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 아파트 건설용 리프트 추락 사망사고 승강기 해체업자 실형

2022.01.19 방영 조회수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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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속초의 한 아파트 신축 현장 건설용 리프트 해체과정 중 승강기가 추락, 4명의 사상자를 내 기소된 업체 대표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속초 아파트 공사용 승강기 추락 현장 구조작업 [속초소방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형사1단독 조재헌 판사는 19일 업무상과실치사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이 구형된 승강기 해체업체 대표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리프트를 A씨 업체에 임대한 건설용 리프트 임대업체 대표 B씨에 대해서는 금고 1년을, 해당 업체에는 벌금 2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함께 기소된 아파트 건설업체와 건설업체 현장소장, 안전관리자에는 무죄가 내려졌다. 재판부는 "리프트 해체업체 대표인 A씨는 현장의 가장 중한 책임자로 안전관리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았다"며 "비슷한 전과와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B씨에 대해서는 "초범이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무죄를 선고한 건설업체와 직원 등에 대해서는 "리프트 작업에 대한 도급계약이냐, 장비 임대차계약이냐의 다툼이 있었으나 임대차계약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리프트 해체작업에 감독책임이 없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2019년 8월 14일 속초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용 리프트 추락사고로 3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됐다. mom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20220119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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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전, 여름철 재난발생 대비 '전력수급 비상훈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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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환율 고공행진에 한달 새 94억 달러 빠져…금융위기 이후 최대폭 감소 01:56
    환율 고공행진에 한달 새 94억 달러 빠져…금융위기 이후 최대폭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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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01:36
    "가격 올리자니 손님 줄어"…살인적 식품물가에 자영업자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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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소비자물가, IMF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에 6% 상승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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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전력예비율 또 '한 자릿수'…전기요금 '원가주의' 추진 02:01
    전력예비율 또 '한 자릿수'…전기요금 '원가주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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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尹 정부, 원전 30%로 확대…'탈원전' 폐기 공식화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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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02:09
    "원전 비중 30%까지 확대"…재생 에너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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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송옥렬 00:44
    송옥렬 "성희롱 논란 깊이 반성…친대기업 평가는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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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02:25
    "이제는 달 탐사"‥'다누리' 발사장으로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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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달 탐사의 꿈 '다누리' 여정 시작…발사지 미국으로 01:47
    달 탐사의 꿈 '다누리' 여정 시작…발사지 미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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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원전 부활이 대세? 전 세계 신규 발전 84%는 재생에너지 02:05
    원전 부활이 대세? 전 세계 신규 발전 84%는 재생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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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송옥렬 후보자 02:04
    송옥렬 후보자 "성희롱 의혹 사실…낙마까지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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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반값 삼겹살 등장…지갑 닫힐까 '최저가 경쟁' 02:20
    반값 삼겹살 등장…지갑 닫힐까 '최저가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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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뉴스프라임] 6월 소비자물가 6% 급등…외환위기 이후 최고치 12:26
    [뉴스프라임] 6월 소비자물가 6% 급등…외환위기 이후 최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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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마른 수건 짜듯 물가 잡는다는데…남은 대책은?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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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고물가, 언제쯤 잡힐까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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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단독] 편의점주들 '심야 물건값 5% 인상' 예고… 02:17
    [단독] 편의점주들 '심야 물건값 5% 인상' 예고…"인건비 못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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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02:03
    "식용유요? 세 배 올랐어요"…7%대도 눈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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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물가상승률 6%, 24년 만에 처음 본 숫자 01:58
    물가상승률 6%, 24년 만에 처음 본 숫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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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 점심값도 부담…"구내식당 아니면 삼각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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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환위기 이후 첫 6%대 물가…한은 '빅스텝' 밟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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