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최강욱 의원 2심도 의원직 상실형…"표적 수사 결과 아니라고 보는지 납득 어려워"

2022.05.20 방영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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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법무법인 인턴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항소5-1부(최병률 원정숙 정덕수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최 의원이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 조원 씨에게 발급해준 인턴 확인서가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원이 피고인(최 의원)을 만나기 위해 법무법인 사무실을 수차례 방문했을 수 있다고 보이지만, 매주 2차례 또는 상당한 횟수 방문했다는 정황을 찾아볼 수 없고 왜 방문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확인할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피의자 조사 없이 재판에 넘긴 검찰의 처분이 공소권을 남용해 위법이라는 최 의원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 의원은 판결 선고 직후 "바로 상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의원은 "학생들이 했던 인턴 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기준이 있을 텐데, 법원은 별도의 기준을 가지고 왜 그렇게 세밀하게 판단해야 하는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검찰이)적법한 과정을 거치지 않은 점과 다른 당사자들과의 형평 문제를 볼 때 표적 수사의 결과가 아니라고 보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최 의원 사건은 대법원이 최종 판단하게 됐습니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할 당시 조 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조 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최 의원은 조 씨가 실제 인턴으로 활동했다고 주장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청맥 관계자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확인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형 이상의 형벌(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 제작 : D콘텐츠기획부) 한소희 기자(han@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20520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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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18일 '뉴스 9'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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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미리 설치했더라면…외면받던 추락 방지 장치로 맨홀 사고 막는다 02:07
    미리 설치했더라면…외면받던 추락 방지 장치로 맨홀 사고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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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02:02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반지하' 탈출 "먼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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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스브스뉴스] 녹조 범벅된 부산 다대포 해수욕장 근황; 녹조 섞인 바다에 절대 들어가지 마세요 03:49
    [스브스뉴스] 녹조 범벅된 부산 다대포 해수욕장 근황; 녹조 섞인 바다에 절대 들어가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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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검찰총장에 '尹사단' 이원석… 03:01
    검찰총장에 '尹사단' 이원석…"국민 기본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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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날씨] 내일 오후부터 중부 비…주말 전국 확대 01:35
    [날씨] 내일 오후부터 중부 비…주말 전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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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쌍방울 수사기밀 유출자료 보관한 변호사 추가 입건 00:33
    쌍방울 수사기밀 유출자료 보관한 변호사 추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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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문준용, 하태경·심재철 '특혜 취업 의혹' 손배소 패소 00:39
    문준용, 하태경·심재철 '특혜 취업 의혹' 손배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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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채널A 사건' 이동재 전 기자 항소심 첫 재판 열려 00:44
    '채널A 사건' 이동재 전 기자 항소심 첫 재판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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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녹색] 여름에도 싱싱한 약용작물...고온피해 방지기술 개발 02:18
    [녹색] 여름에도 싱싱한 약용작물...고온피해 방지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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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경북 포항 호미곶 인근 해상 표류 목재 100여개 수거 00:42
    경북 포항 호미곶 인근 해상 표류 목재 100여개 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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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하이트진로 앞 900명 집결…사측은 농성자 고소 00:36
    하이트진로 앞 900명 집결…사측은 농성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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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주차장에 흙범벅 된 침수차 '가득'...수해 흔적 고스란히 02:35
    주차장에 흙범벅 된 침수차 '가득'...수해 흔적 고스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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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그래픽뉴스] 대학수학능력시험 02:32
    [그래픽뉴스] 대학수학능력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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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검찰, '어민북송 문자보고' JSA 전 대대장 조사 00:44
    검찰, '어민북송 문자보고' JSA 전 대대장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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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서울] 아이 봐주는 친인척에 월 30만 원...맞벌이에 가사 지원 02:42
    [서울] 아이 봐주는 친인척에 월 30만 원...맞벌이에 가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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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이시각헤드라인] 8월 18일 뉴스워치 01:17
    [이시각헤드라인] 8월 18일 뉴스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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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소아 코로나 사망자 절반은 기저질환 없어...백신 접종 당부 02:24
    소아 코로나 사망자 절반은 기저질환 없어...백신 접종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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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02:10
    "'계곡살인' 피해자 수영 전혀 못해…무서워 떨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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