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차'로 시작한 나라 살림...추경, 빚으로 돌아오나?

2022.05.21 방영 조회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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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해 세금이 얼마나 걷힐지 계산하는 건 나라 살림살이의 출발점으로 꼽힙니다. 그런데 정부는 지난해와 올해를 합쳐 110조 원 넘는 오차를 냈습니다. 낙제점을 받은 정부의 세금 수입 예측이 어떤 문제점을 일으키는지, 권남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정부는 지난해 61조3천억 원의 세금 수입 예측 오차를 냈습니다. [홍남기 /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해 10월) : 세수 추계에 오차가 컸던 것에 대해서는 정말 다시 한번 또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악의 오차에 문책성 인사와 감사원 감사까지 이뤄졌지만, 정부는 올해도 50조 원 넘게 틀렸습니다. 오차율은 지난해 20%를 넘긴 데 이어 올해도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최상대 / 기획재정부 2차관 : 초과 세수가 또 한 번 올해에 발생하는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민주당이 국정조사까지 언급하며 기획재정부의 책임을 묻겠다고 나선 가운데, 세수 추계 오차를 미리 사과한 윤석열 정부는 이 돈으로 나랏빚 없는 추경을 하자고 나섰습니다. 전망이 또 틀리는 거 아니냔 지적엔 보수적으로 잡은 금액이라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낙관적인 경제전망, 불확실한 경제전망에 기초하고 있지 않다. 상당히 보수적으로 보면서 저희가 수치를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3대 세수 추계 기관인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의 예측과는 다른 내용의 보고서를 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중국의 도시 봉쇄 등 나라 밖 악재의 영향으로 세금이 정부 계산보다 5조5천억 원이나 덜 걷힐 거란 분석입니다. 만약 정부 예측보다 세금 수입이 부족해지면 이미 추경으로 돈을 써버렸기 때문에 다른 지출을 줄이거나 나랏빚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성태윤 /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 초과 세수를 실제로 조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국채 발행으로 결국 이어지기 때문에 이에 따른 부담은 증가할 수 있고요.] 반복되는 세금 수입 전망 오차가 고질적인 재정 적자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장밋빛 전망에 필요 이상 씀씀이를 늘리다가 결국, 적자를 늘리며 고통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보기 〉 데일리 연예 소식 [와이티엔 스타뉴스] 보기 〉

YTN 20220521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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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분간 마주한 尹-바이든..."한미동맹은 포괄전략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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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한복판 시속 280㎞ 전기차 레이스…"총알보다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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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강원 배추밭 찾아 작황 점검..."추석 물가 대응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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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아파트값 3년 4개월 만에 최대폭 하락...'초초급매'만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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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전, 상반기에만 14조 적자..."요금 추가 인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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