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대법관 선정 착수…검찰 출신 부활할까

2022.05.16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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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첫 대법관 선정 착수…검찰 출신 부활할까 [앵커] 윤석열 정부가 임명할 첫 대법관을 추천하는 절차가 이달 말 시작됩니다. 검찰 출신 대통령이 나온 만큼, 명맥이 끊긴 검찰 출신 대법관이 다시 등장할지도 관심입니다. 장효인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될 첫 대법관을 선정하기 위한 국민 천거 절차가 시작됩니다. 대법원은 오는 9월 퇴임하는 김재형 대법관의 후임자 선정을 위해 오는 20일부터 열흘 간 제청 대상자를 천거 받기로 했습니다. 만 45세 이상이면서 20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갖춘 사람이면 누구나 대법관으로 추천할 수 있습니다. 이후 선임 대법관과 법무부 장관 등 법조계 안팎 인사 10명으로 구성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3배수 이상을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대법원장이 이들 중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하면,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거쳐 임명합니다. 퇴임을 앞둔 김 대법관은 2016년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인물로, 판사로 일하다 1995년 서울대로 옮긴 민사법 학계의 권위자입니다. 후임으로 여러 인물이 거론되는 가운데, 법관과 재야 법조계, 학계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검찰 출신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검찰 출신 대법관은 한동안 대법원의 한 자리를 채워왔지만, 최근 몇 차례 배출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다를지 모른다는 겁니다.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와 형사법 전문가 고려 등의 차원에서 검찰 출신 대법관이 있어왔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명맥이 끊겼습니다. 다만 이번에도 기본적으로 법원 출신이나 학계 쪽에 일단 무게감이 쏠리지만, 검찰 출신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 임기 내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은 1명 빼고 모두 교체되는 상황. 진보 우위였던 사법부에 보수 색채가 짙어질 것이라는 전망 속에, 최고 법관 자리에 누가 앉게 될지 향후 진행에 관심이 쏠립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hijang@yna.co.kr) #대법원 #대법관 #헌법재판관 #윤석열 #검찰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20516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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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희룡 02:22
    원희룡 "100일 이내 공급 계획…도심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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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나 대표 집 벨 눌렀던 BJ 00:40
    루나 대표 집 벨 눌렀던 BJ "보상계획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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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나 사태 점검 나선 금융당국… 01:53
    루나 사태 점검 나선 금융당국…"피해 파악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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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은해·조현수 생활비 받아 도피…조력자 2명 기소 00:38
    이은해·조현수 생활비 받아 도피…조력자 2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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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TS, 미국 빌보드 뮤직 어워즈 3관왕…6년 연속 수상 01:31
    BTS, 미국 빌보드 뮤직 어워즈 3관왕…6년 연속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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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르세라핌 김가람 학폭 의혹 증폭…'학폭위' 문서 등장 00:33
    르세라핌 김가람 학폭 의혹 증폭…'학폭위' 문서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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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맑고 강한 자외선…한낮 서울 27도 01:24
    [날씨] 내일 맑고 강한 자외선…한낮 서울 27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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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박수 속 첫 시정연설…여야 반응 '온도차' 02:32
    윤대통령, 박수 속 첫 시정연설…여야 반응 '온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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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가·환율 '들썩'…부총리·한은 총재 02:49
    물가·환율 '들썩'…부총리·한은 총재 "경제 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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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용유 이어 밀가루까지…먹거리 물가 '비상' 02:02
    식용유 이어 밀가루까지…먹거리 물가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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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윤 대통령 첫 국회 시정연설… 20:02
    [뉴스프라임] 윤 대통령 첫 국회 시정연설…"초당적 협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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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의총서 박완주 만장일치 제명…부동산세 완화 입법 추진 02:14
    민주 의총서 박완주 만장일치 제명…부동산세 완화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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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이, 일부 상업시설 운영 재개… 01:57
    상하이, 일부 상업시설 운영 재개…"다음달까지 일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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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고보니 은행 곳곳에서 횡령…허술한 내부통제 02:05
    알고보니 은행 곳곳에서 횡령…허술한 내부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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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만에 회삿돈 19억 횡령해 도박 탕진…직원 구속 00:39
    1년만에 회삿돈 19억 횡령해 도박 탕진…직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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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루나-테라 잇단 상장폐지…투자자들 보호 대책은? 11:03
    [뉴스프라임] 루나-테라 잇단 상장폐지…투자자들 보호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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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쓰레기봉투에 버려진 신생아 시신…유기범 추적 중 01:33
    쓰레기봉투에 버려진 신생아 시신…유기범 추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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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맑고 건조…초여름 더위, 서울 27도 01:24
    [날씨] 내일 맑고 건조…초여름 더위, 서울 27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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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5월 16일 뉴스리뷰 01:15
    [이시각헤드라인] 5월 16일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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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첫 시정연설 02:16
    윤대통령, 첫 시정연설 "국가적 위기 직면…초당적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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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립박수에 릴레이 악수…화기애애 분위기 속 신경전도 02:12
    기립박수에 릴레이 악수…화기애애 분위기 속 신경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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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이르면 내일 한동훈 임명강행…이준석은 윤재순 사과 요구 01:58
    윤대통령, 이르면 내일 한동훈 임명강행…이준석은 윤재순 사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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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희룡 02:21
    원희룡 "100일 이내 공급 계획…도심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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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국회의장에 김진표·이상민·조정식·우상호 등 도전장 00:38
    새 국회의장에 김진표·이상민·조정식·우상호 등 도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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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8 기념식 국민의힘 총집결…호남 민심 구애 02:09
    5·18 기념식 국민의힘 총집결…호남 민심 구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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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의총서 박완주 만장일치 제명…부동산세 완화 입법 추진 02:14
    민주 의총서 박완주 만장일치 제명…부동산세 완화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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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하루 신규환자 39만명…김정은, 군에 의약품 공급 명령 02:15
    북한 하루 신규환자 39만명…김정은, 군에 의약품 공급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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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01:55
    추경호 "밀가루 대책 마련…손실보전금 즉시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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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장 02:16
    공수처장 "미숙함 송구"…논란엔 제도·인력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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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믿었던 지인이 '부부사기단'… 01:49
    [단독] 믿었던 지인이 '부부사기단'…"옆집으로 이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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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0대 노인 반복된 아동 성범죄… 02:09
    80대 노인 반복된 아동 성범죄…"고령자 선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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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다시 더위, 내일 서울 27도…자외선 강해 01:23
    [날씨] 다시 더위, 내일 서울 27도…자외선 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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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5월 16일 뉴스투나잇 1부 01:10
    [이시각헤드라인] 5월 16일 뉴스투나잇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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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02:04
    중국 "북한과 서로 돕는 전통"…변경도시 경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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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대 질병관리청장에 백경란 교수…대통령 주치의 김주성 교수 00:28
    초대 질병관리청장에 백경란 교수…대통령 주치의 김주성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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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정부 첫 대법관 선정 착수…검찰 출신 부활할까 01:59
    尹정부 첫 대법관 선정 착수…검찰 출신 부활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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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날씨] 내일 초여름 성큼…아침 서해안 짙은 안개·이슬비 01:26
    [생활날씨] 내일 초여름 성큼…아침 서해안 짙은 안개·이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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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국민대 교수회 00:40
    국민대 교수회 "김건희 여사 논문, 자체 검증 안 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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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고속도로 완전히 덮친 산사태…택시 돌 피하려다가 사고 01:37
    고속도로 완전히 덮친 산사태…택시 돌 피하려다가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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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영상] 02:59
    [영상] "토네이도 같은 화염이"…알제리 잇단 산불로 수 십명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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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소아·청소년 사망 ↑...5세 미만 접종 대상 포함될까? 20:07
    소아·청소년 사망 ↑...5세 미만 접종 대상 포함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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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영상] '우영우' 떠난 날, 서울 밤하늘에 고래가 뜬 이유?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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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날씨] 오후부터 남부에 강한 비바람…시간당 최대 50㎜ 00:28
    [날씨] 오후부터 남부에 강한 비바람…시간당 최대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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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영상] 초인종 눌러보고 빈집만 골라 범행…상습절도 60대 구속 01:26
    [영상] 초인종 눌러보고 빈집만 골라 범행…상습절도 6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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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영상] 코끼리 우리에 떨어진 꼬마의 신발…잠시 후 '놀라운 반전' 01:02
    [영상] 코끼리 우리에 떨어진 꼬마의 신발…잠시 후 '놀라운 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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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중고거래 허위매물로 140명 등친 20대 징역 4년 00:41
    중고거래 허위매물로 140명 등친 20대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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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서울·경기 일부 폭염특보…남부는 최고 80㎜ 장대비 00:35
    서울·경기 일부 폭염특보…남부는 최고 80㎜ 장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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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수입 의존 '건초 사료'…생산기술 국산화 성공 02:08
    수입 의존 '건초 사료'…생산기술 국산화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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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지난 폭우가 만든 쓰레기 섬…충주호·대청호 '몸살' 02:03
    지난 폭우가 만든 쓰레기 섬…충주호·대청호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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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DMZ 실감 체험…임진각 한반도 생태평화 관광센터 개관 02:38
    DMZ 실감 체험…임진각 한반도 생태평화 관광센터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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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장애인·비장애인이 함께…전국 1호 반다비체육센터 개관 02:08
    장애인·비장애인이 함께…전국 1호 반다비체육센터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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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그물에 고기 대신 해파리만…남해안 어민들 시름 02:01
    그물에 고기 대신 해파리만…남해안 어민들 시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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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날씨] 서울 폭염주의보, 중부 무더위…남부 오후까지 비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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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신규 확진 12만 명대…수도권 지역, 주말 당번병원 운영 02:00
    신규 확진 12만 명대…수도권 지역, 주말 당번병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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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중앙고속도로 산사태 2명 부상…충청, 침수 피해 잇따라 01:46
    중앙고속도로 산사태 2명 부상…충청, 침수 피해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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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다음 주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원 기준 변화 필요 22:45
    다음 주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원 기준 변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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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코로나19 사망자 84명 '급증'…113일 만에 최대치 00:20
    코로나19 사망자 84명 '급증'…113일 만에 최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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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부산 광안대교 달리던 승용차서 불 00:26
    부산 광안대교 달리던 승용차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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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수도권 당직 병원제 시작...사망자 113일 만에 최다 01:55
    수도권 당직 병원제 시작...사망자 113일 만에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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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중앙고속도로 제천터널 인근 산사태...1개 차로 통행 곧 재개 02:14
    중앙고속도로 제천터널 인근 산사태...1개 차로 통행 곧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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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날씨] 중부 무더위, 서울 낮 32℃...남부 비 오며 더위 주춤 01:51
    [날씨] 중부 무더위, 서울 낮 32℃...남부 비 오며 더위 주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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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막바지 휴가철, 해수욕장 '북적'... 02:20
    막바지 휴가철, 해수욕장 '북적'..."물놀이로 아쉬움 달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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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코로나 사망자 84명‥113일 만에 최다 00:28
    코로나 사망자 84명‥113일 만에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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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충북 국지성 폭우‥중앙고속도로 산사태로 통제 00:54
    충북 국지성 폭우‥중앙고속도로 산사태로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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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중앙고속도로 제천터널 인근 산사태...오전까지 교통 통제 02:07
    중앙고속도로 제천터널 인근 산사태...오전까지 교통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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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중앙고속도로 제천터널 부근서 산사태…2명 다쳐 00:34
    중앙고속도로 제천터널 부근서 산사태…2명 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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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코로나19 신규 환자 12만 9천여 명...당직 병원제 시작 01:43
    코로나19 신규 환자 12만 9천여 명...당직 병원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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