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합수단 폐지' 추미애 비판 "공익 목적 없어"

2022.05.20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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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19일)에 이어 국회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장관이 2년 전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폐지한 추미애 전 장관을 작심 비판했습니다. 금융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에게 범죄에 가담할 용기를 준 거라고 말했습니다. 강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틀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장관. 오늘 쟁점은 한 장관이 취임 당일 부활을 선언한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었습니다. 한 장관은 2년 전 추미애 전 장관이 합수단을 폐지한 것은 공익적 목적을 발견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윤두현/국민의힘 의원 :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 폐지가) 나쁜 의도를 가진 금융 관련 종사자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줬을 수가 있나요?] [한동훈/법무장관 : 특별한 이유 없이 그런 기구를 없애면 잠재적 범죄자들에게 범죄에 가담할 용기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로 인한 폐해가 대단히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라임과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등 잇따른 사모펀드 부실 사태가 불거진 책임이 추 전 장관에게 있다는 뜻으로 해석됐습니다. 민주당은 한 장관이 편협한 시각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병주/민주당 의원 : 마치 복수라도 하겠다는 듯 장관은 색안경을 끼고 각 사안을 바라봐선 안 됩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에게도 화살을 돌렸습니다. 특히 53조 원 규모의 초과세수와 관련해 세수 예측 실패 논란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신정훈/민주당 의원 : 가장 예측 가능해야 될 재정운영을 제멋대로 늘렸다, 줄였다 이렇게 할 수 있다면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추경호/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세수 추계 관해서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단순 장밋빛 전망에 의해서 세수 추계를 해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추계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추경 재원 조달을 위해 국방예산을 삭감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장병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이승희) 강민우 기자(khanporter@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20520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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