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통상질서 조성, 초기 참여 중요"…문제는 중 반발

2022.05.18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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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 워크, IPEF는 관세를 낮추는 통상 협정이 아니라, 공급망 다변화처럼 최신 이슈를 중심에 두고 경제협력체를 만들자는 겁니다. 새로운 내용이라 초기부터 참여하는 게 좋기는 한데, 문제는 중국의 반발입니다. 장훈경 기자가 설명 더 하겠습니다. <기자> 코로나로 중국이 봉쇄조치를 취하자 전 세계는 공급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중국이 물량을 조절하자 요소수 품귀 사태를 겪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일부에 집중된 수입선을 분산시켜 안정적인 공급망을 만들어 보자는 게 IPEF에 참여하는 우리 정부의 기대입니다. 국제적 화두로 떠오른 탈탄소와 청정에너지, 조세와 반부패 등 4가지 분야에서 새 질서를 모색하게 됩니다. ESG, 오염물질 배출 저감 등 환경 분야, 글로벌 대기업에 적용할 최소한의 법인세 등도 논의하게 됩니다. 새로운 통상 질서를 만드는 과정이라 초기 논의 참여가 중요했습니다. [박선민/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연구위원 : (IPEF는) 새로운 형태의 협의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초기부터 참여를 해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을 하고 최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인도 태평양 지역은 전 세계 GDP의 45%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권인데, 중국은 이 권역의 15개 나라가 참여한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 RCEP을 주도하며 영향력 확대를 노리고 있습니다. 미국이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 워크, IPEF를 들고 나온 건 이를 견제하기 위한 거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런 갈등 구조가 깔려 있다 보니 중국은 우리가 어떤 해명을 해도 한중 동조화가 깨진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과거 사드 사태 때 한한령이나 희토류 수출 제한 같은 보복 조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미중 사이에 낀 우리로서는 외교적 수사는 최대한 피하면서 경제적 실익은 취하는 세밀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편집 : 최은진) ▶ 윤 대통령, IPEF 화상회의 참여한다…"한미 동맹 확장" 장훈경 기자(rock@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20518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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