테라 2.0 - "도박으로 돈 잃고 또 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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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권에 "경제 방파제 돼달라"…5%대 고물가 예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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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에도 돼지고기 공급 차질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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