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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노동일 / 경희대 교수, 최창렬 / 용인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동훈 신임 법무부 장관의 지시 하루 만에지금 서울남부지검에는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설치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검찰 핵심 간부 인사가 단행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요. 오늘 정치권 이슈 시간에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또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앞서 전해 드렸는데 의미도 짚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노동일 경희대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어제 윤 대통령이 바로 임명을 했거든요. 일각에서는 아직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이 있으니까 좀 더 시간을 두고 임명할 것이다라는 관측도 있었는데 바로 임명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노동일] 저희들도 그렇게 희망사항을 얘기했었죠. 너무 대치 정국으로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일단 정호영 카드를 쓰고, 본인이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걸 쓰고 그다음에 그러면 민주당도 마지못하는 척해서 한덕수 총리를 임명하고, 인준하고. 그다음에 임명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평론가적인 입장과 정권을 잡은 사람들 입장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전략도 좀 다른 것 같고요. 어차피 임명할 게 100% 확실했는데 그렇게 좌고우면할 필요 없다든가 그런 게 작용한 것 같고. 또 한 가지 시간이 없죠, 사실은. 이게 검수완박법이 4개월로 시행되니까 만약에 검찰 수사를 해야 된다면 4개월 내에 빨리 진행해야 되고 성과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조금 급하게 추진한 걸로 생각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어제 취임식에서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 설치를 하라 그랬고 설치가 됐어요. 이게 사실은 추미애 전 장관이 2년 4개월 전에 폐지한 거거든요. 다시 출범시킨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최창렬] 추미애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폐지했었는데 이건 잘 아시다시피 2013년도인가 14년도에 검찰에 생긴 거예요. 검찰과 금융위원회, 감독감독원, 국세청 이렇게 합동수사를 하는 거고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건 착수부터 법원 판결까지 굉장히 시간이 단축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른바 그래서 이 기구가 여의도 저승사자다,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폐지됐단 말입니다. 이제 관심은 계속 라임, 옵티머스 자산운용회사. 그 회사가 정관계 로비를 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았었잖아요. 라임과 옵티머스, 신라젠까지 포함해서 수사가 지금 마무리는 됐는데 뭔가 미진하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그러한 부분들을 의식해서 폐지한 게 아니냐, 그런 추론도 일각에서 있었는데 일단 법무부 장관 취임하자마자 이게 남부지검에 설치가 됐어요. 부활된 거죠, 말하자면. 이 부분은 지켜봐야 될 중요한 관전포인트가 라임과 옵티머스 사건을 다시 재수사할 것인지.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제 검찰이 라임, 옵티머스, 신라젠 관련 사건 재수사 가능성을 언급해 주셨는데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이와 관련해서 일부 사건은 재판도 진행 중이거든요. 이거 재수사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노동일]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게 제대로 수사가 안 됐었으니까요. 한동훈 장관 청문회에서 김경율 회계사가 나와서 증언을 했었죠. 그럴 때 언급했었죠. 증권범죄합수단이 해체되면서 주범들은 돈을 챙겨 도망가버리고 잔챙이들, 속된 말로 하는. 잔챙이들만 구속돼 있다. 당시 이게 파다하게 나온 게 정권 실세들은 다 나왔었다. 그래서 아마 추미애 장관이 이걸 해체한 것이 바로 그런 목적 아니겠느냐 하는 뉘앙스로 해서 증언했던 적이 있죠. 그런데 지금 문제가 더 심각한 건 뭐냐 하면 그 당시 어마어마한 피해가 났는데 그 당시 피해자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앵커] 피해자 협의회도 있어요. [노동일] 그랬는데 지금 그렇게 막 심각하게 문제삼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은행이나 증권사들한테 피해를 배상하라고 금융감독원에서 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은행이나 증권사들은 판매대행사 아니에요? 판매하고 수수료를 먹었을 뿐인데 그걸 많게는 65~67%까지 배상하라고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조용한 거죠. 만약 안 그랬으면 지금 엄청난 사회 문제가 됐을 텐데. 그러니까 도대체 뭐냐는 거죠. 돈을 챙긴 주범들은 도망가버리고 미국에 아무개가 있다, 옵티머스 펀드 주범이 또 있다고 하는 게 다 나왔었고 소재까지 나왔는데 법무부는 무슨 범죄인 인도 청구도 안 하고 있다고 하고 여러 차례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이니까 당연히 주범이 누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를 수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수사해서 이게 민감하다고 그러는데 아무리 민감해도 범죄가 있는데 처벌 안 하면 되겠습니까? 범죄를 만들어내라는 게 아니고 있는 범죄를 수사해서 처벌하라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게 공정이고 정의고 상식이겠습니까? 추미애 장관이 첫 작품으로 저렇게 해체했던 수사단, 그때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지금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첫 작품으로 저걸 부활시킨 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는 그런 행보죠. [앵커] 그렇군요. 지금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시간이 넉 달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신 것은 최근 검수완박법 통과하면서 경제 부패를 제외하고 수사할 수 없으니까 4개월 남았다고 하셨는데 재수사 가능성, 만약에 재수사를 한다면 정치권의 파장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요. [최창렬] 파장이 만만치 않겠죠. 아마 민주당에서는 이 수사를 들어가면 이것도 아마 정치보복이라고 그런 프레임을 달고 나올 수도 있어요.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가 심했단 말이에요. 민주당도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할 줄 알면서도 반대를 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들어가고 여야의 대치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지방선거가 끝나더라도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때 말이죠. 대통령이 검찰총장 때 이성윤 중앙지검장에게 이것 제대로 수사해라, 라임, 옵티머스. 그게 말하자면 폐지된 다음이죠. 증권합동수사단이 폐지된 다음에도 이 라임과 옵티머스 사건이 제대로 수사가 안 된 것 같다, 제대로 수사가 안 됐으니 중앙지검이 잘 수사하시오라고 지시를 내리고 그랬어요. 아무튼 간에 지금 이렇게 됐는데 제가 볼 때 이걸 한동훈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다시 부활한 걸로 봐서는 의지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모를 리가 없죠. 여기서 얘기가 되고 있을 정도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건 정치보복 차원에서 볼 건 아닌 것 같고. 정치권에 여든 야든 관련되면 무조건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한동훈 장관이 조만간 인사도 진행할 것 같은데 검찰 핵심 간부 인사에서 그동안 한직에 있었던 윤석열 라인이 대거 등용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동일 교수님은 그렇게 보세요? [노동일] 그럴 수밖에 없겠죠.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우선 검찰을 너무 잘 알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어디에 배치하는 게 제일 좋겠다는 복안이 아마 다 있을 거고요. 한동훈 장관도 당연히 그런 생각을 미리 가지고 있을 거고 아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그런 점에서도 의견을 주고받은 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게 전광석화처럼 돼버리는 것도 바로 그런 거겠죠. 그런데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과거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도 여러 가지 수사를 잘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 전진 배치하는 건 당연하지만 본인이 특수통이다 보니까 전부 특수통 검사들이 너무 약진하는 거 아니냐. 모든 요직을 다 그야말로 공안이라든지 항소라든지 이런 분야, 그 분야에서 오래 근무했던 사람은 그야말로 그 분야 부장 최고 지위에도 못 올라가고 모든 걸 특수통 검사들이 맡은 게 아니냐, 이렇게 검찰 내부가 불만이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도 충분히 고려해서 물론 필요한 직위에 필요한 사람을 당연히 임명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야말로 이건 완전히 또 윤석열 사단이 윤석열 대통령과 잘 아는 사람들만이 이른바 출세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 점에서 충분히 안배와 고려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여러 특수통만 우대하는 또 측근, 아는 사람만 쓰는, 그런 인사는 안 돼야 될 것 같다는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런데 오늘 한동훈 장관 취임식 유튜브 누적 조회수 관련 기사가 있던데 취임식 조회수가 100만 뷰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최창렬] 글쎄요. 한동훈 장관이 워낙 인사청문 정국에서 관심을 가장 많이 받은 후보자였단 말이에요. 게다가 한동훈 장관은 다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권 때 워낙 조국 수사하면서부터 그때부터 좌천되고 한직으로 돌고 이랬다는 말이죠. 그러다가 그야말로 장관까지 됐기 때문에 관심이 높은 데다가 기대도 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방금 수사 관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것 플러스 우려도 좀 교차하는 게 아닌가. 그 우려는 바로 그겁니다. 지금 한동훈 장관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어요. 뷰가 100만 뷰가 넘는다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말도 굉장히 빠르고 정확하고 아주 군더더기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한 장관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이고 반대로 너무 지나치게 관심을 한몸에 받으니까 소통령이라는 표현까지 쓰는데 저는 그 표현은 과한 것 같기는 하던데요. 아무튼 간에 그런 주목을 많이 받으니까 이러한 것들이 여기 뷰 수가 높게 나오는 걸로 반영이 되는 것 같은데 한동훈 장관이 지금 윤석열 정부의 초기 내각의 상징성을 갖게 돼버렸어요. 갖는 의미가 부여됐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자산처럼 됐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의. 그 부분을 잘 인식하고 정말 이런 때일수록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된다, 그런 말씀이 생각이 나요. [앵커] 알겠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한다고 본인이 이야기했으니까요. 정치적인 중립, 독립을 지켜나가면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동훈 장관 임명된 날 여야가 사실 한덕수 총리 인준 표결 날짜를 합의했습니다. 바로 이틀 뒤 20일인데요. 국회 본회의장에서 표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 원로 정치인이죠. 문희상 전 의장이 인터뷰를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문 희 상 / 전 국회의장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누가 봐도 측근 인사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인사를 법무부장관에 둔다는 것은 이거는 난 최악의 인사라고 생각해요. 야당이 제일 기피 하는 인물을 일부러 골라 쓰는 것 같은, 약 올리는 것 같은 그런 식으로 가면 협치는 망가진단 말이에요. (그래도) 결국, 총리는 인준을 해줘야 한다고 나는 생각해요. 물론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첫 출발을 하는 첫 번 해, 총리에 관해서 너무 그것을 정치적으로, 정략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앵커] 들으신 것처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사 잘못됐다. 그런데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은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을 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내일모레, 20일. [노동일] 예상하다 틀리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어쨌든 두 사안은 저희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연계할 사안은 아닌 거죠,. 민주당에서도 박홍근 원내대표도 연계는 안 하겠다고 분명히 하면서도 그러나 고려는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임명돼버렸고 그건 그거고 한덕수 총리를 인준하는 게 바람직하냐, 그걸 따져봐야 되겠죠. 한동훈 임명했으니까 괘씸하니까 한덕수 총리 인준 안 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저희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문희상 전 의장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중간에 총리를 교체하는 일이라면 몰라도 현재 총리가 공석인 상황이고 새로운 정부가 지금 새롭게 출범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출범조차 못하게 하는 것은 사실은 도의상도 그렇고, 정치 도의상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봐서 부적절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20일날 일단 본회의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지금 의원총회를 열어봐야 알겠다고 하지만 이걸 당론으로 정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속적 당론으로 해서 부결하라 이렇게 하면 그것도 사실 모양 빠지는 일이고요. 이게 또 무기명 비밀투표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가를 썼는지 부를 썼는지 모르니까 만약에 구속적 당론으로 부결, 이렇게 정해 버렸는데 의원들이 찬성표를 많이 던져서 가결돼버렸다. 이러면 그것도 얼마나 모양새가 나쁩니까? 이런 경우는 정말 국회의원들이 원칙적으로 자유 투표가 원칙이니까 소신대로 투표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앵커] 민주당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부정적 기류가 더 많다는 겁니다. 특히 한동훈 후보자를 바로 임명하면서 그런 기류가 더 커졌다는 분석도 나오는데 지금 말씀하신 20일 본회의바로 직전에 의총에서 당론을 정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최창렬] 당론 정하는 건 꽤 부담스러울 거예요. 지방선거가 6월 1일날 없다면 당론으로 정할 수 있어요. 한동훈 장관이 임명됐기 때문에 충분히 명분이 있죠, 민주당으로서는.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워낙 민주당이 반대했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박홍근 원내대표 얘기처럼 아주 대놓고 한 거 아니냐, 문희상 전 의장처럼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래 끌고 있어요,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인준 문제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인사에서 틀리면 진짜 곤란하기는 한데 예측이라는 게 틀릴 수도 있는 거니까 저는 정호영 후보자는 낙마시키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한덕수 총리는... [앵커] 계속 임명 안 하고 있거든요. [최창렬] 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한덕수 후보자는 인준되고 그래야 서로 조금씩 낯이 서지 않을까. 한동훈 장관만이 모든 건 아니었거든요. 만약에 이 상황에서 정호영 후보자까지 임명을 한다, 임명 안 하겠죠, 20일까지 안 하는 거고, 그러나 인준이 통과되면 그리고 나서 정호영 후보자를 낙마시키고, 이런 게 돼야죠. 만약에 그렇게 해놓고 정호영 후보자까지 임명해 버리면 그건 정치가 아닌 거죠.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모르겠어요. 또 상황이 민주당 내의 기류가 어떻게 될지. 현재로서 부정적인 건 사실입니다. [앵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그렇고요. 최근 논란이 됐던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도 그렇고요. 윤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을 놓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 번 신뢰하면 끝까지 밀고 나가는 그런 스타일이라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의 이런 스타일이 장점이라고 보면 장점일 수 있지만 단점이라고 보면 또 단점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노동일] 당연하죠. 예를 들어서 검찰 조직이라고 하는 한정된 내부에서는 정말 믿는 사람, 계속 쓰고 계속 측근을 곁에 두는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윤재순 비서관의 성 비위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고 드러났다 하더라도 또 그 조직 내에서는 또 다 이해하는 분위기였을 것이고. 그런데 지금같이 이렇게 국정 전체를 담당하는 대통령이 된 경우는 전혀 다른 그런 차원이죠. 그야말로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강을 건넌다면 뗏목을 버려야 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가 있다고 해도 끝까지 저렇게 하는 것은 개인에게는 정말 신뢰를 보이는 것이지만 새롭게 출범하는 내각을 바라보는 대통령의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 대통령으로서는 바람직한 모습은 아닙니다. 비유하자면 그야말로 강을 건넜는데 뗏목을 계속 짊어지고 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국민들의 목소리를 좀 더 경청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최창렬] 윤재순 비서관, 이시원 비서관. 이분들은 정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시원 비서관 같은 경우도 2013년도에 유우성 씨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에 어떻게든 연루가 됐단 말이에요. 나중에 기소유예가 됐습니다마는 그런데 굳이 그런 인사를 써서 자꾸 문제가 되게끔 빌미를 줄 필요가 없어요, 반대 세력들에게. 게다가 윤재순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시인 그 자체로 그쳤다면 문제가 없어요. 표현의 자유가 있는 거니까. 과거 연세대 류석춘 교수처럼 말이죠. 그러나 이건 공인이란 말이에요. 대통령의 비서고 계속 언론이 문제삼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항상 국민 눈높이에 맞추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그걸 무조건 정면돌파한다고 가면 문제가 반드시 생기는 게 지금까지 경험이에요. 이런 부분들에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한동훈 장관하고는 좀 달라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봐도 여론이 계속 안 좋아질 수 있다, 비서관이지만. [앵커] 국민 여론을 좀 더 수렴하고 결정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방선거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지방선거가 이제 1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부터 선거운동도 시작되고요. 여야가 이번 선거를 어떻게 보고 있냐. 국정안정 론이냐 정권견제론이냐 이걸 전면에 내세우고 있거든요. 이번 지방선거의 의미를 어떻게 보고 계세요? [노동일] 현재로서는 대선과 너무 가까이 붙어 있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현재 여권에 유리한 분위기죠. 그리고 아마 그것이 국민들에게도 성공적인 국정 수행을 위해서 도와달라, 이런 호소가 먹힐 수 있는 그런 분위기고. 현재 우리가 인사에 대해서 비판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결정적인 하자가 있다거나 실수가 있다거나 하는 그런 것이 아직 드러나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취임하고 또 청와대가 개방되고 용산 집무실 이전되고 큰 문제가 없고 또 아침, 저녁으로 다니면서 기자들하고 만나서 일문일답을 주고받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신선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여권 진영에 유리한 그런 상황이고 그러나 지금 거대 야당이라고 하는 국회 의석 170석 가까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야당의 존재라는 것은 무시 못하는 것이고요. 지금 정파적으로 결집할 수 있는 상황이죠, 다시 한 번 49:48로 모이는데 지금 또 지방선거는 대선에 비해서 투표율이 대폭 낮아지거든요. 그러니까 49:48로 결집한다면 누가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더 본인의 본 진영의, 자기들의 진영의 지지자가 나가느냐, 투표하러. 그게 승패를 가를 것이기 때문에 현 여권에 유리하다고 해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이죠. [앵커] 그렇군요. 지금 중앙 권력은 교체가 됐습니다마는 지방 권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차지하고 있고 의회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 본다면 지방 권력을 지켜내야지 된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거든요. [최창렬] 그런데 일단 수도권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전체를 보기는 어려우니까 17개 다 평가하기는 어렵고 서울, 경기, 인천을 보니까 서울, 경기, 인천을 한 정당이 싹쓸이한 경우가 네 번 있더라고요. 일곱 번 선거 중에서 제가 살펴보니까 2002년 선거하고 2006년 선거 그다음에 1998년. [앵커] 과거네요. [최창렬] 그리고 2018년도예요, 지난. 그중에서 1998년도 선거가 DJP 공동정부가 이겼을 때 자민련 포함해서 세 군데 다 이겼으니까요. [앵커] 서울, 경기, 인천을 다. [최창렬] 다 이겼고 2018년도는 더불어민주당이 이긴 것이고 2002년하고 2006년은 한나라당이 싹쓸이했는데 그때는 야당이었어요. 그러니까 4번 중에서 수도권 한 정당이 가져간 게 4번이었는데... [앵커] 지난 2018년 선거를 보니까 17개 광역시도단체장 가운데 14군데를 민주당이 다 승리했죠. [최창렬] 수도권뿐만이 아니고 다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번 선거는 그런 경험에서만 본다면 선거 끝나자마자 치러진 게 1998년도 선거하고 2018년도 선거였거든요, 대선 끝나자마자. 이번이 그런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형식적이고 표명적인 이유로만 본다면 국민의힘이 유리합니다. 여론은 정권 안정론이 우세한 것 같기는 한데 아직도 변수가 많이 있죠. 최근에 민주당이 검수완박도 있고 당내 성 비위 사건도 터졌고 박완주 의원 같은 경우. 이런 부분 때문에 불리하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이쪽에 국민의힘도 인사정국에서 흠결을 많이 입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으나 적어도 그런 이유에서만으로 볼 때는 국민의힘이 유리해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변수가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당 입장에서 보면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서 만약에 승리를 한다면 중앙 권력 그리고 지방 권력도 가져오게 되는데 의회에서 워낙 밀리고 있잖아요. 앞으로 정국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노동일] 저는 어느 한 정당이 어떤 지방이든 국회든 정말로 압도적인 표차를 갖고 있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일단 지방선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엇비슷한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회를 보더라도 너무 한 정당이 그야말로 싹쓸이한 그런 상황에서 완전 독주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특히 지금 계속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터져나오고 있는 것은 한 정당이 그동안 중앙 권력인 대통령이 교체되기 전까지 한 정당이 싹쓸이했지 않습니까? 입법, 사법, 행정 다 장악하고 지방까지 장악한 그런 상황에서 해이해진 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것이 문제가 되니까 어쨌든 서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팽팽한 결과가 나와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양쪽 정당은 다 안 그러겠죠. 여당 같은 데는 그야말로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을 비롯해서 호남과 제주를 빼고 나머지는 다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너무 한쪽으로 완전히 치우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으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오늘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서 보수정권에서는 처음으로 대통령이 직접 임을 위한 행진곡도 부르고 국회의원들도 거의 다 가고요. 오늘 기념식 모습을 어떻게 보셨어요? [최창렬] 진작 그렇게 됐었어야 돼요. 제가 과거 화면을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 노래 안 부르고 그다음에 황우여 대표 노래 안 부르고 부르는 건지 안 부르는 건지 임을 위한 행진곡. 그 임을 위한 행진곡이라는 노래는 5.18 민주화운동의 상징이에요. 81년도에 만든. 기념곡이고 97년도인가 98년도에 이미 5.18 민주화운동이 정식 국가기념일로 되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서 보수정당이 그때 보훈처장도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박 모 보훈처장도 가서 노래를 안 부르더라고요. 그렇게 편협하게 정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 진영이 갈라지고 5.18 민주화운동, 제가 볼 때는 5.18 민주화운동 없었으면 대한민국의 민주화는 없었을 겁니다, 아마. 그건 엄청난 역사적인 대사건이에요. 세계적인 사건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걸 정권을 담당했던 이른바 보수 진영이 그걸 폄훼하고 망언을 하고 대통령 가서 노래 안 부르고 제창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고. 이명박 정부 때 처음으로 제창을 막았던 거예요. 그전에는 다 했습니다. 김영삼 정부 때도 했고. 그런데 이명박 정권 들어와서 제창을 막으면서 문제의 사달이 벌어진 거예요. 이제 정상화된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인식을 잘 한 거고 국민의힘이 다 내려가서. 왜냐하면 광주민주화운동, 그건 광주민주화운동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민주화운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진보진영의 전유물이 아니거든요. 아주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제 앞으로도 매년 기념식에 오겠다고 윤 대통령이 약속을 했습니다. 앞으로 윤 대통령이 어떤 행보를 보여야 한다. 또 앞서 5.18 기념단체에서는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노동일] 아마 장관들 전부 그다음에 의원들 전부, 수석들 전부 가자 이렇게 한 게 상당히 적극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별열차까지 대절해서 이렇게 한꺼번에 간 것이 이제는 또 어느 쪽 빨간색, 어느 쪽은 파란색 이런 게 없었으면 참 좋겠고요.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그러지 못하더라도 이제 차차 완전히 한 정당이 싹쓸이하는 그런 모습이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국가적 차원으로 격상된 게 김영삼 정부 때 아니겠습니까? [앵커] 1997년이었습니다. [노동일] 김영삼 정권 때 5.18 특별법 제정하고 결국 그 초석을 놨던 게 김영삼 정권이죠. 그러니까 이건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건 절대 동의하는 문제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저렇게 하는 것은 선거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또 똑같이 동일성을 지키는 그런 진정성을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그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헌법 전문에 넣겠다는 약속을 안 했다고 하는데 저는 지난번 취임사도 그랬고 이번 오늘 기념사를 들어봐도 구체적인 약속하는 건 없더라고요. [앵커] 헌법정신 그 자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노동일] 그러니까 자유라는 걸 강조하고 또 헌법정신을 강조하고 이런 걸 하면서 뭔가 추상적이랄까, 철학적이랄까 그런 것을 얘기하지 구체적으로 이걸 하겠습니다, 저걸 하겠습니다. 이런 약속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취임사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그런 헌법 개정은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은 차차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할 수 있는 것부터. 그야말로 아직까지 벌써 진상규명한다고 수십 년째 했는데 아직 발포 경위 같은 것도 밝혀지지 않았다. [앵커] 그렇습니다. 누가 발포했는지를 정확하게 명시하지 못하고 있어요. [노동일]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국가적 차원에서. 빨리 그걸 매듭을 지어줘야 그런 논란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싣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이게 여야가 같이 합의하고 또 국민투표도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최창렬] 해야 되는데 작년 7월달에 윤석열 후보가 얘기했어요. 헌법전문에 수록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꼭 얘기 안 한다 하더라도 그건 거의 다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 거라고 봐요. 민주화운동, 민주화가 없으면 대한민국의 오늘이 없을 텐데 민주화의 가장 핵심이 민주화운동 5.18이었는데 당연히 넣어야 되죠, 헌법 전문에.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기념사에서 여러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기념사를 윤석열 대통령이 7번 정도 고쳤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오월 정신은 국민통합의 주춧돌이라는 표현도 썼고 오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광주 시민이다라고 마지막 멘트를 했는데 오늘 기념사에서 어떤 내용이 가장 눈에 띄던가요? [노동일] 저도 좀 전에 얘기하신 거 5.18 정신이 바로 대한민국 헌법 정신이다. 지난번 취임사하고 일맥상통해요. 자유를 강조했던 그런 것과. 본인이 아마 검찰총장 때부터 계속 들어온 얘기가 헌법 정신인 것 같아요. 계속해서 헌법 정신, 대한민국 헌법, 자유 민주주의 가치 이런 것들을 얘기해 왔고 오늘도 자유 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라는 오월 정신과 등치시키는 그런 것을 보면서 그런 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이 좀 확고한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느냐, 그 문제는 보수 진영에서 조금 이견이 많이 있어요, 아직은.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점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임기 중에 보수 진영을 설득을 하고 왜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것들을 언급했는가 하는 그런 것도 충분히 논의하면서 공론화시키면서 그런 점에 거부감을 가진 그런 일부 사람들을 설득하는 그런 작업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최창렬] 저는 오늘 그중에서 다 좋은 말씀들인데 자유, 정의, 진실을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광주 시민이다. 그건 아주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광주가 자꾸 특정 지역 그리고 특정 진영으로 갈라치기하는 면이 없지 않았어요. [앵커] 광주 민주화운동이라는 표현보다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이다, 이것은 사실상. [최창렬] 그래서 지금 광주 민주화운동이라는 현을 안 쓰거든요. 5.18 민주화운동이라고 쓰기 때문에 이런 자유, 정의, 진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광주시민이다 이런 표현들은 통합을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와닿는 표현이었다 그렇게 생각해요, 다 와닿는 표현이었습니다마는. [앵커] 알겠습니다. 평가를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곧 바이든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이 있거든요. 한미 정상회담 여쭤볼게요. 북핵 문제도 다룰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룰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노동일]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나 당선인 시절과는 또 달라진 겁니다. 달라진 거니까 대통령이 돼서는 그 당시 후보 시절에는 문재인 정권의 대척점에 서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그야말로 중국과의 관계보다는 훨씬 더 한미동맹 쪽에 무게를 싣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이제 대통령이 된 마당에는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해야죠, 그런 문제는. 그러니까 집권을 하면 야당 시절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그야말로 취임 직후에 한 달도 안 돼서 만나는데 우리나라를 먼저 방문하는 이런 것도 의미가 있지만 외교에는 공짜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할 때는 뭔가 또 요구사항이 있어 오겠죠. 그게 IPEF, 인도태평양. 거기에 우리가 출범에 참여하겠다 얘기하는데 자칫 그렇게 되면 또 중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도 민감하게 생각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더구나 또 예를 들어서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요청에 따라서 우리가 무기를 공급해 주기를 원한다. 이런 말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문제는 단순히 우리가 자유의 가치를 지키겠다, 이런 것만으로 끝날 수 있는 것도 아닌 거잖아요. 러시아의 관계도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이고 인도적 차원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무기 공급은 전혀 별개의 문제니까 혹시 그게 논의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는 정말 국익의 관점에서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인 거죠. [앵커] 그렇군요. 한미 정상회담, 사실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이것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보더라고요. [최창렬] 글쎄요. 저는 그 자체가... 우리 항상 남북 변수 문제라든지 대북 변수 이런 것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를 얘기했는데 우리나라 선거에서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결정적으로 선거 승패에 영향을 주는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어쨌거나 한미 정상회담을 하는 게 그러나 여권으로서는 불리하지 않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아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IPEF,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라는 거죠. 사실 필요한 거기는 한데 그게 미국은 대중국 면제라는. [앵커] 중국은 반대하고 있죠. [최창렬] 아주 명시적으로 반대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잘해 나가느냐가 윤석열 정부의 맡은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노동일 경희대 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보기 〉 데일리 연예 소식 [와이티엔 스타뉴스]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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