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상 달라진 경찰…정부, 통제방안 마련 착수

2022.05.16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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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상 달라진 경찰…정부, 통제방안 마련 착수 [앵커] 행정안전부가 이른바 '검수완박법' 통과로 권한이 부쩍 커진 경찰을 통제할 방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국가경찰위원회 권한 강화 등 다양한 견제 장치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삼 기자입니다. [기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 등이 개정되면서 경찰의 권한은 더욱 커졌습니다. 지난해 초 검경수사권 조정을 계기로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된지 불과 1년여 만에 나타난 변화입니다. 행안부는 최근 이상민 장관 지시로 장관 산하 정책자문위원회 분과인 '경찰 제도 개선 자문위'를 꾸리고 지난 13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 주제는 '경찰 수사에 대한 민주적 운영 방안'. 한 참석자는 연합뉴스에 "경찰 권한이 커졌다는 인식을 전제로, 어떻게 경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할지에 초점을 맞춰 논의했다"면서 "국가경찰위원회를 통한 경찰 관리력 증대 등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앞으로 자치경찰제 강화를 통한 국가경찰 권한 축소나 국가수사본부장을 외부 인사로 임명하는 방안 등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이에 대해 관련법 통과 이후 "'공룡경찰' 등 권한남용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안다"며 "(위원회에서) 최대한 경찰 입장을 설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찰 안팎에선 수사력 보강이나 예산 확충 등을 통해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을 안착시키는게 더욱 시급한 과제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삼입니다. #행정안전부 #검수완박법 #국가경찰위원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20516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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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나 사태 점검 나선 금융당국… 01:53
    루나 사태 점검 나선 금융당국…"피해 파악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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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은해·조현수 생활비 받아 도피…조력자 2명 기소 00:38
    이은해·조현수 생활비 받아 도피…조력자 2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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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TS, 미국 빌보드 뮤직 어워즈 3관왕…6년 연속 수상 01:31
    BTS, 미국 빌보드 뮤직 어워즈 3관왕…6년 연속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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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르세라핌 김가람 학폭 의혹 증폭…'학폭위' 문서 등장 00:33
    르세라핌 김가람 학폭 의혹 증폭…'학폭위' 문서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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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맑고 강한 자외선…한낮 서울 27도 01:24
    [날씨] 내일 맑고 강한 자외선…한낮 서울 27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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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박수 속 첫 시정연설…여야 반응 '온도차' 02:32
    윤대통령, 박수 속 첫 시정연설…여야 반응 '온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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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가·환율 '들썩'…부총리·한은 총재 02:49
    물가·환율 '들썩'…부총리·한은 총재 "경제 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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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용유 이어 밀가루까지…먹거리 물가 '비상' 02:02
    식용유 이어 밀가루까지…먹거리 물가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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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윤 대통령 첫 국회 시정연설… 20:02
    [뉴스프라임] 윤 대통령 첫 국회 시정연설…"초당적 협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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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의총서 박완주 만장일치 제명…부동산세 완화 입법 추진 02:14
    민주 의총서 박완주 만장일치 제명…부동산세 완화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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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이, 일부 상업시설 운영 재개… 01:57
    상하이, 일부 상업시설 운영 재개…"다음달까지 일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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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고보니 은행 곳곳에서 횡령…허술한 내부통제 02:05
    알고보니 은행 곳곳에서 횡령…허술한 내부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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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만에 회삿돈 19억 횡령해 도박 탕진…직원 구속 00:39
    1년만에 회삿돈 19억 횡령해 도박 탕진…직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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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루나-테라 잇단 상장폐지…투자자들 보호 대책은? 11:03
    [뉴스프라임] 루나-테라 잇단 상장폐지…투자자들 보호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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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쓰레기봉투에 버려진 신생아 시신…유기범 추적 중 01:33
    쓰레기봉투에 버려진 신생아 시신…유기범 추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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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맑고 건조…초여름 더위, 서울 27도 01:24
    [날씨] 내일 맑고 건조…초여름 더위, 서울 27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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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5월 16일 뉴스리뷰 01:15
    [이시각헤드라인] 5월 16일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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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첫 시정연설 02:16
    윤대통령, 첫 시정연설 "국가적 위기 직면…초당적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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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립박수에 릴레이 악수…화기애애 분위기 속 신경전도 02:12
    기립박수에 릴레이 악수…화기애애 분위기 속 신경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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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이르면 내일 한동훈 임명강행…이준석은 윤재순 사과 요구 01:58
    윤대통령, 이르면 내일 한동훈 임명강행…이준석은 윤재순 사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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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희룡 02:21
    원희룡 "100일 이내 공급 계획…도심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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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국회의장에 김진표·이상민·조정식·우상호 등 도전장 00:38
    새 국회의장에 김진표·이상민·조정식·우상호 등 도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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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8 기념식 국민의힘 총집결…호남 민심 구애 02:09
    5·18 기념식 국민의힘 총집결…호남 민심 구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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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의총서 박완주 만장일치 제명…부동산세 완화 입법 추진 02:14
    민주 의총서 박완주 만장일치 제명…부동산세 완화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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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하루 신규환자 39만명…김정은, 군에 의약품 공급 명령 02:15
    북한 하루 신규환자 39만명…김정은, 군에 의약품 공급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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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01:55
    추경호 "밀가루 대책 마련…손실보전금 즉시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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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장 02:16
    공수처장 "미숙함 송구"…논란엔 제도·인력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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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믿었던 지인이 '부부사기단'… 01:49
    [단독] 믿었던 지인이 '부부사기단'…"옆집으로 이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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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0대 노인 반복된 아동 성범죄… 02:09
    80대 노인 반복된 아동 성범죄…"고령자 선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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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다시 더위, 내일 서울 27도…자외선 강해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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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5월 16일 뉴스투나잇 1부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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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02:04
    중국 "북한과 서로 돕는 전통"…변경도시 경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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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대 질병관리청장에 백경란 교수…대통령 주치의 김주성 교수 00:28
    초대 질병관리청장에 백경란 교수…대통령 주치의 김주성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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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정부 첫 대법관 선정 착수…검찰 출신 부활할까 01:59
    尹정부 첫 대법관 선정 착수…검찰 출신 부활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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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날씨] 내일 초여름 성큼…아침 서해안 짙은 안개·이슬비 01:26
    [생활날씨] 내일 초여름 성큼…아침 서해안 짙은 안개·이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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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뒷산 올랐다가 '사지마비'…등산로 관리 책임에선 '핑퐁' 02:10
    뒷산 올랐다가 '사지마비'…등산로 관리 책임에선 '핑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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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영상] 02:59
    [영상] "토네이도 같은 화염이"…알제리 잇단 산불로 수 십명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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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국민대 교수회 00:40
    국민대 교수회 "김건희 여사 논문, 자체 검증 안 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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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고속도로 완전히 덮친 산사태…택시 돌 피하려다가 사고 01:37
    고속도로 완전히 덮친 산사태…택시 돌 피하려다가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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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폭염에 신음하는 중국…45도 치솟은 충칭서 산불 잇따라 01:21
    폭염에 신음하는 중국…45도 치솟은 충칭서 산불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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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주말 중부 후텁지근 더위…남부 최고 80㎜ 장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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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탱크에 올라 197명 생존‥'시루섬의 기적' 생존자 50년 만에 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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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어떤 관용도 없다"…원희룡, 항공기·KTX 난동 강력 대응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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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영상] 코끼리 우리에 떨어진 꼬마의 신발…잠시 후 '놀라운 반전' 01:02
    [영상] 코끼리 우리에 떨어진 꼬마의 신발…잠시 후 '놀라운 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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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수원 갈등 재점화..."구미에 귀책 사유" vs "대구시 일방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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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전자발찌 훼손 잇따라… 01:50
    전자발찌 훼손 잇따라…"감시·치료 병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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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날씨] 중부 맑고 무더위...남부는 오후까지 강한 비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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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바지 휴가철, 해수욕장 '북적'..."물놀이로 더위 날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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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중부 무더위…남부 오후까지 비 01:25
    중부 무더위…남부 오후까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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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국민대 교수회, 김건희 여사 논문 검증 '반대' 00:35
    국민대 교수회, 김건희 여사 논문 검증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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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중고거래 허위매물로 140명 등친 20대 징역 4년 00:41
    중고거래 허위매물로 140명 등친 20대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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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금융노조, 총파업 결정…다음 달 16일 돌입 00:40
    금융노조, 총파업 결정…다음 달 16일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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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경인아라뱃길서 차량 남기고 40대 실종…경찰 수색 00:39
    경인아라뱃길서 차량 남기고 40대 실종…경찰 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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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서울·경기 일부 폭염특보…남부는 최고 80㎜ 장대비 00:35
    서울·경기 일부 폭염특보…남부는 최고 80㎜ 장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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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수입 의존 '건초 사료'…생산기술 국산화 성공 02:08
    수입 의존 '건초 사료'…생산기술 국산화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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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폭우가 만든 쓰레기 섬…충주호·대청호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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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MZ 실감 체험…임진각 한반도 생태평화 관광센터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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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장애인·비장애인이 함께…전국 1호 반다비체육센터 개관 02:08
    장애인·비장애인이 함께…전국 1호 반다비체육센터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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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그물에 고기 대신 해파리만…남해안 어민들 시름 02:01
    그물에 고기 대신 해파리만…남해안 어민들 시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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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날씨] 서울 폭염주의보, 중부 무더위…남부 오후까지 비 01:43
    [날씨] 서울 폭염주의보, 중부 무더위…남부 오후까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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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신규 확진 12만 명대…수도권 지역, 주말 당번병원 운영 02:00
    신규 확진 12만 명대…수도권 지역, 주말 당번병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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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중앙고속도로 산사태 2명 부상…충청, 침수 피해 잇따라 01:46
    중앙고속도로 산사태 2명 부상…충청, 침수 피해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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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다음 주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원 기준 변화 필요 22:45
    다음 주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원 기준 변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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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날씨] 오후부터 남부에 강한 비바람…시간당 최대 50㎜ 00:28
    [날씨] 오후부터 남부에 강한 비바람…시간당 최대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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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코로나19 사망자 84명 '급증'…113일 만에 최대치 00:20
    코로나19 사망자 84명 '급증'…113일 만에 최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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